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YTN 대량 해고사태에 대해 17일 "한 민간기업의 노사분규"라고 평가하면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일이다. 국회에서 정치문제화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언론인 출신의 신 차관이 권력의 낙하산 투입으로 빚어진 YTN 사태와 5공 이후 최대의 언론인 해직 사건을 두고 일개 민간기업의 노사분규 정도라는 인식을 거침없이 드러낸 것이다.

신재민 차관 "YTN 사태는 한 민간기업 노사분규…정부관여 안해"

신 차관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7층 기자실에서 열린 정례간담회에서 '국제기자연맹·각 부처 출입기자단·한국기자협회 등 국내외 언론계의 반발이 확산되는 등 정부의 이미지에도 안좋을 수 있다'며  YTN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묻는 한겨레 김동훈 기자의 질문에 "한 민간기업의 노사분규에 대해 정부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 현 정부는 언론탄압을 안 한다. 오히려 언론자유를 신장하려고 노력한다"며 "언론자유와 언론(사)노조의 자유는 다르다. 노조는 당사자 중에 하나다. 노조가 정의를 대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이치열 기자

이에 기자들은 "작금의 현실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지 않느냐"(부산일보 김호일 부장) "차관 말과 무관하게 한나라당 여권에서도 공개적으로 YTN 문제를 (비판적으로) 거론하기도 한다"(CBS 권혁주 기자) "한 민간기업이라고 했지만 언론사와 기업이 다를 수도 있다. 정부입장에서 고민스럽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신 차관은 "누구든 우려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게 언론탄압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불법행위가 있으면 수사하면 되고, 해고가 정당했는지 따져볼 일"이라며 "한 민간기업의 노사분규"라는 말을 재차 강조했다.

"언론탄압? 근거 대보라, 왜 이사회엔 항의 않나…방송차질 빚으면 방통위가 조치하면 돼"

신 차관은 이어 "한 기업의 노사분규이다.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일이다. 국회에서 정치문제화하고 있다"며 "방송상 차질을 빚거나 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치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신 차관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구본홍 사장이 만나기도 했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엔 "누구든 만나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며 돌연 KBS 사원행동의 반발을 빗대어 "왜 YTN 은 (구 사장을) 추천한 이사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느냐. 거기서 추천했지 않느냐. 그 사람들이 추천안했으면 주총에 (구 사장 사장 선임건이 올라) 가지도 않았다"고 답했다.

	▲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이치열 기자

"한가지 가정을 하고 싶다. 우리 회사가 '중요치 않은' 민간기업이라고 했는데, 물론 중요치 않다는 표현은 내가 붙인 형용어구이다. 또 '문제가 있으면 이사회에서 물어보고 항의하라'고도 해왔다. 우리가 (이사회에 항의를) 해본적은 없지만 이사회에 항의하면 어떤 답변이 올지 예상이 가능하다. 정부에 가서 물어보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기자들 "YTN과 민간기업 어떻게 같나…구본홍·최시중 만나기도"

신 차관은 "일단 물어보라. (적어도) 정부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 (물어보면 누가 구 사장을 추천하는데 개입했는지) 사람 이름이 나올 것 아니냐. 누가 추천했든 그 책임은 이사회에 있다는 것"이라며 "KBS는 이사들 갖고 난리를 치던데 YTN은 어필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 설령 낙하산이라고 쳐도, KBS는 낙하산인사라고 주장하면서도 이사회에 항의하더라. YTN은 왜 이사들에게 항의 안 하느냐. 무슨 곡절이 있는 것같다"고 답했다.

이어 "그 곡절이 뭔지 알면 말해달라"는 CBS 기자의 질문에 신 차관은 "취재해보라. (YTN이) 근거없이 낙하산 인사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답을 흐렸다.

한편, 앞서 간담회에 참석차 기자실로 들어온 신 차관은 YTN 기자와 '구 사장이 임명한 부장을 기자들이 인정하지 않아 데스크를 차장이나 팀장이 보고 있는 YTN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신 차관 : "아직 일을 하느냐"
오 기자 : "나 뿐 아니라 다들 일을 잘하고 있다"
신 차관 : "기사 승인할 때 부장 안 거치고 한다고 하던데"
오 기자 : "그렇다. 차장이나 팀장들이 한다. 권한도 있다."
신 차관 : "그렇게 군색하게 답변하려면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러니까 빨리 정상화하라"

신 차관은 간담회를 끝내면서 다시 한 번 "자기회사 일을 왜 자기 스스로 돕지 않느냐"면서 "스스로 해결하라"고 강조했다.

"YTN사태를 민간기업 노사분규 격하…정부 언론관 우려"

이를 두고 한겨레 편집국의 한 기자는 "어떻게 5공 이후 최대의 언론인 해고사태를 한 민간기업에서 벌어질 수 있는 노사분규 쯤으로 격하시킬 수 있는지 납득이 안 된다"며 "현 정부의 언론관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현장에 있던 한 기자도 간담회가 끝난 뒤 "현 사태에 대해 지나치게 냉정하게 말한 것같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