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 사회적 논의기구인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위원장 김우룡 강상현)가 방송법 등 쟁점 언론법에 대한 단일 합의안을 도출하기 어려운 것으로 전망돼 위원회의 성공 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40여 일의 활동 시한이 남은 상황에서 이달 중 위원회의 쟁점을 타결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언론법 합의안 ‘불투명’ 왜?=미디어오늘이 4∼5일 18명 미디어위원 전원(위원장 제외)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11명이 6월에 단일안을 내는데 부정적인 전망을 했다.

여당 추천 위원인 변희재 실크로드 CEO포럼 회장은 “개정안이 올라온 상태에서 (위원회에)오니 논의의 폭이 좁아졌다. 위원들이 독립적 개인이 아니라 진영 논리가 작용하고 있다”며 “단일안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추천 위원인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장은 “야당쪽 추천위원들은 반대하는 이유와 근거를 뚜렷하게 밝혀왔는데 (여당 쪽은)그렇지 않았다”며 “시간이 촉박한데 저쪽에서 핵심적 쟁점에 대해 얘기를 안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가 시작부터 서로 대립적 성격의 위원으로 구성된 것이 결론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셈이다.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과 교수는 “기본적으로 서로 간에 신뢰를 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합의안을 만들려는 의지가 있느냐”고 양측에 되물었다.

	▲ 지난 3월13일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모습. 이치열 기자 truth710@

이에 따라 양쪽은 여론 다양성 지표에 대한 실증 조사를 대안으로 논의하고 있지만, 조사 여부·대상·시기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인터넷 관련 법안엔 합의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인터넷 분과에 소속된 이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는 “단일안이 어떤 것은 가능할 수도 있다. 사이버모욕죄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반대하고 있고 저와 정완 교수만이 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당쪽 인터넷 분과 위원인 김기중 변호사도 “앞으로 3번의 회의에서 불법정보 규제 시스템, 사이버 모욕죄, 포털 규제에서 차이를 먼저 드러내면서 거기에 대한 합의 가능한 부분이 분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향배 가를 쟁점은?=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은 “포인트(합의점)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양자가 가지는 견해차 속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과 아닌 부분이 찾아지고 있다”며 “결정적 포인트에서 타협의 지점을 찾거나 와해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현재 미디어위원회의 성패를 가를 ‘결정적 합의점’은 무엇일까.

단일안 성사 여부, 여론 다양성 지표 관련 실증 조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 등이 현재 여야 간에 첨예한 논의 쟁점으로 분류된다. 실증 조사, 여론 조사를 실시해 단일안을 내자는 배수진을 치며 여당 쪽을 압박하는 야당 쪽 주장이 얼마나 관철될지 주목된다.

한편, 양쪽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에서 오는 8일부터 류성우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실장, 조준상 소장이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으로 각각 교체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