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 본인확인제, 이른바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 3년째를 맞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실명제가 악성 댓글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민의 70% 이상이 이 제도를 찬성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내세운다. 그러나 다른 많은 조사에서는 악플 감소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방통위의 여론조사 결과도 신뢰하기 어렵다는 반론이 많다.

15일 오후 블로거들이 모여서 인터넷 실명제를 주제로 컨퍼런스를 열었다. '인터넷 주인 찾기'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연쇄 프로젝트의 첫 번째 순서로 계획된 이 컨퍼런스는 누리꾼들의 자발적인 기획과 참여, 후원으로 진행됐다. 이날 컨퍼런스에서 블로거들은 "인터넷 실명제는 국민들에게 항상 감시당하고 있다는 공포를 불러일으켜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억압하고 자기검열을 강제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고 주장했다.

블로거 제라드76은 지난해 미네르바 사건을 언급하면서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누군가가 100일 가까이 구속되어야 한다면 과연 누가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김연아 회피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누리꾼을 고소한 것과 관련, "포스팅 하나 때문에 고소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기에는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 지난 15일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1회 인터넷 실명제 컨퍼런스 전경. 이치열 기자 truth710@

제라드76은 "만약 당신이 경쟁위주의 교육정책에 반대하는 교사라면, 또는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는 군인이라면,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국토해양부 공무원이라면, 삼성그룹의 무노조 경영에 반대하는 삼성 직원이라면, PD수첩 수사에 반대하는 검사라면, 실명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제라드76은 "어느 정도 불이익을 감수할 용기가 필요하겠지만 우리는 그들의 용기에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블로거 새드개그맨은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 이전에 인권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해외 교포나 그 자녀들의 경우 한국 사이트의 접근이 원천 차단되는 경우가 많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어린이 전용 서비스 주니버는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돼 있어서 부모가 없는 어린이의 경우 가입조차 할 수 없다. 새드개그맨은 "국가 권력이 정보 접근권을 차단한다면 이는 인권에 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새드개그맨은 최근 가수 김장훈씨가 악플 때문에 못 살겠다며 싸이월드 미니홈피를 탈퇴한 것을 거론하면서 "과연 인터넷 실명제가 악플을 줄여준다는 믿을만한 통계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싸이월드는 100%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한 사이트다. 새드개그맨은 "통계고 뭐고 다 필요 없다"면서 "인터넷 실명제가 옳다고 말하려면 당신들이 직접 그 효과를 증명하라"고 주장했다. 새드개그맨은 또 "막연한 희망사항만 갖고 법을 만든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 블로거 새드개그맨은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 이전에 정보 접근권과 인권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인터넷 실명제 폐지 공동 대책위원회에서 만든 포스터.

	▲ 송경재 경희대 교수

송 교수는 "인터넷이 언제나 깨끗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드라마 추노를 예로 들면서 "주막집에 모여서 신세한탄도 하고 양반들 험담도 하고 그럴 자유도 없느냐"고 반문했다. 송 교수는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 토론방의 댓글 쓰기를 줄여서 국민들의 입을 막으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면서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아고라 메뉴가 메인에서 왼쪽 구석으로 옮겨간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의 박준우 간사는 "투표로 말하세요"라는 최근 선거관리위원회 공익광고를 보여주면서 "이게 사실은 '투표로만 말하세요'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꼬았다. 우리나라 선거법은 선거 180일 이전부터 특정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정치적 의사표현은 물론이고 여론조사나 서명운동, 심지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연극이나 영화 상영까지도 금지된다.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실명제는 정치적 의사표현을 억압하는 이중장치라고 할 수 있다.

	▲ 투표로 말하라는 공익광고 패러디. 사전 선거운동 금지 때문에 유권자 입장에서는 투표 말고 할 수 있는 정치적 활동이 거의 없다.

박 간사는 "정치참여의 기회를 제한하는 인터넷 실명제는 국민 주권에 대한 부정"이라고 단언했다. 박 간사는 "선거만 지나면 다시 정치권이나 선관위나 국민들이나 선거법에 관심이 사라진다"면서 "2004년 이후 선거법은 계속 개악돼 왔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계속 위축돼 왔다"고 지적했다. 박 간사는 "2012년에는 바뀐 선거법으로 대통령을 뽑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블로거 제라드76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의 소수의견을 인용해 "흔히 실명을 밝히지 못하는 이유가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오해하지만 정치적 약자나 소수자가 정치적 보복이나 차별의 두려움 없이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자유롭게 표출하고 정치권력을 비판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익명 또는 가명으로 이뤄지는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악플방지 공익광고. 온라인의 익명성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블로거 펄. 이치열 기자

펄은 "우리는 오프라인에서 그 사람의 직업과 나이와 출신대학과 가족관계 등을 물어보지만 과연 그런 개인정보를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잘 안다고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오히려 내 블로그를 꾸준히 읽는 사람들이 내 가족이나 직장 동료들보다 나를 더 잘 알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다. 펄은 "겉으로 드러난 나와 마음 속에 감춰진 나, 모두가 나를 구성하는 일부이며 이를 통합된 자아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펄은 인터넷 실명제를 15세기 베네치아공화국의 가면금지법에 비유했다. 카니발기간에는 귀족이나 천민, 하인 모두 가면을 걸치고 신분과 성별을 뛰어넘는 자유를 누렸는데 그게 현대에서는 온라인의 익명성으로 구현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다. 펄은 "인터넷 실명제는 페르소나를 벗어 던지고 내면의 자아가 욕망을 추구하는 것을 막는 가면금지법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 블로거 펄은 인터넷 실명제를 베네치아의 가면금지법에 비유했다. 펄은 익명표현의 자유를 국가권력이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블로거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권력과 자본에 대한 비판을 보장하기 위해, 또는 정치적 소수자와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해, 또는 오프라인과 전혀 다른 온라인 실존을 존중하기 위해 익명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고잉은 "익명성이란 보다 풍부한 삶을 살아가는데 불가결한 것"이라면서 "나는 수입 쇠고기가 아니니 원산지 표시를 강요하지 마라"고 주장했다.

제라드76은 "우리는 누리꾼들이 스스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규율과 규칙을 정립할 능력을 갖고 있다고 믿는다"면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네티즌들은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구성원은 오프라인에서와 마찬가지로 다른 구성원들로부터 존중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될 것이고 암묵적인 규율이 스스로 정립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라드76은 또 "인터넷 실명제는 누리꾼들이 스스로 이러한 규율을 만들고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도입된 것"이라면서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 없이 국가권력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낸 규율은 짧은 기간 동안 처벌의 공포 때문에 지켜질 수 있겠지만 오랜 기간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라드76은 "인터넷 실명제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강정수 연세대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연구원은 인터넷 실명제를 방문자와 거주민의 문제로 설명했다. 1789년 프랑스 혁명 전야 파리의 부르주아지들은 도시의 위생과 의료, 교육 문제를 도시 거주민의 입장에서 고민하기 시작했다. 왜 궁전에는 있는 것들이 도시에는 없는가. 카페와 살롱이 공론장이 됐고 그곳에서 민주주의와 저널리즘의 싹이 텄다. 우리의 문제를 명확히 인식할 때 해법이 나온다는 이야기다.

	▲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라"고 했다는 마리 앙뜨와네뜨 왕비는 방문자와 거주민의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낸다. 블로거 강정수는 "인터넷 실명제 역시 거주민이 아닌 방문자의 어설픈 현실 인식에서 비롯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 강정수 연구원. 이치열 기자 truth710@

최근 그린피스와 네슬레의 분쟁도 온라인 관계망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사례다. 네슬레가 인도네시아에서 원시림을 무차별 벌목하고 있다는 그린피스의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오자 네슬레는 법무팀을 동원해 이를 삭제한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누리꾼들의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네슬레의 페이스북 홈페이지가 집중 공격을 당하자 일촌이 75만명에 이르는 이 홈페이지를 전격 폐쇄하기에 이른다.

강 연구원은 "시대가 바뀌었다"고 단언한다. 과거에는 관계망이 먼저 있고 동기와 문제제기가 뒤따랐지만 이제는 관계망에서 이야기가 계속된다. 동기가 있어서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저항을 조직한다. 강 연구원은 "거주민이 아닌 방문자들은 이런 현상을 결코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인터넷 실명제는 월드와이드웹의 방문자들이 만든 대표적인 엉터리 규제"라고 지적한다.

강 연구원은 "프랑스 혁명 전야 도시 부르주아지들이 카페와 살롱에서 도시의 문제를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월드와이드웹으로 우리의 주거지를 옮겨가자"고 제안했다. 거주민들이 늘어나고 관계망이 촘촘해지면서 그 밀도도 높아지고 있고 참여의 열망도 드높다. 강 연구원은 "이 새로운 사회질서는 방문자의 과제가 될 수 없다"면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해결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강 연구원은 정치인과 행정관료, 학자, 기업 등의 방문자들을 배척하자는 게 아니라고 강조한다. 강 연구원은 "그들 역시 함께 대화하고, 함께 호흡하며 고민하는 거주민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여전히 방문자로 남은 채 우리의 문제를 간섭하려고 한다면 단호하게 그 간섭을 거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연구원은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민의 일원으로서 고민한다면 언제라도 함께 대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넷 실명제의 대안으로 새드개그맨은 익명 사용자와 실명 인증자와 접근 범위를 차등화하는 선택적 실명제를 제안했고 블로거 링크는 "단순히 인터넷 실명제 반대를 넘어 주민등록 시스템을 전면 폐기하고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하는 단호한 정책 변화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펄은 "가만히 앉아서 바뀌기를 기다릴 수는 없다"면서 "해외에 서버를 둔 익명 게시판을 운영하는 등 좀 더 적극적인 저항운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컨퍼런스는 팀블로그인 블로그래픽 멤버들이 주축이 돼서 기획했으며 행사비용은 전액 참가자들이 갹출하고 행사가 끝난 뒤 후원금을 받아 충당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발제자들도 사례비를 받지 않고 참가했고 경품 후원도 폭주했다. 컨퍼런스 발제는 모두 소리웹을 통해 동영상 생중계됐으며 트위터(#515B)에서도 실시간 트윗이 쏟아졌다. 행사 진행 전반과 발제 자료, 향후 프로젝트에 대한 안내 등은 '인터넷 주인 찾기' 블로그(www.ournet.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