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대학등록금에 가린 대학원생 “대출도 못 받았다”
반값 대학등록금에 가린 대학원생 “대출도 못 받았다”
대학원총학 “학부 재정 부족분을 대학원 등록금으로 충당” 비판…정부 “대학원 진학은 선택”

올해 전국 대부분 대학들이 학부 학생들의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이에 대한 재정 부담을 대학원 등록금 인상으로 벌충하고 있다는 대학원생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강원대·건국대·고려대·서강대·이화여대·한국외대 등 6개 대학원 총학생회가 참여하는 전국대학원총학생회협의회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대학들은 대학원 등록금을 인상해 학부 등록금 인하 또는 동결로 인한 재정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다”면서 “대학들이 국가장학금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학부 등록금 인하로 인한 부담을 대학원생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이날 협의회가 조사해 발표한 ‘2014 등록금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르면 서울대와 이화여대, 강원대 등 29개 대학 중 학부 등록금을 1% 이상 인하한 학교는 단 한 곳도 없었지만(강원대 0.8%) 대학원 등록금이 3% 이상 오른 학교는 8곳에 달했다.

지난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307개 4년제 대학과 전문대가 ‘2014년 국가장학금 Ⅱ유형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서를 제출했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대학에 배당되며, 이들 대학은 반드시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

   
6개 대학원 총학생회가 참여하는 전국대학원총학생회협의회와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등록금 인상을 규탄하고 법적 제제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강성원 기자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수민 이화여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은 “장학금 중에서 국가장학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정부의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가 학부 등록금 인하에 대한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돼 있다”며 “국가장학금 규모와 등록금 인상률 연계의 본 취지와 다르게 대학은 자체 비용 감축 노력을 하기보다는 학부 등록금을 동결 혹은 소폭 인하해 정부로부터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으면서, 비교적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아닌 대학원생들에게 등록금 책임을 전가해 이중으로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학원생은 학부생보다 상대적으로 등록금 부담이 큼에도 ‘든든학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든든학자금 대출제도는 대출 완료 기한 없이 취업 후 상환할 수 있는 제도지만, 현재 대학원생들은 이 같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대출 이후 바로 이자를 납부해야 하며 최대 10년 안에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하는 ‘일반상환학자금대출’조차 이용하는데 불이익을 받고 있다.

협의회는 “한국장학재단의 현행 학자금 대출은 이중지원을 제한하고 있어, 조교 장학금을 받으면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이중지원이 금지돼 있다”며 “많은 대학원생은 등록금을 충당하기 위해 조교 업무와 학업을 병행하고 있지만, 조교 장학금으로는 등록금을 충당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제도마저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광원 한국장학재단 대출지원팀장은 28일 미디어오늘과 전화통화에서 “현행 대출 제도상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수혜 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에 든든학자금은 학부생에게 우선 지원된 것”이라며 “대학원은 진학에 대한 선택 사항이기도 하고 정부의 추가 소요 예산도 필요해 당장 대출제도를 변경할 만한 시대적 상황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은희 교육부 대학장학과장은 28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대학원 등록금도 3년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해 인상하지 않도록 하는 등록금 상한제를 적용해 관리하고 있다”면서도 “정책 우선순위로 볼 때 아직은 학부의 반값등록금도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욕만 가지고 하기 쉽지 않고, 대학원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도 정부가 등록금을 강제로 관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