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쟁점 법안 처리를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가운데 정부가 7개 미디어 관계법을 '민생법안'으로 분류하고 회기 내 처리를 압박하고 나섰다. 

정부·여당의 개정안을 '7대 언론악법'으로 규정하고 지난 12월26일 총파업에 들어간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이 6일부터 집중투쟁을 예고하고 있고,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비상국민행동'도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촛불문화제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부 입장 발표는 시민사회로부터 더 큰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장·여야 3교섭단체 대화 중 정부만 청와대 '속도전' 주문 따라

특히, 김형오 국회의장과 여야 3교섭 단체가 이날 긴급 회담을 열어 쟁점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중이고,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대화와 타협을 강조한 차에 정부만이 청와대의 '속도전' 주문을 따르는 데 대한 비판도 거세질 전망이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5일 오후 3시 서울 세종로 외교통상부 합동브리핑룸에서 '미디어산업진흥 관련 법개정'에 대한 합동성명문을 발표했다.

유인촌"7개 언론법안은 경제살리기 등에 매우 중요한 법들…언론노조 총파업은 불법파업 "

유 장관은 7개 언론법안에 대해 "언론 다양성의 신장, 콘텐츠 산업의 육성, 미디어 시장 활성화 등을 균형 있게 추진하기 위해 당정협의를 거쳐 국회에 상정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및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내려진 조항을 포함하여,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조항을 정비"했고 "미래 성장 동력인 콘텐츠 산업에 대한 신규 투자 및 글로벌 미디어그룹 육성이 시급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과도한 시장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어 "미디어산업진흥 관련 법안의 개정을 통해 미디어산업의 경쟁력이 향상된다면 디지털 콘텐츠와 방송통신기기 등 관련 산업이 발전하고 일자리도 새롭게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경제 살리기와 미디어산업 선진화, 미디어 독과점 및 규제 해소에 매우 중요한 법들"이라고 주장했다.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5일 서울 세종로 외교통상부 합동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7개 미디어법안을 '민생법안'으로 분류, 회기내 처리를 촉구하는 합동성명문을 발표했다.

이들 법안을 '7대 언론악법'으로 규정하고 한나라당의 강행처리를 막기 위해 지난 12월26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 전국언론노동조합에 대해 정부는 '불법파업'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유 장관은 "정부는 최근 일부 방송사가 중심이 된 언론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보는 사태가 조속히 중단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부는 미디어산업진흥 관련 법안이 ‘민생법안’이라는 관점에서 미래 우리나라 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해 국회가 실질적이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그 성과물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합동성명문에는 언론노조 총파업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MBC에 대한 비난도 빠지지 않았다.

유인촌·이윤호 장관 합동성명에서 MBC 비난

유 장관은 "일부 방송사는 자사의 정치적 입장을 담은 편향된 시각으로 보도함으로써 국민 모두의 재산인 전파가 낭비되고 이로 인해 시청자와 국민의 알 권리, 볼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이는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명시한 방송법(제6조)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장관은 그러나 "일각에서 미디어산업진흥 관련 법개정 추진에 대해 ‘방송장악’이라는 정치적 주장을 펼치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방송을 장악할 의도가 전혀 없고 장악할 수도 없는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면서도 "정부는 일부 편향된 방송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해 MBC를 '편향된 방송'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이날 브리핑은 문화부와 지경부 장관의 합동성명문을 유 장관이 읽는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유 장관은 낭독 이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고 브리핑룸을 빠져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