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소위 첫 회의부터 난항...“미래부 입장 밝혀라”
주파수소위 첫 회의부터 난항...“미래부 입장 밝혀라”
지상파UHD 전국실시여부 쟁점...“지역방송 소외 우려”

국회에서 쟁점현안 가운데 하나인 700MHz 배분에 관한 회의가 열렸으나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여야의원들은 UHD 전국방송 실시에 관한 미래부의 입장이 정리된 후에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오전 주파수정책소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700MHz 용도 결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소위에는 새누리당 조해진, 강길부, 심학봉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최민희 의원이 참여한다. 또 미래부와 방통위 관계자들도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 강길부 의원은 불참했다.

700MHz 주파수는 방송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되면서 발생한 잔여대역을 말한다. 총 108MHz폭 중 현재 20MHz를 재난통신망 용도로 결정했고 나머지 대역 용도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잔여대역에 관해 미래창조과학부는 통신사 우선 배분 입장이었지만 지상파방송사들과 여야의원들이 지상파 UHD방송용으로 할당해야 한다며 맞서 현재 재검토 중이다.

   
▲ 26일 오전 국회에서 주파수정책소위원회 첫 회의가 열렸다. 사진=금준경 기자.
 

문제는 한정된 주파수로 이동통신사와 지상파방송사들의 요구를 전부 만족시킬 수 없다는 점이다. 남은 대역 전부를 지상파 방송사에 주지 않고 이통사와 나눠 할당할 경우 지상파 UHD방송은 수도권에만 한정되고, 지역방송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크다.

이날 회의에서 미래부가 UHD전국방송에 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자, 여야 의원들은 미래부가 사실상 UHD 전국방송을 거부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전병헌 의원은 “미래부가 이동통신사 편의를 봐주고 있어 UHD 전국서비스를 할 의향이 없어 보인다”며 “UHD를 전국서비스로 할 것인지 아니면 특정 지역만 우선 추진할 것인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부 차관이 “모든 경우를 감안해 논의하겠다”고 답변하자 전 의원은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고 전국방송에 동의하는지 아닌지를 말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 지상파방송사들은 이동통신사와 지상파방송사가 주파수 잔여대역을 나눠 할당 받을 경우 전국 UHD방송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SBS 뉴스화면 갈무리.
 

최민희 의원은 “지역방송사들이 UHD방송에서 소외돼서는 안 된다”며 “미래부가 전국방송을 위성을 활용한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이는 수도권만 UHD방송 실시하고 나머지 지역은 위성을 통해 재전송하겠다는 뜻으로 사실상 전국방송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학봉 의원도 “지금 핵심적인 내용조차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미래부는 UHD방송을 실시할 것인지 아닌지, 만일 한다면 수도권만 실시하겠다는 것인지 전국에 도입하겠다는 것인지를 다음 회의 때까지 입장을 정리해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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