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

앵무새 언론, 담합과 침묵이 외교 실패 불렀다
앵무새 언론, 담합과 침묵이 외교 실패 불렀다
정부 소통 부재와 언론 직무유기 결과… 정부 편의 엠바고 사라져야

"충격적이었다." 참여연대 협동사무처 이태호 처장은 27일 공개된 러시아 조사단의 천안함 보고서를 본 소감을 이렇게 말했다. 이 처장은 "러시아 조사단이 제기한 의혹은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꾸준히 제기됐던 문제들이지만 이처럼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정면으로 뒤집는 보고서를 낸 건 충격적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이로써 천안함 사건은 전면 재조사가 불가피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외교 전문가들은 천안함 사건을 참담한 외교적 실패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홍익표 연구원은 "러시아가 우리 정부를 배제하고 미국과 중국에만 보고서를 건넸다는 게 더욱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홍 연구원은 "우리 정부의 신뢰가 크게 추락한 것도 문제지만 동북아시아 외교 지형에서 우리 정부가 배제됐다는 게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홍 연구원은 "이번 사건으로 우리나라의 외교적 영향력은 크게 축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연구원은 "애초에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등은 천안함의 진실에는 큰 관심이 없었다"면서 "우리 정부가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의 치열한 이해관계 대립을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동시에 미국의 영향력을 경계하는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 편에 설 것이라는 생각은 너무 순진한 발상이었다는 이야기다. 한국이 미국의 우산 아래 뛰어드는 모양새가 되면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홍 연구원은 "거슬러 올라가면 1988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7·7선언 이후 우리 외교는 미국 일변도의 대외 정책에서 다자 외교로 발전해 왔는데 이번 사건은 그런 기조를 크게 뒤흔들어 놓았다"고 지적했다. 홍 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겠지만 이미 중국 의존도가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을 고립시키면서 결과적으로 중국과 맞서는 이런 전략은 매우 위험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국 외교가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을까. 전문가들은 정부의 소통 부재와 언론의 직무 유기를 원인으로 꼽는다. 이 처장은 "정부는 국민들의 합리적인 문제제기를 묵살했고 언론은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부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받아 적는 데 익숙했다"고 지적했다. 천안함 민군 합동조사단에 조사위원으로 참여했던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도 "주류 언론의 제대로 된 비판이 있었다면 이 사건을 국제무대로 들고 가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리비아 영사 대표부 철수 사건 역시 마찬가지다. 리비아 대사관 소속 국가정보원 직원이 스파이 혐의로 추방된 사건을 외교부는 쉬쉬해 왔다. 이 사실이 일부 언론에 알려진 뒤에는 기자실에 보도유예(엠바고) 요청을 하기도 했다. 리비아 현지 언론에는 이 사실이 대문짝만하게 보도됐지만 국민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는 채 한동안 시간이 지났다. 결국 이 사건은 미디어오늘 보도 이후 국민에게 알려지게 됐다.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외교 문제를 특정 정당과 정파에 유불리 문제로 해석하고 국내 정치로 풀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사안이 아니고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상황이라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비판을 받아들이면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게 역사의 교훈"이라고 덧붙였다.

최영재 한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미국 등 해외 언론에서도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의 경우 보도 협조를 하는 경우가 없지 않지만 이미 실시간 네트워크로 세계의 기사를 읽는 시대에 이런 식의 엠바고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단순히 정부의 편의를 위해 엠바고를 남발하는 것도 문제지만 기자들이 엠바고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한 식구 의식이 생기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특히 이명박 정부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겪으면서 민주주의적 소통이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정보를 통제하고 소통을 가로막는 권위주의 시대로 퇴행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기자들 역시 반성할 부분이 많다"면서 "언론의 본분을 잊고 출입처 시스템에 안주해 기사를 담합하는 낡은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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