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3대 세습 비판을 두고 논쟁이 한창인 가운데 3대 세습은 절대악이 아니라며 두둔하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역사학자 김기협씨는 9일 인터넷신문 프레시안에 기고한 칼럼에서 "북한의 권력 세습은 현대 상황에 바람직하지 않은 정치 행태라고 생각하며 그로부터 벗어나기 바라지만 지금의 북한 사정으로는 적합한 권력 승계 방법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자체가 절대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3대 세습을 절대악처럼 내거는 것은 북한의 문제를 모두 북한 자체의 책임으로 몰아붙이는 대결주의자들의 프로퍼갠더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씨는 "권력세습에는 비용절감의 효과가 분명히 있다"면서 "비용절감을 위해 주민의 권리와 자유에 얼마간의 제약을 가하더라도 그 제약이 공평하고 공정한 것이라면 그리 큰 불만을 일으키지 않을 것 같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씨는 "세습이건 뭐건 웬만큼 자격 갖춘 사람이 책임을 맡아주겠다고 나서면 대다수 사람들이 고마워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면서 "권력세습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필요하게 된 이유를 따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씨는 리콴유 전 총리 일가의 세습이 계속되고 있는 싱가포르의 사례를 들면서 "권력 세습을 하더라도 리콴유 부자처럼만 한다면 부러울 지경"이라면서 "우리 국민이 '선택'한 권력자 중에 그들 부자만한 식견과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 몇이나 되었던가"하고 반문했다. "싱가포르에서는 권력이 분명히 세습되었다"면서 "그런데 우리는 싱가포르 사람들을 불쌍해하지 않는다, 오히려 부러워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씨는 경향신문이 북한의 3대 세습에 대해 어정쩡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민주노동당을 정면으로 겨냥해 북한을 감싸주려는 것이며 냉전시대의 잔재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북한 문제는 북한이 결정할 문제라고 보는 것이 왜 북한을 감싸주는 것이냐"면서 "권력 세습이 무슨 천인공노할 절대악이라도 된단 말인가" 하고 반문했다. 김씨는 "이런 태도야말로 정말 위험한 제국주의 논리"라고 비판했다.

경제적 번영을 이유로 싱가포르의 권력세습이 부럽다는 김씨의 주장은 지나친 비약이다. 권력세습에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는 주장 역시 마찬가지다. 다만 북한의 3대 세습이 북한 사회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고 이에 대한 외부 사회의 비판이 내정간섭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은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 진보의 가치 역시 상대적일 수 있으며 이런 맥락에서 북한을 비판하지 않으면 진보가 아니라고 몰아붙이는 최근 논쟁은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

전반적인 분위기로는 민주노동당이 수세에 몰리고 있다. 우석훈 2.1연구소 소장은 최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어정쩡한 북한은 다른 나라이니까, 다른 나라로서 인정하자, 그 정도의 입장 표명이 아마 최소한이었을 것 같다"면서 "신문절독은 아무리 봐도 좀 너무 나간다 싶다"고 지적했다. 우 소장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부에서도 좀 논의를 하고, 그런 논의들이 민노당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정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사평론가 유창선씨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민주노동당이 북한의 3대 세습을 옹호했던 것도 아니고, 단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북주의 취급을 당하고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옹호한다고 생각하는 이분법적 사고가 빚은 일종의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유씨는 "결국 경향신문의 민주노동당 비판은 진보정당의 분열을 낳았던 소모적인 종북주의 논쟁을 재연시키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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