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뇌부 "국정원 불법 언론에 알리지 말라" 파문
경찰수뇌부 "국정원 불법 언론에 알리지 말라" 파문
[아침신문 솎아보기] 박 대통령 윤진숙 업무보고에 “흥미진진”…장애인 차별 여전

서울지방경찰청이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일선 수사팀에 핵심 수사자료를 넘겨주지 않으려 하고, 주요 증거물을 피의자에게 돌려주려 하는 등 지속적으로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정보원 여직원 댓글 의혹을 수사했던 권은희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이 19일 “서울경찰청은 하드디스크 분석 과정에서도 사건 축소·은폐를 시도했다”고 폭로했다.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의 관심은 온통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질 부족 논란을 빚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모아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윤 장관으로부터 1시간가량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여러 차례 고개를 끄덕이는가 하면 “오늘 해수부 업무보고는 한마디로 참 흥미진진하다”고 칭찬했다.

보스턴마라톤대회 폭탄테러 용의자는 러시아 북캅카스 지역 출신의 체첸계 형제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형인 타멜란 차르나예프(26)는 19일(현지시간) 새벽 교전 도중 경찰에 사살됐고, 동생 조하르(19)는 현재 수색 중이라고 미 경찰당국이 발표했다.

20일은 서른 세 번째 맞는 ‘장애인의 날’이다. 세계일보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들어 시행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이들이 느끼는 불편함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시각장애인이 안내견을 동행할 때 입장을 거부하는 이유로 ‘타인에게 방해되기 때문’이라는 황당한 조사 결과도 있었다.

다음은 20일 아침 전국단위 종합일간지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경찰청서도 국정원 댓글 수사팀에 압력 전화”>
국민일보 <“국정원 선거개입 수사 경찰 윗선서 축소 지시”>
동아일보 <패자뿐인 역사전쟁>
서울신문 <이어도, 有人기지로 만든다>
세계일보 <문화 소외 ‘중증사회’>
조선일보 <세종시로 옮겼던 총리실 간부들 서울청사 ‘재입주’>
중앙일보 <보스턴 테러 용의자는 체첸계 형제>
한겨레 <보스턴 테러용의자는 체첸계>
한국일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경찰 윗선서 축소·은폐>

경찰청·서울청 국정원 댓글 수사 조직적 은폐·방해

국가정보원 여직원 댓글 의혹을 수사했던 권은희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이 19일 “수사 내내 서울경찰청의 지속적인 개입이 있었다”며 “수사 과정에서 줄곧 문제를 느꼈다”고 주장했다.

권 과장은 서울지방경찰청이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일선 수사팀에 핵심 수사자료를 넘겨주지 않으려 하고, 주요 증거물을 피의자에게 돌려주려 하는 등 지속적으로 수사를 방해했다고 폭로했다.

   
▲ 한겨레 20일자 1면.
 
한겨레는 이날 권 과장과 인터뷰를 통해 “서울경찰청은 16일 밤 분석을 끝낸 자료를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만 이용한 뒤 이틀이 지난 18일 밤에야 수서경찰서에 건네줬다”며 “국정원 직원 김씨가 제출한 하드디스크 등을 김씨에게 돌려주려다가 수서경찰서 수사팀의 강한 항의를 받고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지난해 대선을 사흘 앞둔 12월16일 밤 갑자기 면죄부성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김용판 당시 서울경찰청장 등 지휘부가 사건 수사에까지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어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내다봤다.

경향신문도 권 과장은 만나 “서울지방경찰청뿐 아니라 경찰청으로부터도 (압력) 전화를 받았다”며 “경찰 고위 관계자가 수차례 전화를 걸어와 ‘(국정원 직원) 김모씨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떠올리게 하는 용어를 언론에 흘리지 말라’는 취지로 지침을 줬다”고 전했다.

경찰 수뇌부 “새누리당에 불리한 내용 알리지 마라”

서울경찰청은 하드디스크 분석 과정에서도 사건 축소·은폐를 시도했다. 권 과장은 또 “수사팀은 대선 관련 78개의 키워드를 발견해 해당 키워드를 이용한 하드디스크 분석을 의뢰했지만, 서울청은 ‘이러면 신속한 수사가 어렵다’며 수를 줄여서 다시 제출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분석 의뢰된 키워드는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등 4개로 축소됐다.

더욱이 서울경찰청은 하드디스크 분석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 김씨에게 일일이 허락을 받고 파일을 살펴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권 과장은 “김씨는 당시 피의자 신분이라 컴퓨터를 사실상 압수한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조사 방식에) 이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 경향신문 20일자 사설.
 
한겨레는 또 “경찰 수뇌부가 새누리당 쪽에 불리한 수사 내용을 언론에 알리지 말도록 수사팀에 지시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권 과장은 “(국정원 직원 글에서) 특정 정당과 관련한 어떤 패턴이나 경향이 보인다는 분위기를 더 이상 언급하지 말라는 지시를 서장을 경유해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핵심 단어 4개와 함께 하드디스크 분석 과정에서 추출·확보한 아이디, 닉네임 등 40개까지 키워드로 이용, 증거 분석을 실시했다”며 “분석 과정에서 김씨에게 허락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

윤진숙 업무보고에 ‘흥미진진’ 박근혜…준비된 리허설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의 관심은 온통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질 부족 논란을 빚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모아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윤 장관으로부터 1시간가량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여러 차례 고개를 끄덕이는가 하면 “오늘 해수부 업무보고는 한마디로 참 흥미진진하다”고 칭찬했다.

   
▲ 한국일보 20일자 8면.
 
한국일보는 8면 <朴, 윤진숙 업무보고에 “흥미진진”> 제하 기사에서 “윤 장관은 자질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썼고, 박근혜 대통령도 이를 의식한 듯 윤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모습이 역력했다”며 “실제로 윤 장관은 부처 간부들과 함께 몇 차례 업무보고를 위한 리허설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윤 장광은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 중점 과제로 △글로벌 해양 경제영토 확대 △전통 해양수산 산업의 미래산업화 구현 △MT(Marine Technology) 기반의 미래 성장동력 창출 △국민 힐링 해양공간 조성을 제시했다.

한겨레는 “박 대통령이 지금까지 부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흥미진진’이라며 개인적 감정을 드러낸 것은 처음”이라며 “여야의 반대 끝에 어렵사리 임명한 윤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청와대 업무보고는 준비된 것이므로 진정 실력을 갖췄는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다"면서 윤 장관의 자질에 여전히 의문을 제기했다.

보스턴 테러 용의자 이슬람 신봉 체첸계 형제

보스턴마라톤대회 폭탄테러 용의자는 러시아 북캅카스 지역 출신의 체첸계 형제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형인 타멜란 차르나예프(26)는 19일(현지시간) 새벽 교전 도중 경찰에 사살됐고, 동생 조하르(19)는 현재 수색 중이라고 미 경찰당국이 발표했다.

   
▲ 조선일보 20일자 1면.
 
조선일보는 “테러 용의자 두 명은 러시아 남부 체첸 공화국 출신으로, 부모와 2남 2녀가 함께 2000년께 체첸을 떠나 인근 다게스탄 공화국, 카자흐스탄 등을 거쳐 2002년 미국에 합법적으로 이민했다”며 “2001년 9·11 테러 직후다. 체첸은 구소련 붕괴 직후인 1990년대 초부터 이슬람 분리 독립 세력의 무장 테러로 치안이 불안했기 때문에 이를 피해 나온 사람들이 많았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조하르는 러시아 소셜미디어 브콘탁테에 자신의 세계관은 '이슬람'이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업과 돈'이라고 썼다. 그는 체첸 독립운동 관련 단체 리스트를 올려놓거나 링크해놨고, "알라께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를 사랑하시므로 선한 일을 해야 한다" "알라 외의 신은 없다" 같은 이슬람 경전 코란의 구절 등을 적어놓거나 "훌륭한 (무슬림) 기도자가 되는 7가지 단계"란 동영상을 올려놓았다.

또 조하르는 2011년 고교(케임브리지 린지 앤 라틴스쿨) 졸업 당시 케임브리지시(市)에서 주는 2500달러의 대학 진학 장학금을 받았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용의자1’로 수배받다 사살된 형 타멜란(26)에 대해 알려진 것은 아직 별로 없다. 체첸은 자국 출신들의 미국 테러에 대해 펄쩍 뛰며 관련성을 부인했다.

시각장애인 안내견도 홀대하는 ‘장애인의 날’

20일은 서른 세 번째 맞는 ‘장애인의 날’이다. 조간신문 중에서는 세계일보가 유일하게 장애인의 날 <장앤인 홀대하는 문화시설>이라는 제목의 기획 기사를 실었다.

세계일보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들어 시행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이들이 느끼는 불편함은 여전하다”며 “특히 문화예술활동을 즐기는 일은 이들에게 ‘꿈’ 같은 이야기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19일 세계일보가 입수한 보건복지부의 ‘2012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59개 공연장을 조사한 결과 시각장애인 안내견 동반을 제한한 공연장은 12곳(20.3%)에 달했다. 조사 대상에 포함된 71개 미술·박물관 가운데 5곳(7%)이 안내견 동반 입장을 제한했다.

   
▲ 세계일보 20일자 1면.
 
세계일보는 “청각장애인들의 문화권 또한 열악하기는 마찬가지다”며 “청각장애인의 수화통역사 요청이 있을 때 해당서비스를 모두 제공했다고 답한 문화시설은 한 곳도 없었다”고 밝혔다. 소장 문화예술작품 해설사가 있는 코스에서 수화통역사를 제공하지 않은 곳도 50곳 중 45곳(90%)에 달했다.

2011년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대상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주일간 문화 및 여가활동 참여 여부’를 묻는 질문에 텔레비전 시청이 96%에 달했다. TV시청을 제외한 다른 문화생활은 전무한 상태다.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통해 장애인들의 문화복지에 나서고 있지만 현실은 이 같은 취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복지부가 실시한 문화시설들의 장애인 편의 제공 미이행 이유 조사에서는 시각장애인이 안내견을 동행할 때 입장을 거부하는 이유로 “타인에게 방해되기 때문”, “다른 사람에게 거부감을 주기 때문” 등이라는 대답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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