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고 탈 많던 단통법 3개월, 소비자에게 도움 됐을까?
말 많고 탈 많던 단통법 3개월, 소비자에게 도움 됐을까?
미래부·방통위 단통법 3개월 주요 통계자료 발표...“시장안착으로 보기 힘들다”지적도

단통법 도입 이후 3개월 동안 이동전화 가입자 증가·출고가 인하 현상이 나타났다고 미래부가 밝혔다. 미래부는 단통법의 효과가 나타났다는 입장이지만 ‘시장안착’으로 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래창조과학부가 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단통법 도입 이후 3개월 동안 △이동전화 가입자 수 증가 △중저가 요금제 비중 증가 △알뜰폰 및 이동통신 3사 누적 가입자 수 증가 △공시지원금 증가 △최신 단말기 출고가 인하 등이 이뤄졌다.

지난해 12월 일평균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지난해 1~9월 일평균의 103.8%를 기록했다. 가입유형의 경우 번호이동보다 기기변경이 늘었다. 미래부는 그 이유를 “가입유형에 따른 지원금 차별이 없어진 것”으로 풀이했다.

중저가 요금제 비중도 늘었다. 지난해 7~9월 동안 3만~5만원대 중·저가요금제 비중은 66.1%에서 85.2%로 늘어났다. 반면 같은 기간 고가요금제 비중은 감소했다. 지난해 7~9월 동안 33.9%였던 6만원대 이상 요금제 비중이 지난해 12월 14.8%로 낮아졌다. 미래부는 “지원금과 연계한 고가요금제 가입 강요 금지에 따라 소비자가 자신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 미래창조과학부가 6일 발표한 자료. 2014년 이동통신 3사 소비자의 평균가입요금 수준.
 

 

이동통신 누적 가입자 수가 증가하기도 했다. 이동통신 3사 누적가입자는 지난해 10월까지 순감하다 지난해 11월 이후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알뜰폰 가입자가 늘어나기도 했다. 알뜰폰 가입자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458만명으로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7.9%를 차지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단말기 31종의 출고가 인하가 이뤄지기도 했다. 미래부는 구형모델 위주의 출고가 인하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최신단말기의 출고가 인하도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7월 출시한 ‘G3 beat’의 가격인하 폭은 6.9~14.1%p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출시한 ‘아카’는 24.4%p, 지난해 9월 출시한 ‘갤럭시 알파는 ’33.8%p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통법의 일부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시장안착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지원금이 일부 올라갔고 출고가가 이전보다 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시장안착으로 평가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안 처장은 “여전히 스마트폰의 출고가 거품은 지속적인 상황이고 통신비 인하는 미미한 수준”이라며 “분리공시제가 도입되고 통신비를 지금보다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 이동통신 3사 로고.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 증가에 관해 안 처장은 “단통법의 효과로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보조금을 많이 못 받는 상황에서 통신비를 인하하지 않으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중저가요금제를 선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현배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이사는 “시장이 충격을 받은 후 시간이 지나면 자체복원력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현재 나타나고 있는 긍정적인 흐름들이 모두 단통법의 효과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한 이사는 “무엇보다 통신요금의 인하를 촉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출고가 인하 역시 구형모델 위주로 이뤄지고 있었다. 미래부가 최신모델의 인하사례를 언급했지만 이 역시 G3 beat, 아카, 갤럭시 알파 등 비인기모델에 국한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매한 기종 중 인기품목인 아이폰6+ 16GB 모델의 경우 출고 이후 가격 인하폭은 2.6%p로 미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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