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부대의 삼호주얼리호 피랍 선원 1차 구출작전 실패 사실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청와대가 미디어오늘과 아시아투데이에 청와대 출입기자 등록취소라는 사상 초유의 제재를 가한 것과 관련해 아이사투데이가 낸 등록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등록취소 처분 대신 2개월 출입정지 조정안을 제시해 청와대와 아시아투데이가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21일 청와대와 아시아투데이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아시아투데이가 임태희 대통령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청와대출입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이 같은 법원 조정권고를 양 당사자 모두 수락해 종결됐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1일 조정권고안을 통해 청와대의 아시투데이 청와대 출입기자 등록취소 처분을 2개월 출입정지처분(1월 24일부터 3월 23일까지)으로 감경처분하고 △이 같은 감경처분 뒤에 아시아투데이는 곧바로 소를 취하한다는 조정권고안을 제시했다.

청와대와 아시아투데이는 이 같은 조정권고안이 나오자 곧바로 구두상 이를 수락하기로 결정해 조정안이 확정됐다. 청와대는 이에 따라 21일 법원의 이 같은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여 아시아투데이 제재수위를 조정한 사실을 언론에 알렸다.

지난달 21일 삼호주얼리호 구출작전을 벌인 청해부대의 'UDT 대원'들이 지난해 말 촬영했던 사진. ⓒ해군

박 국장은  “그러나 이번  논란 과정을 통해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폭넓게 확산되면서 기존 정부-언론간 엠바고 룰은 이미 구시대 유물에 불과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정부와 언론, 국회 등이 이번 일을 계기로 새시대에 맞는 언론자유의 새로운 제도적, 관행적 틀을 마련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투데이와 청와대는 법원의 조정권고안과는 별도로 상호 유감표명하는 형식의 조율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법원의 조정안으로 사건이 마무리됐다는 것을 출입기자들에게 설명하는 대신, 아시아투데이는 유감표명성 기명칼럼을 통해 경위설명을 싣기로 했다는 것이다.

아시아투데이는 이에 따라 21일자 2면에 하만주 정치‧사회에디터 명의의 칼럼 <엠바고 논란…국익을 생각하며/본지는 ‘법’을 존중했다>를 실었다. 하 에디터는 이번 법원 권고안에 아쉬움이 없지 않지만 수용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 “청와대의 입장도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라며 “제재 수준과 과정의 문제는 있었지만 그 배경에 놓은 국민 보호 및 사태 해결 노력의 진정성을 이해하고 지지한다는 취지에서다”라고 밝혔다.

하 에디터는 “이번 사태가 파국에 이르지 않고 수습된 것은 전적으로 환영한다”며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한다”고 주장했다.

정치적 공공성에 대해 하 에디터는 “오류를 경고하고 수정하는 역할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담당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삼호주얼리호 1차 구출작전 실패 소식을 트위터 등에 근거해 보도한 점을 뒷받침했다.

이 같은 글을 싣기로 한 데 대해 강세준 부국장은 “서로 조금씩 양보한다는 의미의 유감표명 칼럼일 뿐 우리가 사과하거나 재발방지 약속을 하는 차원이라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법원 조정에 따라 결정된 것은 청와대가 제재 수위를 대폭 경감하고, 우리는 소를 취하한다는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정하 청와대 춘추관장은 “등록취소처분을 철회하고 2개월로 정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시아투데이의 취재자체를 막겠다는 뜻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일종의 ‘감형’의 의미”라고 말했다.

아시아투데이와 함께 출입기자 등록취소 제재를 받은 미디어오늘에 대해서도 박 관장은 “아시아투데이와 같은 방식으로 정리할 계획”이라며 “오늘 내일 중으로 미디어오늘에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