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 사이에 무려 30여 차례의 크고 작은 사고·고장을 일으킨 KTX 열차와 관련, 코레일 측이 원인과 대책을 묻는 한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요구를 전면 거부해 물의를 빚고 있다.

정보공개 청구 전문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소장 하승수 변호사)가 16일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센터는 사고가 계속 발생하던 지난 3월부터 사고·고장의 원인이 정확히 무엇이고 이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하지만 코레일 측은 세 차례에 걸친 청구를 모두 거부하고, 비공개에 따른 이의신청 역시 무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투명사회 정보공개센터가 낸 첫번째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코레일 측의 답변서.

코레일 측은 이어진 두번째, 세번째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도 공개를 전면 거부했다. 센터는 구간 내 위험시설, 위험구간 등의 목록과 사고·고장에 관한 내용이 담긴 특정 문서의 공개를 요구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더욱 황당했다.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위험구간 목록 부재, 국익침해, 공정업무수행 지장, 개인사생활 보호 등을 근거로 든 것이다.

센터 측은 이와 관련 “코레일은 정보 목록에서 공개로 분류된 정보들도 회사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사고와 고장에 관한 내용을 비공개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센터는 또 계속된 비공개 결정에 “열차의 사고와 고장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는 이의제기를 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전했다. 코레일 측은 영업비밀 등 역시 같은 이유를 들어 비공개 방침을 바꾸지 않은 것이다.

센터는 이에 대해 “국민의 안전과 알권리보다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으면서 “열차 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대형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정보공개 거부는 코레일이 고객인 국민이 느끼는 불안이나 안전을 얼마나 경시하고 있는지 잘 드러내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센터는 나아가 “위험시설과 위험구간에 대한 정보를 기록화해서 보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대책도 만무하다는 방증”이라며 “애초부터 사고와 고장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대책을 함께 강구했으면, 한 건이라도 더 사건을 방지하고 국민들의 불안을 덜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지난 9일자 사설을 통해 연이은 코레일 사고와 관련해 허준영 사장을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잦은 사고·고장의 근본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코레일 측의 성과주의 경영방침과 대규모 감원, 그리고 안전 불감증과 안이한 태도의 정점에는 허 사장이 있다는 비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