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8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내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북한 측을 접촉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9일 독일 베를린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와 비핵화에 대해 확고히 합의한다면 (내년 3월쯤 서울에서 50여 나라 정상이 참석하는) 핵안보정상회의에 김 위원장을 초청할 용의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김정일 위원장 초청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진의가 북한에 전달됐다”며 “향후에도 기회가 있을 때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 측으로부터 아직 반응은 없다는 게 김 대변인의 설명이다. 청와대 측은 이번 접촉이 고위급이 아닌 실무진 수준에서 이루어졌음을 확인시켜주기도 했다.

주요 언론들은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며, 청와대 측이 먼저 남북접촉 사실을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했다. 일각의 시각과 달리, 김 위원장 초청은 ‘의례적’인 게 아님을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통해 전하기도 했다.

조선일보 5월 19일자 4면

이 대통령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무엇보다 남북관계가 다시 출렁거리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여권에 미칠 파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 측은 지난해 초 남북 정상회담 관련 협의가 깨진 뒤에도 꾸준히 정상회담을 추진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사이의 연결 고리가 유지되고 있으며, 원세훈 국정원장도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쪽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실제 성사 가능성은 여전히 높지 않아 보인다. 조선은 “현재 남북 물밑 접촉에서 북한과 논란을 빚고 있는 문제는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한 사실 인정 부분”이라며 “정부는 아무리 북한과의 대화가 필요해도 이 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매듭을 짓지 않고서는 이 정권의 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다음은 5월 19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 <검찰, 김종익씨 ‘이 잡듯’ 수사>
국민 <은행권 사외이사 거수기 맞네!>
동아 <과학벨트 중이온 가속기 미국 설계 베꼈다>
서울 <로펌 고문·위원 55% ‘경제권력’ 출신>
세계 <대학·공공기관도 ‘전관예우’ 못한다>
조선 <경제성 따져보고 국책사업 재검토>
중앙 <“전관 특혜 금지법 나부터 금지할 것”>
한겨레 <로펌 출신 장관 앉히는 청와대>
한국 <정유사 ‘甲의 횡포’>

‘의례’ 아니라지만 성사 가능성 매우 불투명

조선이 이 대통령 측의 ‘선의’에 맞춰 남북접촉 사실을 전한 것과 달리, 경향신문의 보도 태도는 적잖이 다르다. 성사 가능성에 회의적인 분위기가 역력하다.

경향은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을 전하면서 “그러나 북측이 냉담하게 반응해 일단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경향 5월 19일자 1면

경향은 대신 한 대북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이번 비밀접촉에서는 김 위원장의 서울 초청 제안뿐만 아니라 천안함 사건 이후 북한을 제재한 5·24 조치 1주년을 앞두고 북측 분위기도 타진했다고 전했다.

한 대북 소식통은 이와 관련 “김 위원장 초청 문제를 비롯해 남측 제안을 놓고 북측과 대화했지만 얘기가 잘 안된 것 같다”며 이번 접촉에서는 베를린 제안을 ‘전달’하는 이상의 의미를 갖긴 어려워 보인다고 해석했다.

경향은 이어 “실제 박의춘 외무상은 17일 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2005년 9·19공동성명을 토대로 상호 동시행동 원칙 아래 한반도 비핵화를 이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며 “이는 이 대통령의 선 비핵화 제안을 거부한 뜻으로 풀이된다”고 보도했다.

다른 신문도 회의적인 반응이다. 서울신문은 “‘핵 포기’라는 전제조건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김 위원장이 선뜻 서울을 방문하겠다고 결심할 것으로는 예측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베를린 제안을 수락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망했다.

세계일보는 “이 대통령이 실현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베를린 제안’에 집착하는 이유는 ‘남북이슈’를 선점·주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내년 총선과 대선의 화두가 통일안보(남북문제)와 복지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며 한 중국 대북 소식통의 다음과 같은 말을 전하기도 했다.
“‘귓방망이’를 때리며 친하게 지내자고 하면 어떻게 믿을 수 있고 (남측이) 설명한다고 해도 수용할 수 있겠느냐. 기본적으로 핵 문제는 남북문제가 아니라 북미문제다.”

세계일보 5월 19일자 4면.

주요 신문들은 ‘또 다른 전관예우’ 논란을 빚고 있는 법무법인들의 퇴직 고위공직자 영입 실태도 일제히 주요 뉴스로 전했다.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010년 국내 인수·합병(M&A) 법률자문 실적 상위 6개 법무법인을 대상으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로펌의 전문인력(고문·전문위원) 96명 중 53명(55.2%)이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출신의 퇴직 공직자들이었다.

서울신문 5월 19일자 1면

출신기관별로 살펴보면, 전체 96명 공정위가 19명(19.7%)으로 가장 많았고 금감원(금융위원회 포함) 18명(18.7%), 국세청(관세청 포함) 16명(16.6%) 순이었다.

경실련 측은 이에 “대기업 소송을 주로 전담하는 대형 로펌들이 상대적으로 소송이 많이 제기되는 3개 기관을 대상으로 전문인력 영입에 주력하고 있다”며 “정부기관 출신이 고액의 자문료를 받고 고문 등으로 활동하게 되면 자신이 소속됐던 기관과 관련된 업무나 소송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로비 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와 관련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공직자들이 출신기관에서 쌓은 인맥이 로펌이 담당한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다”며 “판·검사들의 전관예우 못지않은 중대한 전관예우이고 사법정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은 대형 로펌 관계자들의 ‘항변’도 전했다. 김앤장 소속 한 변호사는 “공직자 출신을 영입하는 건 해당 분야 전문 지식과 현장 경험을 활용하려는 것이지 소위 ‘로비스트’로 쓰려는 게 아니다”라면서 “이들이 없으면 기업 법률 자문의 전문성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1면 머리기사를 통해 고위 공직자의 로펌 취업을 제한한다면서 ‘로펌 출신’을 장관에 앉히는 청와대의 행태를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정부는 현재 고위 공직자들이 퇴임 후 일정 기간 동안 로펌이나 세무·회계 법인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규제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26일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신임 장관 5명 중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 후보자의 경력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8월 국토부 차관에서 물러난 뒤 4개월 만인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김앤장’에서 고문으로 재직하며 매달 2500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청와대 측은 이에 대해 “권 후보자가 받은 급여는 30년 공직 경력에 견줘 월등히 높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아직 규제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해명했다.

한겨레는 그러나 “‘말 따로 행동 따로’인 청와대의 행태를 두고 ‘스스로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윤여준 한국지방발전연구원 이사장은 “로펌 출신 인사를 장관에 기용하면서 전관예우를 없애겠다고 하면 국민들이 그 진정성을 믿어주겠느냐”며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원칙을 깨는 것은 공권력 편의주의”라고 비판했다.

한겨레 5월 19일자 1면

조선과 중앙이 1면 기사를 통해 주요하게 다룬 또 하나의 뉴스는 최근까지 반대했던 한나라당이 ‘연기금 주주권 행사’에 찬성으로 돌아섰다는 것이다.

중앙은 “한나라당과 정부가 18일 '관치' 논란을 잠재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뒤 공적 연기금의 대기업 주주권 행사를 추진하기로 방향을 정했다”고 보도했다.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은 이날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과 만나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를 통해) 국민연금 (투자)수익을 1% 올리면, 연금 고갈 시점을 10년 연기시킬 수 있고, 1.5% 올리면 고갈 걱정이 사라진다”며 지원을 요청했다.

이 의장은 이에 “(주주권 행사가) 필요하다면 관치 우려를 불식할 장치들이 전제돼야 한다”며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조선은 이와 관련 3면 해설기사를 통해 “불과 열흘 전까지만 해도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시장원리에 반한다며 반대했다”고 전하면서 “그런데 이날 회의에선 비록 공식 합의를 한 것은 아니고 추가 대책도 필요하다고 했지만, 상당한 의견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보였다”고 전했다.

조선과 중앙은 특히 “(중소기업과) 동반성장 관점에서 대기업 '총수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16일 발언이 이 같은 합의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했다.

조선은 또 “곽 위원장은 그동안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와 동반성장을 위해선 대기업에 대한 연기금 의결권 행사를 통한 견제가 필요하다. 대신 관치 우려를 없애겠다’며 한나라당을 설득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하며 “경제관료들 상당수가 의결권 행사에 찬성하고, 서민과 중소상인들을 중심으로 연금 고갈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일부 조사 결과가 여권에 전해진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중앙 5월 19일자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