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YTN 재승인 심사를 오는 24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YTN 노사가 '보도국 정상화'에 합의한 데 대해 최 위원장이 회의적인 의견을 내놓아 난항이 예상된다.

방통위는 19일 오후 6차 회의를 열어 오는 20일 하루 동안 재승인 심사 의견청취를 마치고 24일 위원회에서 재승인 여부를 확정짓겠다고 의결했다. 이는 방통위가 지난해 12월11일 YTN 재승인을 보류하면서 △인사명령 이행 △방송을 통한 투쟁 재발 방지 △경영계획서 보완이라는 심사 요건을 내걸자, 지난달 20일 YTN 노사가 '보도국 정상화'에 합의하는 등 소명서와 함께 심사재개 요청 문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이치열 기자 truth710@  
 
그러나 최 위원장은 19일 회의에서 "(YTN지부가 방송을 수단으로 하는 투쟁과 인사명령 불복종 투쟁을 종료하는 등) 재발방지 약속을 선언했다고 하는데, 선언만 하면 되냐"고 방통위 실무자에게 물었다. 이에 실무자가 "심사보류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답하자, 최 위원장은 "물론 위원회에서 하겠지만 사전에 징계나 법률적 효과 등을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실무자가 "(징계나 법률적 효과에 대해) 충분히 해놨다"고 답했지만, 최 위원장은 "앞으로 방송의 공적인 책임과 공정성, 공익성 실현 등을 하겠다는 것은 하나마나한 소리 아니냐. 잘 안 되고 있지 않느냐"며 YTN 쪽이 제출한 재승인 심사 소명서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형태근 상임위원 역시 "(심사를 보류하면서 내건) 3가지 이슈에 대한 소명은 객관적으로 됐냐. 이를 위원회에서 결국 검증할 것"이라며 "재승인 심사할 때는 진행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의 진위를 가려내야 하는데 어떻게 하루 만에 가능하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YTN노사는 구본홍 사장 선임 이후 불거진 YTN 사태해결을 위해 지난달 19일 정영근 신임 보도국장과 노종면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장이 각각의 입장을 담은 공지글을 발표하고 '보도국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당시 YTN지부는 '인사명령 불복종 투쟁'과 '방송 투쟁'을 중단하기로 했고 정 국장도 보도국 쇄신 입장으로 화답한 뒤 심사보류 요건이 해소됐다는 내용의 재승인 심사서를 방통위에 제출했었다.

한편 방통위는 YTN 재승인 재심사와 관련해 평가원칙, 평가지표, 심사항목 및 배점 등 심사 전반은 지난 재승인 심사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심사 보류사유 해소 여부는 세부사항별로 재승인 심사위에서 검토해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심사는 일정 상 참석이 곤란한 위원 1명만 교체한 뒤 기존 위원단으로 재개된다. 3년마다 돌아오는 YTN의 승인유효기간은 다음달 12일이며, 오는 24일은 행정절차로 볼 때 마지막 시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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