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이동전화 상호접속료 ‘차등유지’
미래부, 이동전화 상호접속료 ‘차등유지’
차등폭은 줄어...“SKT 시장독점 막기 위해 차등정책 폐지 않기로 결정”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동통신사 간 통신망 연결을 위해 지불하는 ‘상호접속료’의 차등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미래부는 2014~2015년도 유무선 음성전화의 상호접속료를 21일 발표했다. 미래부는 SK텔레콤 이동전화의 접속료를 분당 19.53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2013년에 비해 25.6% 인하한 수치다. KT의 접속료는 19.92원으로 지난해보다 26.1% 인하했으며 LG유플러스의 접속료는 19.96원으로 지난해보다 26.2% 줄었다.

이통사간 이동전화 상호접속료 차등폭은 줄어들었다. SK텔레콤 대비 KT의 접속료 차이폭은 각각 2.7%에서 2.0%로 줄었다. LG유플러스의 경우 3.0%에서 2.2%로 줄었다.

상호접속이란 특정 이통사의 가입자가 다른 이통사의 가입자와 통화가 가능하도록 통신망을 서로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발신자측 이통사가 착신자측 이통사의 통신망을 이용한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이 상호접속료다. 즉, 발신자 입장에서는 비용, 착신자 입장에서는 수익이 되는 개념이다.

   
▲ 이동통신3사 로고.
 

 

미래부가 접속료에 차등을 둔 까닭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독점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미래부 관계자는 “상호접속료가 똑같이 적용될 경우 시장 내 독점사업자의 지위는 공고화되고, 후발사업자의 시장진입은 더더욱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간주돼 가장 저렴한 상호접속료가 책정됐다. SK텔레콤은 2013년도 가입자 기준 50.0%, 매출액 기준 51.4%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SK텔레콤의 가입자가 전체 가입자의 절반 정도이기 때문에 가입자들 사이의 망 내 통화가 많은 반면 다른 업체들은 망 외 통화가 많다”며 “당연히 SK텔레콤에 지불하는 접속료가 많아 차등정책을 두지 않으면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이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접속료 차등정책에 관해 이통3사의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 관계자는 “10여 년 전부터 접속료 차등 폐지가 논의됐는데 아직까지 차등이 유지돼 SK텔레콤은 불만이 있는 반면 후발주자인 LG유플러스는 큰 폭의 차등을 원했다”며 “이통3사 관계자들과 오랜 논의 끝에 차등을 유지하되 차등 폭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게 됐다”고 밝혔다.

전반적인 접속료 인하 배경에 관해 미래부 관계자는 “통화량이 이전보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관련 기술이 발전하다보니 접속료 인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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