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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총리 “5.18에 북한군 개입하지 않았다”
정홍원 총리 “5.18에 북한군 개입하지 않았다”
총리·법무장관, 5·18 등 역사왜곡에 “철저 수사…전두환 추징금 받아내야”

정홍원 국무총리는 10일 대정부질의에서 일부 종편과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왜곡에 대해 “반 사회적”이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검찰이 철저히 조사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 역시 5·18 역사왜곡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그러나 지난 5·18 기념행사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거부해 역사왜곡 논란을 부추겼던 박승춘 보훈처장을 해임해 줄 것을 요청한 임내현 민주당 의원에 대해 “보훈처장은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총리가)해임건의(를 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5·18 역사왜곡에 대해 “(일부 종편의 주장대로)5·18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며 “역사를 왜곡하는 반사회적 글에 대해서는 방통위 심의 거쳐 삭제 등 적절한 조치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대해 광주지검에 고발돼 수사가 진행 중으로, (검찰이)철저히 수사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임내현 민주당 의원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행사의 공식 기념곡으로 선정해 줄 것을 요청하자 “정부 행사에서 공식 기념곡을 지정하는 것은 각계의 의견을 듣고 취합해 결정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가)많은 의견을 듣고 결정해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도 역사왜곡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316회 국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 참석한 정홍원 국무총리가 대정부질문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
ⓒCBS노컷뉴스
 
황 장관은 이와 함께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에 대해 “국민들이 (추징의사가 없는 것으로)의심을 안하셔도 된다”며 “철저히 (추징)하겠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2010년 마지막 추징 이후 (검찰)전담팀이 지속적으로 노력하지만 (숨겨진 재산을)찾지 못했다”며 “금년 10월이 집행시효 만기인데 이를 넘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국민 걱정 덜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도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추징금에 대해 “검찰이 환수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한데 대해 아주 유감”이라며 “검찰이 전담팀을 구성해 강한 의지를 갖고 집행하기 위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이 “(전 전 대통령의)29만원 재산이라도 추징할 의향이 있나”라고 묻자 “전담팀이 검토해 추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오후 대정부질의에서는 진주의료원 문제도 제기됐다. 그러나 정홍원 총리는 폐업 위기에 놓인 진주의료원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꺼렸다. 정 총리는 “진주의료원 폐업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이 폐업을 계기로 의료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운영의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공공의료기관 육성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미희 의원이 “진주의료원에 대한 (총리의)입장이 미진하다”고 지적하자 “국회에서 그 점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기 때문에 좋은 의견을 주면 수용하겠다”며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자체 산하 공공의료원에 대해 중앙정부가 지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중앙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예산을 통해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다”며 “강력한 권한이 있음에도 핑계를 대는 것으로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정원 수사에 대해서도 오후 질의 내내 이어졌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정원 직원 (제보자)김모씨도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있다(이한성 의원)”고 말하거나 “대북심리전은 국정원의 고유 업무(이종진 의원)”라고 말했다. 민주당 측 의원들은 지속적으로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수사개입 의혹에 대해 질문했으나 황 장관은 답변을 하지 않거나 이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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