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원혜영 민주통합당 의원이 공동으로 벌인 여론조사에 따르면 KTX 민영화에 반대하는 국민은 70%에 이른다. 철도공사도 반대하고 전문가들도 부정적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임기 마지막 해인 2012년 반드시 KTX를 민영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왜일까?

국민, 관계기관 모두 납득하기 어려운 일을 이명박 정부가 속도전으로 해치우려 한다. 그 이유를 이영익 철도노조위원장에게 물었다. 철도노조는 KTX 민영화 계획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비판하고 있다. 18일 발족한 ‘KTX 민영화저지와 철도공공성강화 범국민대책위’도 철도노조가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 KTX 민영화를 철도노조가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회공공성이 높은 분야는 국민의 위임을 받은 국가나 공공기관이 운영해야 공공성이 지켜질 수 있다. 민간자본은 돈벌이만 생각할 뿐 절대 사회공공성을 생각하지 않는다. 결국 공공재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 향상에 역행하게 된다.

그리고 철도에서 운영하는 노선 중 KTX가 유일한 흑자노선이다. 그 6.7%의 이윤으로 사회적 교통약자를 배려하고 적자노선을 교차보조 하고 있다. 만약 KTX를 민영화 시키면 철도공공성을 위한 적자노선 운행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그것이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 한미FTA가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에 의해 날치기 통과된 이후 국민의 재산인 국가기반시설이 풍전등화에 놓여있다. 한미FTA는 역진방지조항이 있어 한번 민간에 가면 돌이킬 수 없다. 국민의 소중한 재산이 외국재산 손아귀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국민재산이 없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에도 상당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 국토해양부의 민영화 계획은 수서에서 출발하는 노선만을 대상으로 한다. 몇 개 노선을 민영화 한다고 해서 공공성이 파괴되겠는가?

“KTX 이용자들이 서울과 용산(호남선)에서 출발하는데 수서 노선 운행을 시작하면 강남권 인구들은 다 그쪽에서 탈 것이다. 그렇게 되면 기존 노선 승객이 상당히 감소될 것이고 상당한 적자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면 적자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이 시행될 것 아닌가? 대대적인 인력 감축이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더 강도 높은 민영화 공세가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철도를 공기업에서 운영하기 힘들 것이다”

- 수서발 구간이 서울에서 영호남으로 통하는 독점노선은 아니다. 때문에 요금이 오른다는 것도 과도한 해석 아닌가?

“철도에서 신호나 선로 유지보수는 안전에 매우 중요하다. 그곳에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영국의 경우 민간기업이 이것에 소홀해 사고가 계속 났다. 그러면서 이들이 영국 정부에 보조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안전관리에 소홀하게 되니 결국 세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한 노선을 몇 개 민간사업자가 같이 운영하니 책임을 떠넘기는 일도 발생한다.

우리도 비슷할 것이라 본다. 민간철도 재벌업자들이 처음에는 국민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요금을 인하할 수 있을 것이나 시간이 갈수록 요금을 통제할 수 없다. 휘발유나 통신료 같은 경우도 정부 통제가 안 되지 않은가? 결국 운임이 높아지거나, 이를 내리기 위한 정부 보조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 9호선도 민간업자가 운영하는데 서울시가 보조금을 준다.”

- 반대여론도 강하고 결국 세금을 투입해야 할 사업이라면 이명박 정부가 왜 갑자기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인가?

“나 역시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국토해양부는 요금을 20% 인하할 수 있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며 철도공사의 방만한 경영을 없앨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그리고 그 근거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수요예측과 거기서 나온 논리에 의거한다.

이 한국교통연구원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곳은 그동안 수많은 잘못된 예측결과를 발표했고 결국 국민의 혈세를 낭비시킨 곳이다. 그래서 ‘고통연구원’이라 말하기도 한다.

우선 인천공항철도, 연구원은 개통 첫 해에 한 해 21만명이 이용할 것이라 수요예측을 했지만 실제이용객은 예측의 7% 정도였다. (인천공항철도 민간계약 당시)실제 이용객이 수요예측보다 밑돌면 국민혈세로 민간기업을 보전해 주는 협약이 있다. 결국 혈세가 낭비되었다. 그리고 공항철도는 부채까지 다시 철도공사로 넘어왔다.

용인경전철, 실 이용객은 수요예측의 20%에 지나지 않았다. 여기는 검찰 수사 대상까지 되어버렸다. 김해경전철도 예측의 10%밖에 안 된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재벌과 국토부가 원하는 대로 엉터리 거짓말로 수요예측을 해서 국민의 세금을 탕진하게 만드는 곳이다.

영국 철도는 민영화 이후 5년 운임이 150% 올랐다. 우리나라에서는 KT가 민영화 할 때 통신요금이 인하되고 서비스 좋아진다고 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가? 통신요금은 비싸지고 이를 통제할 방법도 없다. 반면 KT 직원 중 2만명이 잘렸고 이는 비정규직으로 채워졌다.

철도공사의 방만한 경영? 이명박 정부에서 비전문가이자 아마추어인 허준영 경찰청장이 사장을 했다. 그는 파업을 대비한다며 관리인력을 9000명이나 배치했다. 이게 방만 경영이다. 진보정당이나 시민단체들의 주장대로 철도를 이용하는 시민, 사회단체, 정부, 노조, 공사 전문가 집단이 함께 이사회를 구성하고 철도를 경영하면 이런 문제는 없어진다.

또 하나, 철도 직원의 인건비가 6~7000이라고 얘기하는데 취업포털사이트 공식 내용은 철도 경력 19년 평균임금이 5800만원이다. 공기업 27개 중 25위 수준이다. 그나마 다른 공기업들은 아침 9시 출근해 6시 퇴근한다. 우리는 휴일, 명절 가리지 않고 철야근무를 하는 곳이다. 당연히 야간수당, 시간외 수당이 많다. 이를 모두 포함해 5800만원이다. 휴일근무 수당을 빼면 3000~3500만원 수준이다.

이명박 정부는 신자유주의, 시장만능주의를 신봉하고 있다. 사회공공성이 강한 분야라고 할지라도 민간재벌, 대기업, 외국자본이 운영하는 것이 경쟁력 높이고 효율성을 높이고 수익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그래서 사회공공성이 강한 분야도 민간에 팔아넘기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한미FTA를 날치기 통과시켰는데 외국자본들에게 우리가 공공분야를 외국자본을 다 개방하기 위해 임기말에 서둘러서 민영화를 시키고 있다.

현대건설 회장을 했던 이명박씨가 청와대에 들어가서 나라를 민간경영에 맡기고 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나? 도덕과 정의는 실종되고 특권이 난무한다. 1% 재벌과 특권계급만 잘 살고 99%의 서민들의 삶이 도탄에 빠지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이게 민영화의 실체다.”

- KTX를 인수하려는 재벌들의 의중은 무엇이겠는가?

“수서발 KTX는 혈세 14조 원이 들어갔다. 이미 철도 인프라가 구축된 것이다. 일본은 민영화를 해도 철도 인프라를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인프라를 마련해주고 이를 민간 기업에 리스 형태로 저렴하게 주겠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이 역세권 개발이다. 이게 대단히 많은 수익을 낳을 수 있다. 민간 재벌은 그걸 노리는 것이다. 이것은 엄청난 재벌 특혜이자 국민 혈세 낭비다. 이명박 정권의 마지막 꼼수이자 먹튀다.”

- KTX 민영화는 운영권의 부여다. 그런데 역세권 개발과는 무슨 상관인가?

“민간 개발업자에 역사 개발권을 주는 것이다. 서울역이나 용산역을 보면 역사가 굉장히 크지 않나? 그런 식으로 대규모로 역사를 지어서 그 안의 부대사업 운영권을 주는 것이다.”

- 민영화에 대한 철도공사의 입장은 무엇인가?

“철도공사도 민영화에 반대한다. 다만 철도노조와는 입장이 다르다. 철도노조는 이명박 정부의 인력감축 계획 하에 5000명 이상의 인력이 감축 되었다. 신규 사업은 계속 늘어나는데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철도 상업화 정책을 폈고 모자란 4000명 정도의 인력을 외주 도급화를 시켰다. 정규직 직원이 하던 일을 계약직이나 비정규직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하다고 하지 않는가? 그러면 공기업이 더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해야 한다. 정규직을 더 뽑아서 일자리도 늘리고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철도의 안전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야 한다.

철도공사는 민영화에는 반대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철도상업화 정책에 따르고 있다.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고 철도 안전을 생각하고 거기에 진정성이 있다면, 철도 상업화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인력감축을 중단하고 정규직을 뽑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 정부가 4월 총선 이후로 민영화 계획을 미루면서도 정책의 변화는 없다고 한다.

“참여연대 여론조사 결과 반대여론이 70%에 가깝다. 그걸 국토부는 ‘괴담’으로 취급하고 호도한다. 국토부에서 여론수렴을 통해 사회적 합의, 국민적 동의를 구하겠다지만 그건 정말 꼼수다. 한나라당이 총선에서 득표에 불리할까봐 이를 우려해서 잠깐 시기적으로 늦춘 것이다.”

- 20일 국토해양부에서 KTX 민영화를 위한 토론회를 했는데?

“참석자가 철도공사 5인, 국토부 5인이다. 노조는 들어가지도 못했다. 소통의 의지가 있다면 노조와 시민사회, 시민들을 참여시켜서 공개적으로 해야 한다. 밀실에서 야합하는 듯 한 이런 방식은 이명박 정부의 속성이 꼼수정권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 반대운동의 향후 활동계획은 무엇인가?

“KTX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 대책위가 구성 되었다. 우선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하려고 한다. 철도 사업법에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민간 사업자를 선정해 철도를 운영 할 수 있도록 면허권을 주게 되어 있다. 이 법을 폐기해야 한다.”

-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철도는 필수공익사업장이다. 사회공익에 아주 필수적인 곳이다. 국민들이 매일 공기를 들여 마시듯, 삶에 가장 밀접한 분야가 공공분야다. 가스, 전기, 교통, 의료, 교육, 수도, 이런 분야들은 국가나 공기업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맡아서 운영해야 한다. 철도노조와 노동자들은 국민들이 더 편리하고 저렴하게, 안전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민영화를 막고 철도의 공공성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