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들의 출마러시가 이어지자 공무원 사회에서 이에 대한 제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양성윤)은 4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최근 이달곤 행안부 장관을 비롯해 황준기 전 여성부 차관, 정장식 중앙공무원교육원장, 정용화 전 연설기록비서관의 출마선언에 이어 강석진 정무2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이 이달 중 사표를 낼 예정으로 알려지는 등 고위공직자의 선거출마 움직임에 대해 관건선거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미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차관이 경기도교육감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후보자들의 출마가 자칫 관권선거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며 "6.2 지방선거가 3개월 여 넘게 남은 상황에서 현직자치단체장의 관권선거의혹이 불거져 나오는 등 불탈법 선거가 고개를 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공무원노조는 "특히 이명박 정부는 툭하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해 4대강 홍보, 공무원노조 탄압에 대한 정부방침을 설명하는 등 이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을 국정 홍보맨으로 전락시켜 논란이 되기도 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공무원들을 동원해 여당이나 이명박 정부의 치적을 우회적으로 홍보하게 하는 등의 일들이 벌어질까 우려된다"고 했다.

공무원노조는 또 "이번 선거에서도 공무원노조는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들이 선거운동과정에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거나 공무원을 동원하는 관권선거계획을 철저히 감시해 국민들에게 낱낱이 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공무원노조가 4일 오후 발표한 논평 전문이다.

[논평] 6.2 지방선거에서 관권선거 철저히 감시하겠다.

최근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지방선거 출마가 이어지고 있다. 당사자의 출마를 놓고 왈가불가할 일은 아니지만 벌써부터 관권선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심히 우려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달곤 행안부 장관을 필두로 황준기 전 여성부 차관, 정장식 중앙공무원교육원장, 정용화 전 연설기록비서관이 출마선언을 했고, 강석진 정무 2 비사관실 선임행정관 등이 이달 중 사표를 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양성윤,이하 공무원노조)은 이미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차관이 경기도교육감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후보자들의 출마가 자칫 관권선거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한국일보는 "복수의 교과부 관계자가 '교과부 고위 인사가 최근 수도권 지역의 교육청 부교육감 A씨를 만나 출마를 포기하고 그 자리에 남아 (여권 후보를) 지원하라고 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또 "교과부는 특히 이 지역 외 수도권 다른 2개 지역 시.도 교육감 선거에도 전직 장관과 교수 등을 여권 후보로 내세우는 방안을 직접 기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후 부교육감의 출마 포기를 종용한 교과부 고위 인사는 이주호 차관인 것으로 알려졌고, 민주당 등 야당은 일제히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급기야 25일에는 교과부가 '학교급식 정책 및 현안사항'이란 제목의 문건을 한나라당에 제출하면서, 야당의 무상급식 공약에 대한 대응을 주문한 것이 뒤늦게 알려져 '교과부 선거개입' 파문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선거 때면 불거져 나오는 관권선거 논란은 어제 오늘이 아니다. 6.2 지방선거가 3개월 여 넘게 남은 상황에서도 현직자치단체장의 관권선거의혹이 불거져 나오는 등 불탈법 선거가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툭하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해 4대강 홍보, 공무원노조 탄압에 대한 정부방침을 설명하는 등 이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을 국정 홍보맨으로 전락시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무원들을 동원해 여당이나 이명박 정부의 치적을 우회적으로 홍보하게 하는 등의 일들이 벌어질까 우려된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6.2 지방선거에서 공무원들을 동원한 관권선거가 고개를 들지 못하게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2005년 지방선거에서 안양 등 자치단체 선거에서 관권선거에 나선 자치단제장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한바 있다.

이번 선거에서도 공무원노조는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고위공직자들이 선거운동과정에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거나 공무원을 동원하는 관권선거계획을 철저히 감시해 국민들에게 낱낱이 고발할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2010년 3월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