6·15 남북 언론인모임 실무접촉, 신고도 안 받아
6·15 남북 언론인모임 실무접촉, 신고도 안 받아
"중국 심양에서 만나자" 북측 제안에 주민접촉 신고했으나 접수 거부… "전면적 교류와 협력만이 해법"

박근혜 정부가 남북 언론인 모임의 사전 실무접촉을 위한 주민접촉 신고에 대해서도 수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는 지난 20일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 언론본부(상임공동대표 정일용)가 북측위 언론분과위원회와 21일 중국 심양에서 실무접촉을 하겠다는 사전 주민접촉 신고 접수를 수리하지 않았다고 22일 남측위 언론본부 관계자가 전했다.

주민접촉 신고는 같은날(20일) 오후 1시30분에 접수됐으나 5시간만인 6시30분에 정부가 신고 접수 수리를 거부했다. 남측위 언론본부는 앞서 지난 17일 6·15 북측위로부터 남북 언론인 상봉을 위한 실무접촉을 중국 심양에서 21일 열자고 제안한 팩스를 받았다고 밝혔다. 남측위 언론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팩스를 18일 받은 뒤, 19일 회의를 거쳐 20일 주민접촉 신고를 했다.

이에 따라 남측위 언론본부는 21일 “통일부가 남북 언론인들의 실무접촉을 불허한 것은 남북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남북교류협력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폭거로 강력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남측위 언론본부는 “6.15남측 언론본부는 박근혜 정권이 강행하는 대결과 압박 일변도의 대북 정책으로는 현재의 한반도 문제가 해결될 수 없으며 남북간의 전면적인 교류와 협력만이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 2000년 6월 첫 남북정상회담 장면. @연합뉴스
남측위 언론본부는 특히 최근 경북 성주에 사드배치를 결정한 한미 정부에 대해 “한국은 미국의 군사체계, 즉 미사일방어체계(MD)에 편입되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이라며 “한국이 미국의 중국과 러시아 군사전략 수행 기지로 전락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언론본부는 “결국 한국의 군사, 외교적 발언권이 미국에 일정 부분 예속되는 것으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추진하는 자주적 역량의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한국이 미국의 군사기지로 전락하는 것은 절대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 남북 민간에서 추진되고 있는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여는 8월 연석회의’에 대해서도 남측위 언론본부는 “한반도의 주역인 남북한이 전쟁 위기가 상존하는 현실의 타개책 등을 협의하자는 취지로 제기됐다”며 “대립과 갈등을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남측위 언론본부는 이명박 정부 이후 남북 언론인 상봉 모임을 위한 북한주민접촉 신고와 방북 신청을 4~5차례 거부당했다.

북한주민접촉신고의 경우 이번을 포함해 지난해 10월30일에도 수리가 거부됐다. 당시엔 북한과 접촉을 하겠다는 답변을 팩스로 보내겠다는 것인데도 신고접수가 수리되지 않았다.

또한 방북 신청도 세차례 불허됐다. 2010년 2월17 신청했으나 그해 2월23일 불허됐으며, 이듬해인 2011년 2월17일 신청했다 24일 불허됐다. 2011년 11월5일 신청도 일주일만에 불허됐다.

다음은 차례로 북측위원회가 지난 17일 남측위에 보내온 팩스송신문과 남측위가 21일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앞

안녕하십니까.

지난 4일에 보내온 확스를 잘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론의되고있는 쌍방사이의 실무접촉에서 북남언론인들의 상봉모임과 관련한 구체적인 문제들을 협의발표하자고 합니다.

다만 실무접촉은 여러 가지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7월21일 중국 심양에서 진행하였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귀 본부에서 이에 적극 호응하리라고 확신합니다.

빠른 회답을 보내주기 바랍니다.

6·15 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언론분과위원회 주체 105(2016)년 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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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남북 언론인 접촉 신고 수리 거부는 남북교류협력법을 짓밟은 폭거다!!!

-남북언론인 상봉모임과 ‘8월 연석회의’ 보장하라-

통일부는 20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6.15남측 언론본부)가 21일 중국 선양(심양)에서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언론분과위원회’(6.15북측 언론분과)와 갖기로 한 실무접촉 신고 수리를 거부했다.

거부 사유로 “대북제재 국면하에서 현 남북관계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6.15남측 언론본부는 통일부가 남북 언론인들의 실무접촉을 불허한 것은 남북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남북교류협력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폭거로 강력 규탄한다.

6.15남측 언론본부는 박근혜 정권이 강행하는 대결과 압박 일변도의 대북 정책으로는 현재의 한반도 문제가 해결될 수 없으며 남북간의 전면적인 교류와 협력만이 해법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다음과 같이 현재의 시국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국내 배치와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여는 8월 연석회의’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고려할 때 주목해야 할 두 가지 중대 사안이다.

한미 정부는 사드가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중국과 러시아가 자국 안보가 위협받고 동북아 군사 균형이 파괴된다며 극력 반대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에 대응할 조치를 취할 것을 공언하고 있는데 이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가로막는 벽이 더 높아지는 불행한 미래를 의미한다.

사드가 한국에 배치될 경우 한국은 미국의 군사체계, 즉 미사일방어체계(MD)에 편입되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이다. 한국이 미국의 중국과 러시아 군사전략 수행 기지로 전락하는 것과 같다. 결국 한국의 군사, 외교적 발언권이 미국에 일정 부분 예속되는 것으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추진하는 자주적 역량의 약화를 초래할 것이다.

한국이 미국의 군사기지 역할을 수행할 경우 중국과 러시아가 이를 적대시 하게 되어 동북아는 신 냉전 시대의 대립 구도가 재연될 우려가 크다. 한반도 평화통일은 주변 강대국들의 동의와 협조를 견인해 내지 않으면 그 달성이 매우 어렵다는 차원에서 한국이 미국의 군사기지로 전락하는 것은 절대 방치할 수 없다.

사드 논란이 자심한 가운데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여는 8월 연석회의’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 회의는 한반도의 주역인 남북한이 전쟁 위기가 상존하는 현실의 타개책 등을 협의하자는 취지로 제기되었다. 이는 대립과 갈등을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한반도의 분단과 대립구도 청산의 해법은 7.4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 10.4선언 등에 나와 있다. 남북이 유무상통과 공존공영의 원칙하에 정전체제를 청산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평화통일로 가는 필수적 전 단계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동북아 나아가 지구촌 전체의 평화와 인정에 직결되어 있다. 한반도 문제가 현재와 같은 구조 속에 방치될 경우 냉전시대와 같은 대립과 전쟁 위협의 증대를 피할 수 없다.

한반도를 둘러싼 대립구조는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남북한의 자주적 노선 정립과 실천 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 사드를 놓고 미국과 일본은 중국, 러시아와 대립하고 있으나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는 핵 강대국들의 이기주의가 집요하게 작동하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는 핵무기 소형화와 신형 미사일 개발에 혈안이 되어 있고 중국도 자국 수준의 핵무기 감축이 없이는 핵 없는 세계 논리에 동조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과 전쟁범죄 부인 속에 전쟁 수행국가로 가기위한 개헌 작업을 강행, 미래의 한반도 재침의 야욕을 감추지 않고 있다.

남북은 지난 수년간 대화, 교류, 협력이 중단된 상태이고 그 기간 동안 남북관계는 더욱 악화되고 전쟁위기 지수는 더 높아졌다.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해소하고 평화와 안정의 기틀을 마련하는 작업은 어느 누구도 대신하지 않는다. 한반도 당사자들만이 그것을 할 수 있다.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추구한다면 사드 배치에 반대해야 하고 연석회의를 적극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공존공영의 토대를 마련키 위해서 한반도 당사자들이 능동적으로 나서야 한다. 강대국들의 이기주의를 격파하고 지구촌이 박수갈채를 보낼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남북이 만나 대화해야 한다.

2016년 7월 21일 6.15공동선언남측위원회 언론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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