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일 남한의 정상회담과 관련한 비밀접촉의 내용을 폭로하면서 남한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북한은 특히 남북간 비밀접촉은 물론 접촉에 나선 남측 인사의 실명을 이례적으로 거론하고 이명박 정부를 `역적패당' `불한당' 등으로 표현하며 "더 이상 상대 안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이틀 전 이명박 정부와의 관계 단절을 선언한 뒤 이틀 만에 나온 것으로 향후 남북관계의 경색 국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남측 정부 당국자들은 이날 북측이 남북 간 비밀접촉사실을 공개하자 외부 접촉을 끊거나 잇따라 내부 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였다. 이런 정황으로 미뤄볼 때 북측의 폭로가 일정부분 사실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지난달 18일 남북 접촉 사실을 언론에 공개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날 기자들에게 "서울 2차 핵안보정상회의에 김정일 위원장을 초청하는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진의가 북측에 전달됐다"며 "향후에도 기회가 있을 때 남북간에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연합뉴스 1일).

북한이 지난 수개월 동안 강도 높게 추진했던 대화 공세를 전면 중단한다는 의사 표시를 거듭하는 것은 당분간 남북 당국간 접촉을 중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사표시로 해석된다. 이는 6자회담 전제 조건으로 제시된 남북과의 선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대화 국면으로 가던 한반도 정세에 급제동이 걸린 것을 의미한다.

   
고승우 전문위원
 
북한이 대남 대화 중단을 선언한 시기는, 지난달 하순의 북중 정상회담에서 남북대화 추진이 강조된 수일 후에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이는 북한이 ‘6자회담 지체와 같은 모든 상황’에서도 중국으로부터 확고한 체제 지원 보장 약속을 받았으며 ‘북한이 남한에 대해 할 만큼 했지만 더 이상은 못 하겠다’는 점을 중국과 미국을 향해 밝힘으로써 남한을 압박하겠다는 포석으로 읽히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다른 추정도 가능하다. 즉 북한이 최근 김일성 주석 등을 한국군 측이 사격 표지판으로 삼는 것 등에 대해 급작스럽게 초 강경조치를 취한 것이라면 중국 측의 대북 경제 지원이나 미국의 식량 지원 등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추정에 대한 해답은 중국이나 미국 등의 반응으로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국방위원회 대변인은 1일 조선중앙통신과 문답에서 통일부 정책실장 김천식, 국가정보원 국장 홍창화, 청와대 비서실 대외전략비서관 김태효 등은 지난 5월9일 북측과의 비밀접촉에서 6월 하순과 8월, 내년 3월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이를 위한 장관급회담을 5월 하순 열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북측 대표로 누가 참석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국방위 대변인은 "이들은 천안호 침몰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지혜롭게 넘어야 할 산'이라며 우리의 사과를 받아내려고 요술을 부리기 시작했다"면서 "우리 측이 우리와 무관한 사건과 정당한 자위적 조치를 두고 사과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못)박아주자 '제발 북측에서 볼 때는 사과가 아니고 남측에서 볼 때는 사과처럼 보이는 절충안'이라도 만들어 세상에 내놓자고 하면서 우리 측에서 '제발 좀 양보해 달라'고 애걸했다"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괴뢰들은 비밀접촉에서 오고간 이야기가 이남에 알려지면 좋지 않으니 꼭 비밀에 부쳐달라고 했다. 이러한 자들이 이명박 역도의 '베를린 제안'의 당위성을 선전할 목적 밑에 베이징 비밀접촉 정형을 날조해 먼저 여론에 공개했던 것"이라며 남측에 책임을 돌렸다. 대변인은 문답에서 "남측에서 '정상회담 개최를 빨리 추진시키자'고 하면서 돈봉투까지 거리낌 없이 내놓고 그 누구를 유혹하려고 꾀하다가 망신을 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대벼인은 "저들은 이미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한 일정을 모두 잡아놓고 있다고 했다"며 "이명박 역적패당이 진정으로 북남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있다면 애당초 그 무슨 베를린 제안과 같은 악담을 늘어놓지 말고 비공개 접촉 사실을 왜곡해 신의 없이 공개하는 연극도 놀지 말았어야 했을 것"이라며 "우리는 이명박 역적패당과는 더 이상 상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정상회담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북한 최고 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는 지난 30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보도된 대변인 성명을 통해 ▲동해지구 북남 군부 통신을 차단하고 금강산 지구의 통신 연락소를 폐쇄하고▲공화국 심리전에 대해서는 이미 경고한 대로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대상을 목표로 불의적인(불시에) 물리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대북 전단 살포 등을 겨냥해서 경고했다. 북한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원색적 비난과 함께 ‘베를린 제안’에 대해서도 거듭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이명박 정부와는 더 이상 상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북한이 1일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폭로를 하면서 증시에서는 대북 관련주들이 폭등해 시장에서의 남북 관계 정상화에 대한 기대치가 크다는 것이 입증됐다. 지난해 5.24조치 이후 이명박 정부는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 협력 사업은 극소수의 예외을 제외하고 전면 금지해왔다. 그러다가 청와대는 이번에 비밀접촉을 통해 북측에 대해 지금까지 대내적으로 취해온 대북 강경조치와는 달리 정상회담을 구걸하는 식의 태도를 보인 것으로 북측에 의해 언급되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향후 정부의 무원칙한 대북 정책이나 정권의 대북 정책 전횡에 대한 비판이 크게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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