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해도·한부모 가정도 ‘관심병사’ 총기난사도 관심병사 탓?
가난해도·한부모 가정도 ‘관심병사’ 총기난사도 관심병사 탓?
“무분별한 관심병사 기준이 사고위험 부추겨”… B·C급은 통계도 없어

지난 21일 강원도 고성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장병을 숨지게 한 임아무개(22) 병장이 ‘A급 관심병사’였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군이 관심병사를 명확한 기준도 없이 허술하게 관리해 왔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육군본부에서 만든 육군 규정 941호 ‘사고 예방 및 처리 규정’을 보면 육군은 신병교육 기간 중 신상기록과 병무청·보충대대 인성검사 등을 통해 관심병사를 식별해 A·B·C 3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A급(특별관리대상) 보호관심병사는 자살계획과 시도 경험이 있는 병사를 포함해 동성애자도 이에 해당한다. B급(중점관리대상)은 자살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 병사와 한부모 가정, 경제적 빈곤자, 성 관련 규정위반 우려자 등으로 구분한다. C급(기본관리대상)에는 입대 100일 미만자와 특별관리대상에서 등급조정자 등이 있다.

하지만 이 규정에 따르면 동성애자는 무조건 A급으로, 한부모 가정이나 경제적 빈곤자는 B급으로 분류하는 등 기준도 모호하고 특별히 심리적으로 문제가 없음에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병사라는 인식을 심어줘 장병에게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병사들 사이에서도 관심병사로 분류되는 것은 해병대의 기수 열외(집단 따돌림)와 동일한 대우를 받게 돼 기피하고 있는 게 보통이다.

   
▲ 지난 21일 오후 동부전선 최전방 GOP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부상을 입은 병사가 22일 자정을 넘은 시간 강릉의 한 병원으로 후송되는 모습. ⓒ연합뉴스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은 24일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군대 내 ‘보호관심병사 제도’에 대해 “관심병사로 분류되면 주변에서 모두 알게 돼 해당 병사에겐 수치심에서 벗어나기 힘든 낙인찍기가 될 수 있다”며 “지휘관도 관심병사에 대한 상담 실적만 있으면 사고가 발생해도 정상 참작 방편이 돼 의도적으로 관심병사를 만들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김 편집장은 이어 “군에서 관심병사를 나누는 기준도 자의적이고, 국방부는 이번 총기 난사 사건 전에도 병영 구조조정 문제나 여러 징후가 나타났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방치한 책임을 병사 개개인의 문제로 환원하려는 얄팍한 속셈를 보이고 있다”면서 “장병들에게 극빈자보다 더 열악한 생활을 강요하면서 구조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정상이길 바라는 국방부의 사고야말로 비정상성을 보여준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김 편집장은 이번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참여정부 때부터 추진돼 온 국방개혁 목표가 무산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참여정부 당시 군 구조개혁 일환으로 병사 위주에서 간부 위주로 인력 구조를 전환하고, 병영문화 개선 대책으로 장병의 기본권 증진 대책도 있었는데 보수 정권 들어 전혀 추진되지 않았다”며 “2011년 해병대 총기난사 사건 이후에도 병영문화 개선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또 이런 사태가 터졌는데 당초 국방개혁 목표를 흔들림 없이 추진했으면 이런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 같은 군의 무분별한 관심병사 분류 기준과 관리 실태에 대해 “육군 규정은 관심병사를 식별하는 데 참고는 될 수 있지만 무조건적 기준은 아니다”며 “장병 개인 신상 기록으로 한부모 가정 등으로 나눌 수는 있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인성검사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소대장과 병영 상담관 등 지휘관과 면담을 통해 관심병사 등급이 결정·조정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육·해·공군의 A급 관심병사는 1만 7000명 가량으로 이는 전체 병사의 3.8%이지만 B급과 C급 관심병사 숫자에 대한 통계는 제대로 파악조차 안 되고 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23일 “22사단에는 관심병사가 18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이는 전체 병사의 약 20%에 해당한다”며 “이 중 A급 병사는 300여 명, B급 병사는 500여 명으로 800명가량이고 22사단에만 특별히 집중된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지금 관심병사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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