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6대란’ 조사거부 판매점, 과태료 부과·판매금지 결정
‘아이폰6대란’ 조사거부 판매점, 과태료 부과·판매금지 결정
방통위전체회의서 제재...“조사거부행위 엄벌해야”

방송통신위원회가 ‘아이폰6 대란’ 당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판매점 14곳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단통법 위반에 따른 판매점 제재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도입 이후 두 번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아이폰6(아식스) 대란’ 당시 방통위 조사에서 불법보조금을 지급했던 판매점 14곳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단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이날 방통위는 14곳 중 12곳의 판매점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단통법에 따르면 유통 및 판매점에 관한 과태료는 첫 위반시 100만원을 부과하며 50%의 가중액이 더해질 수 있다. 방통위는 나머지 2곳의 판매점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 판매점은 불법보조금 지급 등 단통법 위반 행위가 드러났음에도 방통위의 현장조사를 거부했다.

‘아이폰6 대란’은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사흘 간 일부 휴대폰 판매점들이 단통법 상 보조금 상한선을 초과하는 보조금을 지급하며 아이폰6 16GB 모델을 판매한 일을 말한다.

   
▲ 사진은 서울시내 한 이동통신사 판매점. ⓒ연합뉴스.
 

김재홍 방통위 상임위원은 “조사를 거부하고 방해한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와 다름 없다”며 “지금보다 과태료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기주 방통위 상임위원은 “과태료를 상향해서 부과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가 아닐 수도 있다”며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판매점에 대해 이통사와 계약을 할 때 불이익을 주는 등의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를 3회 받은 판매점은 이통사와 승낙이 철회하도록 단통법에 규정돼 있어 휴대폰 판매를 할 수 없고, 방통위 조사를 거부한 판매점에 한해서는 단통법 1회 위반시에도 승낙을 철회한다”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앞으로는 동일사업자가 다른 곳에서 다시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추가적인 제재 방안도 이동통신 3사에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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