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회관의 매각 또는 정부이관설과 관련해 방송인에게 환수돼야 한다는 한국방송인총연합회의 성명에 이어 한국방송협회도 그 소유권과 운영권을 방송인에게 환수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방송협회(회장 엄기영)는 28일 발표한 성명에서 "방송회관의 소유권과 운영권은 방송인에게 환수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한다"고 밝히며 방송회관의 설립과정을 설명했다.

방송협회 "방송회관, 방송사 조성 기금으로 건립…현재는 방통심의위·방진원이 다수사용"

   
  ▲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 내 HD 스튜디오.  
 
방송협회에 따르면 방송회관은 방송인의 오랜 염원을 담아 이 땅의 방송과 방송인들을 위하여 전액(753억 원) 방송사가 조성한 기금으로 건립된 방송인들의 요람으로, 당시 방송협회는 방송회관의 소유권 이전을 검토하였으나 300억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국세청의 판단에 따라 소유권은 공익자금의 운용 주체인 방송광고공사로 갔다.

방송협회는 "이 과정에서도 방송광고공사의 소유권은 명목일 뿐 '실질적인 소유'와 '운영권'은 한국방송회관에 있음을 명확히 했으나 당시 공보처 산하 방송개발원에 방송회관이 흡수되면서 방송회관의 운영권은 방송개발원으로 넘어갔고, 방송회관은 정치적 논쟁의 도구화가 되거나 영리 목적의 사업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방송협회는 "현재의 방송회관도 스튜디오 및 사무공간으로 사용되는 16개 층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방송영상산업진흥원이 다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공간에 영리 목적의 일반 기업들과 소수의 방송유관단체 및 프로덕션이 입주해 있는 형태로 이러한 문제점을 고스란히 안고 있다"고 꼬집했다.

"방송 주체의 문화창달 위해 방송회관 소유권·운영권 방송인에게 환수돼야"

   
  ▲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 전경.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방송협회는 방송회관에 대해 "방송사, 방송유관단체, 독립 프로덕션 등 다양한 방송 주체들이 방송문화 창달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건물이 돼야 하고, 취득한 부가 이익들은 방송과 방송인들을 위해 전액 재투자돼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방송회관의 소유권과 운영권이 방송인들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송협회는 "방송회관 건립의 타당성을 알리고 건립기금 모금을 주도했던 방송협회는 방송회관이 진정한 방송인들의 요람으로 제 기능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 방송사, 방송유관단체, 방송인들과 함께 힘을 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래는 한국방송협회 성명 전문이다.

방송회관은 방송인들에게 환수되어야 한다
 
한국방송협회는 최근 방송회관에 대한 매각설과 정부 이관설이 나오고, 방송회관의 소유권과 운영권을 가진 기관의 존폐 및 통폐합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방송회관의 소유권과 운영권은 방송인에게 환수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방송회관은 방송인의 오랜 염원을 담아 이 땅의 방송과 방송인들을 위하여 전액(753억 원) 방송사가 조성한 기금으로 건립된 방송인들의 요람이다. 당시 한국방송협회는 방송회관의 소유권 이전을 검토하였으나 300억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국세청의 판단에 따라 소유권은 공익자금의 운용 주체인 방송광고공사가 가지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도 방송광고공사의 소유권은 명목일 뿐 ‘실질적인 소유’와 ‘운영권’은 한국방송회관에 있음을 명확히 했었다. 그러나 당시 공보처 산하 기관이던 방송개발원에 방송회관이 흡수되면서 방송회관의 운영권은 방송개발원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방송회관은 정치적 논쟁의 도구화가 되거나 영리 목적의 사업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최근 방송광고공사 국정감사에서 광고문화회관이 건설 취지와 다르게 광고 분야에 무관한 일반 기업들의 임대처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처럼, 현재의 방송회관도 스튜디오 및 사무공간으로 사용되는 16개 층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방송영상산업진흥원이 다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공간에 영리 목적의 일반 기업들과 소수의 방송유관단체 및 프로덕션이 입주해 있는 형태로 이러한 문제점을 고스란히 안고 있다.

방송회관은 방송사, 방송유관단체, 독립 프로덕션 등 다양한 방송 주체들이 방송문화 창달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건물이 되어야 하고, 취득한 부가 이익들은 방송과 방송인들을 위해 전액 재투자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송회관의 소유권과 운영권이 방송인들에게 주어져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매각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효율화 측면에서 국가 기관 이관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방송회관은 방송과 방송인을 위하여 방송사가 전액 조성한 기금으로 건립된, 방송인들이 주인인 건물인 만큼 정부로의 ‘이관’이 아니라 원래의 주인인 방송인들에게 ‘환수’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바이다.

방송회관 건립의 타당성을 알리고 건립기금 모금을 주도했던 한국방송협회는 방송회관이 진정한 방송인들의 요람으로 제 기능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 방송사, 방송유관단체, 방송인들과 함께 힘을 모을 것이다.

2008. 11. 28. 한국방송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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