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유권을 둘러싸고 국회 독도특위 위원들의 독도 현지회의에 간 나오토 일본 총리까지 강하게 유감을 표명하고, 내각 업무를 총괄하는 관방장관까지 더욱 강한 대응을 주문하고 나서자 강창일 국회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민주당)이 심상치 않다고 우려하며 주권침해 행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 위원장은 이와 함께 일본 수상까지 강도 높은 목소리를 내는데 아직 아무런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국가원수로서 책무를 다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국민들에게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11일 낮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국회 독도특위의 독도 현지회의에 일본 총리와 관방장관 등이 강도 높은 발언을 낸 것과 관련해 “일본 정치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자꾸 우리에 대해 주권침해적, 영토침탈적 발언을 하고 있는데, 삼가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본이 아직도 침략주의적 근성을 못버리고 제국주의 시대 때 생각을 고스란히 갖고 있다는 의심을 더욱 짙게 낳고 있다”며 “자중자애해주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0일 간나오토 일본 총리가 “극히 유감”이라고 밝힌데 이어 에다노 관방장관도 “더욱 엄격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독도. KBS 뉴스화면 캡쳐

그는 “일본 수상까지 저렇게 강한 입장을 내는데 우리 대통령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예고했던 대로 대통령이 독도에 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우리의 의지를 보여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의 독도도발에 대해 강 위원장은 “일본의 이런 행태와 작태는 단순한 이례적 해프닝이 아니다. 거대한 매뉴얼과 프로젝트의 일환”이라며 “우리도 치밀한 전략과 대응책이 요구되는데, 여전히 임기응변식 대처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드러내니 일본이 더욱 저렇게 나오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강 위원장은 일본 총리까지 나서 강한 유감을 밝힌 배경에 대해 “일본의 우경화와 군국주의 부활 프로젝트의 일환이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분위기는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7년 전부터 일본은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땅으로 썼다. 독도에 무관심한 초중고생을 교육시키겠다는 것”이라며 “갈수록 독도문제를 시끄럽게 하면서 이어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

한편, 미국과 영국이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기로 했는데도 우리 외교부는 ‘외교 실패가 아니’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강 위원장은 “결과를 보면 결국 실패가 아니냐”며 “독도나 동해의 표기가 2.8%에서 28%로 늘어난 것이 외교부의 노력인지, 민간학자와 국민들의 노력인지 따져봐야 한다. 변명만 늘어놓을 게 아니라 죄송하다고 사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강 위원장은 미국에 대해선 “미국 스스로 과거 ‘제국주의는 끝났다’고 해놓고, 이번처럼 제국주의의 산물을 고스란히 적용한 것은 미국답지 못한 행동이자 비판받을 일을 한 것”이라며 “‘Corean Sea’였던 것이 일제 때 ‘Sea of Japan’으로 바뀐 것이다. 미국이 진정 제국주의 청산을 하겠다면 원점으로 되돌려주거나 ‘병기’라도 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독도특위는 현재 위원들의 독도 현지회의를 12일 열 계획인 상태다. 그러나 기상상황 악화로 배를 띄울 수 없게 되면 오는 30일로 연기한다는 입장이다. 11일 오후 4시경 최종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간나오토 일본 총리. KBS 뉴스화면 캡쳐

-12일 독도현지 회의는 예정대로 할 계획인가.
“어제(10일) 저녁까지는 비바람 때문에 방문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최대한 무리해서라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기상청과 연락을 하고 있는데 오후가 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만일 못가게 되면 오는 30일에 다시 갈 수 있도록 연기할 예정이다. 무리해서라도 가려한다.”

-국회 독도특위의 독도 현지회의에 간나오토 일 총리가 “극히 유감”이라고 했고, 에다노 관방장관은 “더욱 엄격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일본 정부의 발언 강도가 거세다.
“일본 정치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자꾸 우리에 대해 주권침해적, 영토침탈적 발언을 하고 있는데, 삼가야 한다. 그런 발언은 명백한 주권침해이다. 일본은 아직도 침략주의적 근성을 못버리고 제국주의 시대 때 생각을 고스란히 갖고 있다는 의심을 더욱 짙게 낳고 있다. 자중자애해주길 바란다. 독도가 당연히 우리 땅인데 대한민국 국회가 가든, 대통령이 가든 왜 왈가왈부 하느냐”

-일본의 수상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일본의 이런 행태와 작태는 단순한 이례적 해프닝이 아니다. 거대한 매뉴얼과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이 때문에 우리도 치밀한 전략과 대응책이 요구되는데, 여전히 임기응변식 대처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드러내니 일본이 더욱 저렇게 나오는 것이다. 일본은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강도를 심화시키면서 독도를 침탈하려 노력하고 있다. 60년 동안 이랬다. 그런데 우리는 뚜렷한 대응없이 우왕좌왕한다. 우리 뿐 아니라 특히 일본은 한일 우호관계와 동북아 평화라는 과제 속에서 독도 문제 생각해야지, 자꾸 제국주의적 잔재나 유산을 갖고 21세기를 보려 한다면 아시아에서 고립되고 말 것이다.”

-미국과 영국이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기로 했는데도 우리 외교부는 ‘외교 실패가 아니’라고 밝혔는데.
“아무리 노력을 했다해도 미국이나 영국이 이렇게 나온 결과를 보면 결국 실패가 아니겠느냐. 독도나 동해의 표기가 2.8%에서 28%로 늘어난 것이 외교부의 노력인지, 민간학자와 국민들의 노력인지 따져봐야 한다. 변명만 늘어놓을 게 아니라 죄송하다고 사죄해야 한다.”

-미국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할 수 있나.
“미국 스스로 과거 ‘제국주의는 끝났다’고 해놓고, 이번처럼 제국주의의 산물을 고스란히 적용한 것은 미국답지 못한 행동이자 비판받을 일을 한 것이다. ‘Corean Sea’였던 것이 일제 때 ‘Sea of Japan’으로 바뀐 것이다. 미국이 진정 제국주의 청산을 하겠다면 원점으로 되돌려주거나 정 안되면 ‘병기’라도 해줘야 한다.”

-우리 정부가 그토록 강조해온 한미동맹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닌가.
“미국이 영토나 해양주권 문제에 있어 한미동맹관계에도 불구하고 간혹 일본 편을 든다. 한미동맹관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에 의존할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매뉴얼을 만들어 대응해가야 한다.”

-아예 ‘동해’를 ‘조선해’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동해라는 것은 동서남북의 축을 어디에 세우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바다이름 표기는 양국간 합의에 의해서 해야 한다. 수년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평화의 바다’로 하자는 의견을 냈다. 이는 러시아와 일본 모두 다 받아들일 수 있는 표기다.”

-일본 정부에서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지를 검토중이라는데.
“우리 땅을 갖고 왜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느냐. 재판에 가기 위해선 우리 정부가 동의해줘야 한다. 그럼에도 일본이 계속 독도침탈행위를 일삼고 무력시위하는 등 국제적 분쟁이 일어난다면 유엔 안보리에 먼저 회부될 것이다. 이후 유엔이 사법재판소에 가라고 권고라도 하게 되면 모르겠다. 하지만 이럴 가능성은 없다.”

-오래전부터 ‘국민들은 독도에 무관심하다’는 일본이 왜 총리와 장관들이 잇달아 강경한 입장을 내고 있다고 보는가.
“일본의 우경화와 군국주의 부활 프로젝트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분위기는 심화될 것이다. 7년 전부터 일본은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땅으로 썼다. 독도에 무관심한 초중고생을 교육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갈수록 독도문제를 국내에서부터 시끄럽게 하면서 이어갈 것이다. 그러다 독도 주변에서 양국이 충돌이라도 하게 된다면 과거처럼 우리가 당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일본은 러시아와 중국과도 맞붙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일본 스스로 고립되고 왕따당하게 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한다고 보는가.
“일본 수상까지 저렇게 강한 입장을 내는데 우리 대통령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주권침해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된다. 예고했던 대로 대통령이 독도에 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우리의 의지를 보여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아직 입장표명이 전혀 없다.
“그래선 안된다. 국가원수이기 때문에 책무를 다해야 한다. 국가원수로서 영토수호를 위해 알아서 해야 할 일을 다해야 한다. 안하면 국민들로부터 큰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대지진때 우리가 성금까지 전달해줬는데도 일본이 왜 이러는 건가.
“일본 정치를 제대로 이끌어달라고 얘기하고 싶다. 독도문제 대응은 일본 국민도 원치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박수치는 사람도 있겠으나 의아해하는 일본 국민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