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대국민 사기극 벌인 이명박은 책임져라”
“4대강 대국민 사기극 벌인 이명박은 책임져라”
박창근 교수 “공무원 배만 불린 총체적 거짓말”…“朴대통령 약속 지켜야”

지난 10일 감사원이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된 4대강사업은 대운하의 전 단계였다고 발표하면서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등 환경·시민 단체들은 11일 오후 이 전 대통령 자택 부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조 원에 달하는 최대 국책사업이 국민을 상대로 한 거대한 사기극이었음이 밝혀졌다”며 “국민을 기만해 추진된 4대강사업의 총책임자는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지목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하에서 변종 운하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해 국민을 속인 대통령실과 국토부, 환경부, 수자원공사 인사들은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고, 이에 찬동했던 정치인과 학자들도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누구보다도 오만과 독선,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면서 전 국토를 망치고 22조 원을 낭비한 이명박 전 대통령 자신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탄했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국토부는 ‘4대 강 사업계획’(2009년 6월)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추후 대운하 재추진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대통령실의 요청을 받았고 대운하 사업의 공식적인 중단(2008년 6월) 이후에도 수심을 깊게 파는 대운하 계획의 반영 여부를 검토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08년 6월 19일 대국민 연설에서 “대선 공약이었던 대운하 사업도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등 환경·시민 단체들은 11일 오후 이 전 대통령 자택 부근에서 국민을 기만하며 4대강사업의 추진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책임을 촉구했다. (사진제공=4대강범대위)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11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결국 운하를 만들면서 목적으로 내세웠던 물 확보와 홍수 예방, 수질 개선,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5대 약속이 통째로 달성이 안 되고 오히려 더 악화됐다”며 “4대강사업은 국민을 상대로 한 총체적인 거짓말이었다”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또 “4대강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이라곤 수자원공사 공무원과 하천 유지 관리 감시원 등 800명 정도에 불과해 자기 식구들 배 불리는 데만 집착했다”며 “수변공원을 조성하겠다던 약속도 모두 엉터리여서 정부가 조성한 234개 수변공원 중에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은 큰 도심지 부근은 10곳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황인철 녹색연합 자연생태국 4대강현장팀장은 “4대강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기 위해 국가재정법도 개정하는 악수를 뒀다”며 “사업비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예비타당성조사를 받게 돼 있는데 예전에는 재해 복구사업만 면제해 주던 것이 4대강사업을 진행하면서 재해 예방사업도 끼어들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는 편법을 썼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감사원 조사의 문제는 명백히 잘못을 저지른 국토부 공정위에 대해서도 솜방망이 조치에 불과해 잘못한 사람은 있지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대통령실과 대통령 등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은 이번 감사원 조사의 명확한 한계이므로 관련자에게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불법 담함한 건설사는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창재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도 “4대강사업이 목표로 설정했던 지역경제 활성화와 34조 원 경제유발효과도 모두 거짓말로 판명났다”며 “국무총리실에서 꾸린다는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는 위원회 구성과 조사 권한, 범위 등 정부 안대로 하면 조사위가 무력화 돼 제대로 검증조차 못하고 국토부 손아귀에 놀아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5월 24일 공정한 4대강 사업 검토를 위해 4대강 조사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위원회 구성과 조사범위·권한 등에 있어 고집을 굽히지 않고 있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때문에 마지못해 하는 생색내기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등은 “이번과 지난 1월의 감사원 결과는 그동안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의 주장과 대부분 일치해 누가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주체인지 명확한데도 국무총리실은 시민사회진영을 그저 일부 반대 측 목소리로 폄하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는 이번 감사 결과에서 나타난 문제투성이인 사업의 추진과정을 검증 대상에 반드시 포함하고 국토부와 수공의 방해와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실질적인 조사권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정부 주도의 4대강 조사위와는 별도로 이달부터 4대강 국민조사단을 꾸려 국민을 속이고 숨겨왔던 4대강사업의 불법 비리 사실에 대해 낱낱이 밝혀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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