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유튜브 한국 사이트의 실명제(본인확인제)를 거부해 이명박 정부의 '인터넷 통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10일 "'각종 언론 장악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언론장악 의도가 전혀 없고 인터넷 사이버 세계의 언론을 장악할 의도는 전혀 없고 그럴 방법도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같이 밝히고 "(인터넷 차단을)전혀 한바 없고 할 의도도 없고 (그런)발상 자체가 있을 수 없다"며 "'대한민국이 유튜브 차단했다' 기사가 있다"고 지적한 임해규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했다.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치열 기자 truth710@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또 "본인확인제가 된 것은 사회적 부작용이 있고 (이것의)차단을 위해 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은 이명박 정부에서가 아니라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1월 26일 공포되고 7월27일 적용된 법령에 따른 것"이라며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이미 시작된 것이고 우리 정부에서 새롭게 된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또 "세상이 다 (아는)공지의 사실 아닌가. 저희 정부와 관계없이 그 이전에 시행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임해규 의원도 "책임 있게 국민적 합의에 의해 본인확인제를 하고 있는거죠", "우리가 세계적인 인터넷 강국이다. 이런 부정적 효과, 악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만든 것이 제한적인 확인제죠"라고 맞장구 친 뒤 "(민주당은)'본인이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 애초 이 법을 민주당 정부가 만들었을 때의 취지를 확인하고 (말)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최시중 위원장이 현 정부와의 관련성을 부정했지만, 이번 '유튜브 논란'은 방통위의 인터넷 정책과 밀접히 관련이 돼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존 '하루 평균 방문객 30만 이상'인 적용 대상 사이트를 4월1일부터 '10만 이상'으로 확대한 바 있다. 그러자 유튜브코리아는 게시물을 올리는 기능을 스스로 차단해 실명제 적용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