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인터넷 포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조회수를 부풀린 혐의로 누리꾼 3명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여론 통제를 위한 표적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18일 <누리꾼 옥죄는 표적수사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어 "일반적으로 업무방해는 피해자가 요청할 때 경찰이 수사에 나"서지만 "이번 경우 경찰은 당사자인 포털 다음이 수사를 의뢰하지 않았는데도 지난달 15일부터 이른바 인지수사에 나섰다"며 "경찰의 이 같은 수사는 정치적 의도에 따른 ‘표적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의 누리꾼 수사와 관련해 한편에서는 △조회수를 늘리더라도 누리꾼들의 '추천'을 받지 않으면 인터넷 여론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고 △다음 쪽에서 업무 방해 혐의로 수사 의뢰를 하지도 않았는데 경찰이 인지 수사에 나온 점 △조회수 부풀리기가 인터넷 초기부터 국내외에 일상적인 일이라는 점 등을 들어 과잉수사이며 정치적 목적을 띠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민언련도 이날 "만약 문제의 글이 이명박 정권을 비판한 내용이 아니었다면 경찰이 이토록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을 것인가"라며 "경찰이 ‘조회수 부풀리기’ 수사에 갑작스럽게 발벗고 나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민언련은 "객관적인 정황으로 볼 때 경찰의 이번 수사는 ‘업무방해 수사’를 빙자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정부에 비판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는 누리꾼들을 탄압하고, 모든 누리꾼들의 입에 더욱 단단한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라며 "이미 경찰이 수사를 명분으로 아고라의 게시글을 일일이 모니터했다는 자체가 누리꾼들에게 커다란 압박이며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행위"로, "인터넷이 자유로운 소통의 공간이 아니라 권력의 일상적인 감시가 횡행하는 통제의 공간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조회수 부풀리기를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면서도 "그러나 갑작스럽게 조회수 부풀리기를 처벌하겠다며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네티즌을 표적 수사하는 것은 이만저만 ‘오버’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번 수사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언련은 "경찰은 다음 아고라 뿐 아니라 인터넷에 올라온 모든 게시물들을 대상으로 조회수 조작을 ‘알아서’ 수사할 것인가"라며 "더 이상 비난을 자초하지 말고 즉각 표적수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명박 정부를 향해서도 민언련은 "이명박 정권은 걸핏하면 ‘소통’을 말하고 ‘법치’를 내세"우면서도 "국민을 향해 ‘정권이 듣고 싶은 말만 하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정권에 거슬리는 주장을 펴는 국민은 ‘허위사실유포’, ‘업무방해’ 등등 갖가지 죄목을 붙여 처벌하고 있다. 탄압할 대상을 정해놓고, 처벌을 위한 죄목을 갖다 붙이고 있으니 앞으로 어떤 새로운 죄목을 들이대 비판 여론을 통제할지 모를 일"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