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 전수조사 나서야”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 전수조사 나서야”
환경단체·민노·진보신당 "한미SOFA 개정" 필요성도 언급

‘주한미군 고엽제 매립 진상규명 및 원상회복 국민대책회의(가칭)’는 23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미국대사관 근처 KT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맹독성 고엽제 매립 범죄는 주한미군의 문제를 넘어 미국이 직접 책임져야할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미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맹독성 고엽제 매립 범죄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오염원 제거, 주변지역 환경에 미친 영향, 그리고 주민들의 건강역학조사와 함께 원상회복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미군의 조사가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하려면 "한국 국회와 민간 합동 진상조사단의 구성 및 참여"를 보장하고 "전국 모든 미군 기지에 대한 환경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한 미군 고엽제 매립 진상규명 및 원상 회복 국민대책회의'는 환경운동연합, 한국진보연대, 세상을 바꾸는 민중의 힘, 한국대학생연합, 민주노동당이 연대한 조직이다.

 

   
▲ '주한 미군 고엽제 매립 진상규명 및 원상 회복 국민대책회의(가칭)'의 23일 기자회견 모습. ⓒ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환경건강연구소·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도 이날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KT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주한미군은 한국 환경·수사당국의 조사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고엽제 매립이 입증될 경우 미국정부가 나서 한국 국민에게 공식사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미국정부가 해당 지역의 환경정화비용과 피해보상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물론, 재발방지를 위해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을 개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역시 23일 논평을 내 한미SOFA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보신당은 논평 "주한미군 캠프캐롤 매립 확인, 반성은 SOFA 개정부터 시작해야"에서 "이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한미합동조사로 그쳐서는 안 된다"며 "한국 측 인사의 조사 참여조차 불가능한 지금의 불평등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보신당은 "현재 한미SOFA엔 '(미군이) 대한민국 환경법령 및 기준을 존중한다'는 선언적 조항만 있을 뿐 강제력을 규정하지 않고 있고, 미군은 '건강에 급박하고 실질적 위험'을 줄 경우에만 오염정화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라 공동 환경오염조사와 비용분담 등에서 한국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동당도 "고엽제 매립 한-미 합동조사는 국민 기만, 국회진상조사단 구성과 미군기지 전수조사 필수적이다"는 논평을 내고 "한국 국회진상조사단과 민간 환경전문가들이 함께 하는 공동조사만이 미군 고엽제 불법매립을 철저히 조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이어 "이번 고엽제 불법 매립과 관련해, 한-미 SOFA의 불평등성이 다시금 확인되고 있다"면서 "미군기지 전수조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도 또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서도 한-미 SOFA개정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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