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으로부터 연평도 포격을 당한 뒤 우리 군이 대응 사격할 당시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확전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과 관련해 홍사덕 한나라당 의원이 대통령에게 그런 건의를 한 참모들에게 거친 표현을 쓰며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국방위원회 소속 위원들도 여야를 막론하고 이 대통령의 확전 방지 발언에 대해 비난했다.

한나라당 중진인 홍사덕 의원은 24일 오전 최고중진회의에서 "국회에 진출한 해병의 한 사람으로서 한 말씀 덧붙이겠다"며 "북한의 포격 직후에 대통령으로 하여금 확전하지 말고 상황을 잘 관리하라고 말씀하도록 만든 청와대와 정부 내의 XXX들에 대해서 한 말씀 하겠다"고 원색적인 비난을 했다.

홍 의원은 당 대표와 원내대표에게 "(이들을) 반드시 해임하도록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건의해달라"며 "정말로 몇 배의 보복을 할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뒀어야 했다"고 밝혔다.

	▲ 홍사덕 한나라당 의원. 이치열 기자

한편, 이날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이 대통령의 확전 방지 지시를 질타했다.

서종표 민주당 의원은 이 대통령이 1차 포격 직후 '단호히 대응하되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한 것을 두고 "이게 한국말인지 미국말인지 모르겠다. 이 대통령은 그리고 나서는 또 '교전수칙을 뛰어넘는 응징,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며 "작전 중에 계속 작전이 바꾸면 누가 어떻게 작전 하느냐. 희망이 없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국군통수권자와 국방부장관, 합참의장이 책임지고 해야 한다"며 "위에서 흐려놓으니 군이 행동하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 서종표 민주당 의원. ⓒ국회 영상회의록

	▲ 유승민(오른쪽) 한나라당 의원과 김태영 국방부장관. ⓒ국회 영상회의록

유 의원은 이 대통령이 그러나 밤 9시30분에 와서 '몇 배로 응징하라. 막대하게 응징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뭐하느냐. 초기에 군 통수권자가 확전 두려워하니 이렇게 밖에 대응사격 못한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박상천 민주당 의원은 상황이 끝난 뒤 이 대통령이 몇 배로 응징하라고 한 점을 들어 "국제법상 대세는 '자위권 행사는 현장에만 가능하다'는 것으로, 추가적인 무력도발은 불가능하다. 이건 불법이고, 침략이 된다"며 "그런데 다 끝나고 나서 응징 운운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비례원칙에 의해 대응한 교전수칙에 대해 "다시 검토해야. 중요한 것은 현장 밖에 없다. 현장에서 응징성 대응도 필요하다"며 "그 강도에 있어 응징성 대응도 있어야지 비례에 맞추다 보면 전쟁 못한다. 교전규칙 수정보완을 합참과 논의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단호하되 확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에 대해 박 의원은 "(작전시) 지휘관과 지도자의 지시 간단하고 명확해야 한다"며 "단호하되 확전안되게 하라는 것은 이도 저도 아닌 지시다. 이에 대해 청와대에다 얘기한 번 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포격해온 것을 도발로 판단해 대응할 수 있는 적합한 조치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 박상천 민주당 의원. ⓒ국회 영상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