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로’공방 뒤 침묵모드다. 올해로 6․15 남북공동선언 11주년을 맞이했지만 남북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약화됐다. 남북 베이징 비밀접촉을 둘러싼 남북의 날선 공방이 있은 이후 남북은 다소 어색한 분위기에서 6․15을 보냈다.

계속 드러나는 국토해양부의 비리에 이어 다른 부처까지 입길에 오르고 있으며 결국 총리실이 나서 공직사회의 비리를 근절하겠다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4대강을 유지하는데 한해 최대 1조원이 든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 추산만 하더라도 2400억원이 든다고 하니 ‘돈먹는 하마’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아이돌 그룹들의 해외 진출에 언론과 국민이 찬사를 보내고 있지만 외신들이 그 그늘을 지적했다. 기획사와의 노예계약과 장자연 등 여성 연예인들의 성상납 풍토를 꼬집었다.

▲ 한겨레 6월16일자 만평

다음은 16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다.
 
경향신문 <미․중 ‘사이버 군축론’ 부상>
국민일보
동아일보 <官의 벽에 막혀…‘김영란의 좌절’>
서울신문 <대한민국 전방위 사정 태풍 몰아친다>
세계일보 <공직기강 바짝 쬔다>
조선일보 <군인 생명줄 낙하산에도 납품 비리>
중앙일보 <권력 커지며 부패도 커졌다>
한겨레 <4대강 속도전 ‘구미 단수’ 불렀다>
한국일보 <청사 사무실서 카드 도박 골프 치려고 거짓 출장도>
 
남북관계 파탄, 남북경협도 파산

더 이상 파탄날 것도 없다는 최악의 남북관계를 반영하듯 어제오늘 6․1 5공동선언과 남북관계의 현실을 비중 있게 다루는 언론은 드물었다.

다만 한겨레가 8면 <“15년 쌓아올린 대북사업 남북경색 3년만에 빚더미”>에서 남북경협을 하다가 파산을 당한 이대식 대동무역 전 회장의 사연을 통해 최악의 남북관계를 간접적으로나마 드러냈다.

1994년부터 대북교역에 뛰어난 남북경협 1세대인 이대식 씨는 2005년 평양의 ‘강서약수’ 사업에 뛰어들었다. 사업이 잘돼 월 30~40만명까지 판매량이 늘어나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정부가 민간인의 대북접촉을 제한하면서 사달이 났다. 북쪽에 약속한 물값과 페트병 원자재를 보내지 못하게 되면서 결국 북으로부터 계약무효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대북사업 업체들이 지난 1~2월 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설문에 응한 104개 업체가 남북교역을 제한한 5·24 조처로 입은 손실액은 평균 38억7500만원이었다.

▲ 한겨레 6월16일자 기사

한편 동아일보는 북한인권법에 주목했다. 동아일보는 “3년 가까이 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 북한인권법안의 처리가 다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고 전했다. 이에 한겨레는 사설(“6·15선언 11돌에 보는 북한인권법 논란”)에서 북한인권법의 문제점을 조목조족 지적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이 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통일부 산하에 북한인권재단을 두고 북한 인권 관련 민간단체 지원을 맡기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 정부 태도로 볼 때 대북 전단 살포 활동 등을 벌이는 단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뜻으로 읽힌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또 “우리 사회에 북한의 실상에 대한 왜곡과 과장이 난무하는 것” 문제라며 “한나라당 제안 취지대로라면 남북 대결주의를 부추기고 북한 인권 문제를 정치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권태선 한겨레 편집인은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보수언론인들의 시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언론사 간부들 모임의 풍경을 소개했다. 북한 인권법에 대한 찬반 의견이 오가던 중, “제가 북한 정권이 아무리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굶주리고 있는 북한 동포들은 살려야 하는 게 아니냐”고 말하자, 이른바 보수언론의 간부가 느닷없이 “천안함에 대한 정부의 발표를 믿는지 안 믿는지부터 먼저 답하라”고 다그쳤다는 것이다.

권태선 편집인은 칼럼에서 “그런데도 굳이 ‘너는 어느 쪽이냐’고 묻는다면, 불편한 느낌을 접고 합리적 소통을 위한 충정으로 평화와 공생의 편이라고 답하겠습니다. 그것이 한반도 북쪽의 동포는 물론 남쪽에 사는 우리에게도 이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이라고 했다.

▲ 한겨레 6월16일자 칼럼

한편 정치권은 같은 날 다른 모습을 보였다. 15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전망대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손학규대표는 “정부가 평화적 민간교류,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의 길만이라도 열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이날 서북도서방위사령부(서방사) 창설식에서 “적이 또다시 도발한다면 이제까지 훈련한 대로 현장지휘관에 의해 주저 없이 강력하게 응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비리중’, MB정부에 위기될 수도

연찬회에 참가한 직원들의 룸살롱 향응으로 구설수에 오른 국토부에 또다른 비리가 터졌다. 국토부 백 아무개 과장은 부동산투자신탁회사인 ㄱ리츠로부터 관리감독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만원 상당의 산삼과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국토부 산하 공기업에서도 비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한국주택토지공사(LH) 고위 임원의 책상에선 돈다발이 발견됐고, 교통안전공단 경영진은 수십억원의 국고를 횡령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왜 이럴까. 중앙일보가 4면 <금피아 이어 국토부도 … 부패 냄새 진동하는 공직사회>에서 이에 대한 분석을 내놓았다. 우선 업무 특성이 부패 고리와 연결돼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관할하는 건설업계는 공사 수주를 위해 향응과 접대, 뇌물의 유혹이 많은 곳이다.

중앙일보가 보는 다른 이유는 “비대해진 조직”이다. 국토부는 옛 건설부와 교통부를 합친 건설교통부가 모체다.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해양수산부까지 인수합병했다. 본부에만 1400명, 각 지방 국토관리청 등 소속 기관까지 합치면 6100여 명이다. 감사 인력이 적지는 않지만 소속 기관과 산하 기관이 워낙 많아 완벽히 점검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 중앙일보 6월16일자 기사

공무원 비리는 금감원이나 국토부에만 국한된 일은 아니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이례적으로 축산 관련 업체들로부터 부인 명의 통장에 생활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농촌진흥청 A과장(4급)의 사례를 비롯해 지난 1∼5월 적발한 60여 건의 공직비리 사례 중 11건을 공개했다.

조선일보는 국토부 비리에 대해 사설에서 “국토부는 22조원이 드는 4대강 사업을 주도하면서 업체들에 일거리를 주는 입장이다. 규제·인허가·예산배분 권한을 휘두르면서 업체 위에 군림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연찬회라는 것이 이 모양 이 꼴이다”이라고 꼬집었다.

정부와 김황식 총리는 국토부의 비리를 계기로 공직사회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렇게 서둘러 감사에 나선 이유가 뭘까. 동아일보의 사설에서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국토부는 야당과 환경단체 그리고 일부 종교인이 반대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주무부처로서 사소한 잘못도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4대강 사업의 성패에 이명박 정권의 명운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이번 일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 동아일보 6월16일자 사설

4대강 유지비용 최대 1조원

4대강 사업이 점입가경이다. 경향과 한겨레는 올해 공사가 마무리되는 4대강 유지보수비가 기존 국가하천 유지보수비보다 10배 가량 늘어난 연간 2400억원(정부추산), 최대 1조원이 투입될 것이라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17면(“4대강 유지보수에만 연간 2400억원 쓴다”)에서 “그동안 한강을 제외하고 지자체가 투입한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비가 연간 250억원(국가보조금 50억원)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부터 관련 예산이 10배가량 늘어난 셈이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둑·저수로 등 시설물 관리와 수공의 보·홍수조절지 관리에 1000억원의 국가 예산을 투입하고, 나머지 1400억원은 지자체가 수행하는 4대강 친수시설 및 4대강 외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배정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나눠서 부담하기로 했다.

‘K-POP' 열풍 이면엔 노예계약․성상납

외신들이 한국 아이돌이 처한 어두운 이면을 꼬집고 나섰다고 한국일보가 전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11일자 기사에서 "제작사에 의해 길러진 소년ㆍ소녀들이 음악 수출의 첨병으로 나섰다"고 보도한 데 이어 영국 공영방송 BBC는 14일(현지시간) 'K팝의 그늘'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연예인 노예계약 문제와 한국의 왜곡된 음반시장 현실 등을 정면으로 꼬집었다.

BBC는 "K팝 가수들이 해외로 눈을 돌린 것은 한 마디로 음반판매수익만으로는 돈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제의 핵심은 아이돌 가수들에 쏟아지는 막대한 관심이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으며, CD는 사양산업이 됐지만 디지털 음원 가격도 노래 한 곡에 몇백원에 불과해 투자금을 회수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한국 대중음악계의 현실에 대한 지적이다.

▲ 한국일보 6월16일자 기사

한겨레는 미국 독립매체인 <인 디즈 타임스>에 실린 케이팝에 대한 심층기사를 소개했다. <인 디즈 타임스>는 해마다 갑절 이상으로 늘어나는 문화상품 수출 실적에 놀라움을 표시했지만 노예계약이나 장자연 사건으로 밝혀진 여성 연예인의 ‘성상납’ 같은 문제점도 상당하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