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은 친일파”란 상식, 이게 불공정 보도라고?
“이승만은 친일파”란 상식, 이게 불공정 보도라고?
장영주 PD “'일본에 감사해야 한다'고 말하던 사람”… ‘백년전쟁’ 판결 비판, “뉴데일리 오역 인용하기도”

“이승만이 3.1운동 이전까지 친일 지식인이었다는 사실은 학계에서 상식에 속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RTV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이 시민사회와 학계에서 계속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7일 좌담회에서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박경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영주 KBS 책임프로듀서와 함께 이 문제를 진단했다.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하고 RTV가 편성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의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기각했다. <백년전쟁>은 이승만·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다큐멘터리이다. 재판부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중 공정성․객관성․명예훼손금지 심의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징계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장영주 KBS책임프로듀서는 1심 판결문에 대해 “합리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시된 증거들을 편향적이라고 판결하고 방송이 진실을 왜곡했다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승만의 친일 전력도 제시됐다. 장 PD는 “충격적이라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다큐멘터리 내용처럼 이승만은 분명히 친일행위를 했다”며 이승만 전 대통령의 저서 ‘독립정신’을 내놓았다. 이승만은 일본에 대해 “우리나라 신민들이 일본에 대하여 깊이 감사히 여길 바”라고 썼다고 장 PD는 전했다. 이승만은 러일전쟁 당시 일본 승전을 두고 “아라사(러시아)를 이기고 군함을 파하였으니 이러한 경사가 다시없다 하는지라”며 “이것을 듣고 보며 감동하는 눈물이 나지 않으리오”라 쓰기도 했다. 장 PD는 “여기서 이승만이 말하는 독립은 러시아로부터의 독립”이라고 밝혔다.

   
'백년전쟁 방영 중징계조치 정당하다 판결에 대한 좌담회'. 왼쪽부터 박경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장영주 KBS책임프로듀서,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사진=금준경 기자
 

장 PD는 또 오역이 있는 뉴데일리 기사가 판결문에 그대로 쓰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판결문을 읽어보니 번역이 엉터리”라며 “찾아보니 인터넷 신문 뉴데일리에 올라온 번역을 그대로 썼는데 심지어 오역까지 그대로 썼다”고 밝혔다. 

그는 “이승만이 호놀룰루 스타 블레틴지에 기고한 글에서 ‘나는 학생들에게 반일감정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표현이 있는데 원문은 ‘anti-Japanese sentiment’로 ‘반일감정’이 맞는 번역이지만 재판부는 ‘반일’을 ‘반일본인’으로 의미를 축소해 엉터리로 번역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번역은 뉴데일리의 오역과 일치한다”며 “재판부가 번역도 제대로 하지 않은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승만이 독립운동을 한 것도 사실이지만 3·1운동 이전까지 친일발언이 잦은 친일지식인이었다는 사실은 학계에서 상식에 속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재판부가 말한 ‘공정성’과 ‘객관성’에 이의를 제기했다. 김 교수는 “공정을 흔히 기계적 중립으로 생각하지만 이는 오히려 진실에 접근할 가능성을 막고 있다”며 “대다수의 생각과 극소수의 생각을 5:5 비율로 보여주는 것은 오히려 불공정”이라고 예를 들었다. 그는 객관성에 대해서도 “학계는 객관성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며  “선택의 개입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완전히 객관적인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개념”이라고 말했다. 

박경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은 시청자 참여채널이 일반 방송사와 똑같이 심의를 받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RTV와 같은 시청자참여채널의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프로그램을 편집할 권한이 없다”며 “백년전쟁에 대한 편집권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설령 문제가 있더라도 RTV는 징계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또 “시청자 참여채널의 취지는 방송의 독점 때문에 국민의 다양한 주장이 반영되지 않는 것을 완화하기 위함”이라며 “미국에서는 시청자참여채널에 편집권을 부여하려는 시도가 표현의 자유 훼손을 한다며 위헌판결을 받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좌담회는 오후 9시까지 2시간 동안 이어졌다. 좌담회를 지켜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사회가 급격히 극우화되고 있다”며 “이번 문제는 순전한 법정다툼이 아니라 역사전쟁의 최전선에 서 있다”고 말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친일성향 글이 담긴 독립저서를 제시한 장영주KBS 책임프로듀서. 사진=금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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