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정기국회가 1일 시작된다. 이번 국회에서는 한나라당이 잃어버린 10년을 되찾는다는 명분으로 지난 정권의 정책 대부분을 좌파정책으로 규정하고 그 이전으로 되돌리려는 공세를 다지고 있다. 민주당은 구시대적 과거회귀라며 저지할 뜻을 분명히하고 있지만 의석 수의 우세로 밀어붙이는 집권여당의 공세를 막아낼 수 있을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출자총액제·집시법·집단소송제 개정안 및 신문·방송법 개정 등 첨예한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법안을 두고 큰 충돌이 예상된다.

정부의 종교편향을 규탄하는 법회가 31일 오전 전국 1만여 사찰에서 '헌법파괴·종교차별 이명박 정권 규탄 법회'라는 이름으로 개최됐다. 지난달 29일 범불교도대회 이후 한동안 냉각기를 가질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으나 정부의 태도에 아무런 변화 조짐이 없자 불심이 다시 들끓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31일 삼보스님이 할복 직후 주위 사람들에게 "범불교도대회 이튿날 뉴라이트 목사들과 청와대 만찬을 한다는 게 될 소리냐"고 말한 것도 불교계의 이런 정서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한겨레 4면)

다음은 1일자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이다.

-경향신문 <때아닌 '매카시 공포' 조성>
-국민일보 <전 정권 대상 사정작업 확산/대형 비리사건 속속 터진다?>
-동아일보 <전교조 7개월새 3097명 또 줄어>
-서울신문 <농약 남용으로 증산 내리막/'고층농장' 등 21C 농업 등장>
-세계일보 <검경 '비리의혹' 노측근들 전방위 수사/참여정부 비자금 드러나나>
-조선일보 <가계, 대출위기/기업, 현금고갈>
-중앙일보 <'겸따마다'로 반한 감정 넘자>
-한겨레 <'선진국민연대' 비공식 권력기구 급부상>
-한국일보 <돈가뭄에 피마르는 건설업체>

한겨레 "이명박 사조직 비공식 권력기구 급부상"

한겨레는 1면 머리기사 <'선진국민연대' 비공식 권력기구 급부상>에서 "대통령 선거 당시 등록회원 수 463만명을 자랑하던 이명박 대통령의 사조직 '선진국민연대' 출신들이 청와대와 정부, 산하단체의 주요 공직에 줄줄이 진출하고 있다"며 "이 조직은 최근 이 대통령을 2선에서 지원하기 위해 전면적인 조직 재정비에도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선진국민연대가 과거 6공시절 월계수회와 같은 비공식 권력단체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 한겨레 9월1일자 1면  
 
한겨레는 이영희 권영건 두 명의 선진국민연대 상임의장이 각각 노동부장관과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에 임명된 것과 함께 정인철 대변인(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 김석원 대외협력팀장(시민사회비사관실 행정관)으로 들어가는 등 청와대에 입성한 자만 15명 안팎에 이른다고 전했다.

또 엄홍우 전 공동의장(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조영래 전 상임대표(지역난방공사 감사) 박인제 전 중앙위원(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이 모임을 조직한 김대식 동서대 교수는 지난 6월 평통 사무처장에 임명됐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과 보수단체에선 "보수 대통령을 만들려고 고생한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자리는 모조리 선진국민연대가 차지하고 있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는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선진국민연대는 지난 6월20일 대규모로 선진국민정책연구원 출범식을 열었고, 이 연구원은 이명박 정부의 주요정책을 뒷받침할 '대통령 싱크탱크'로 운영될 계획으로 알려졌다고 한겨레는 보도했다.

경향 "때아닌 '매카시 공포' 조성" 동아일보 비판

경향신문은 1면 <때아닌 '매카시 공포' 조성>에서 "최근 공안당국의 무리한 국가보안법 적용과 군 내부 '간첩 용의자 50여 명 메모' 파문 등을 계기로 '매카시 수법'으로 공포분위기를 조성, 비판세력을 옥죄려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 경향신문 9월1일자 1면  
 
특히 경향은 지난달 30일자 한 언론에서(동아일보) 군부에 침투한 '간첩 용의자 50여 명'이라는 메모가 공개돼 논란을 빚었다며 "이 메모는 군 장교를 상대로 첩보활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진 '여간첩 원정화 사건'에 대한 군 당국의 대책회의 과정에서 노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은 한나라당 관계자의 말을 빌어 "앞으로 공직사회에 북한 간첩에 포섭되거나 불순한 사상을 지닌 인사들의 정부 조직 내 침투와 관련된 대규모 사건이 터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하며 "좌파인사 또는 진보적 성향의 인사에 대한 축출 또는 압력이 군 내부뿐 아니라, 정부조직 내부로 확산될 수 있음을 시사한 발언"이라고 해석했다.

조선 여간첩 파헤치기의 결과는…"이런 수사로 공소유지 가능할까"

조선은 8면 머리기사 <잘해주니까 암살 포기?…의문투성이 여간첩>에서 오는 10일 열리는 간첩혐의 원모씨 사건 공판을 앞두고 "당국의 발표내용을 보면 풀리지 않은 의문점들이 수두룩하다"며 △원씨의 진술에만 의존한 합동수사본부 발표내용 △독약이나 독침 등 증거물 미확보 △어떤 경위로 보위부 지령을 받는 남파 공작원이 됐는지 △원씨가 여동생 운영 외화상점에 5만5000달러 투자 △6년형 선고받고 2년 만에 5촌 아저씨 도움으로 어떻게 석방됐는지 △계부인 김모씨가 거물급 인사인지 등이 의문이라고 제시했다.

   
  ▲ 조선일보 9월1일자 8면  
 
조선은 "이런 의문점들 때문에 원씨가 재판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할 경우, 과연 공소유지가 가능할까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며 "특히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씨의 경우 간첩활동 부분에 대한 사실입증이 어려울 수 있어 수사 담당자들도 곤혹스러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망했다.

경찰, 아고라 '권태로운창' 나모씨 검거

중앙일보는 10면 머리기사 <아고라 '쇠고기 시위' 주동자 검거>에서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나모(48)씨가 경찰에 검거됐다"며 "아고라에서 '권태로운창'이라는 ID로 활동해온 나씨는 시위를 독려하는 글을 올리고 집회 장소를 공지하는 등 주도적으로 활동해왔다"고 보도했다.

중앙은 "서울경찰청은 31일 새벽 종로 일대에서 주말 촛불시위를 벌이던 집회 참가자 7명을 연행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며 "종암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이들 가운데 나씨는 서울청 사이버수사대로 옮겨져 조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 중앙일보 9월1일자 10면  
 
중앙은 쇠고기 정국에서 나씨가 쓴 글 등 행적을 일일이 열거하며 "그는 시위 현장에 등장했던 '토론의 성지, 아고라' 깃발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나씨는 촛불시위뿐 아니라 KBS 본관 앞에서 열린 '정연주 사장 사수' 집회에서 '임시반장'을 맡고, 사장 선임을 둘러싸고 내홍을 겪던 YTN 앞에서 집회를 열자고 제안하는 등 각종 시국 관련 시위에 참가했다"고 주장했다.

동아, 헌재 20돌 맞아 재판관 임기 거론 왜?…"민감한 사안마다 재판관 정치성향 논란"

동아일보는 8면 머리기사 <헌재 재판관 9명중 8명, 이대통령 임기내 교체>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5년 임기 동안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이강국 헌재 소장을 비롯해 8명의 재판관이 바뀐다"며 "대법원도 이용훈 대법원장은 물론 13명의 대법과 중 11명이 현 정부 임기 중에 바뀔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 동아일보 9월1일자 8면  
 
헌법재판관들의 임기는 대부분 2011년 3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앞으로 2∼3년 뒤에야 바뀐다. 한참 먼 일인데 동아가 난데없이 이들의 임기를 거론한 이유는 뭘까.

동아는 "헌재 재판관들의 성향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헌재로 넘어왔을 때 직접 투영되는 경향을 보인다"라며 "우리도 (미국처럼) 임명권자 또는 정치 세력과의 친소관계가 아닌, 객관적인 원칙과 기준으로 보수 진보를 나누고 헌법재판에 그러한 성향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헌재 재판관의 자격과 임기 등을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촛불시민 불법시위하면서 헌법 1조 노래하는 건 헌법 모독"

동아의 헌법재판관 임기를 거론한 이유는 사설을 보면 보다 뚜렷해진다.

"헌법이 처한 현실은 아직도 수난의 연속이나. 5월이후 석 달 이상 계속된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에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제1조를 가사로 붙인 노래가 거리를 가득 메웠다.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버스를 마구 부수고 경찰을 붙잡아 린치를 가하는 무법천지를 만들면서 헌법 제1조를 노래하는 것은 헌법에 대한 모독이며,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헌법 해석이다. 우리는 전쟁과 격심한 이념의 대립 속에서도 헌법의 대원칙인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시장경제를 흔들림 없이 지켜냈다. 대한민국의 지향점인 헌법적 가치를 부인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촛불시위 과정에서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 조중동 사옥 앞 항의시위 등에 대한 불만의 표출이 시위대에 대한 헌법적 처단을 주문하는 데 까지 이르렀나 하는 생각은 과한 해석일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제1조를 근거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외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들이 설령 시위과정이 과격했다 해도, 이를 자극한 공권력에 대한 언급도 함께 이뤄지지 않고서 불법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최소한의 형평성도 지키지 않는 일방적·편파적 주장일 뿐이다.

"YTN 주식매각 부적절…치졸한 방송장악 수법"

한겨레는 사설 <여러모로 부적절한 'YTN 주식매각'>에서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의 YTN 주식 전부 매각 방침 발언을 두고 "발언 시점과 의도, 그리고 주식 매각 절차와 언론정책 측면 등 여러모로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발언의도가 순수하지 못하다"며 "사실상 YTN 노조원들에 대한 '협박'으로 들린다. 계속 구본홍 사장에게 반대하면 공기업 보유 주식을 모두 매각해 YTN을 민영화해버릴 테니 알아서 하라는 신호를 보낸 셈"이라고 지적했다.

문화부 차관이 YTN 주식 매각을 직접 언급한 것도 절차상 맞지 않고, 사실상 월권행위라고도 한겨레는 지적했다. 언론정책 측면에서도 국내 유일의 뉴스전문 방송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YTN의 주식매각은 방송의 성격과 구실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며 "이제 회사도 정상화됐고, 주가도 괜찮으니 주식을 매각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가볍고 짧은 생각"이라고 한겨레는 비판했다.

   
  ▲ 경향신문 9월1일자 사설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한마디로 어린 아이만도 못한 치졸한 대응법이 아닐 수 없다"며 "무엇보다 공공성이 중시되는 언론사인 YTN을 구체적인 계획이나 사회적 합의도 없이 이렇게 민간에 팔아넘겨도 되는 것인지 그 발상 자체가 놀랍다"고 지적했다.

경향은 "그간 경위야 어떠하든 신 차관의 민영화 관련 발언으로 정부의 YTN 해법은 이제 수면위로 오르게 됐다"며 "노조 반발 때문에 현 체제 지속이 쉽지 않을 바에야 민영화 카드로 노조를 무력화시키고 나아가 정권구미에 맞는 특정 세력에게 YTN 지분을 넘길 수만 있다면 정부로서는 더 이상 소망스러울 수가 없을 것이다. 말 그대로 꿩 먹고 알 먹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홍정욱, 하버드대 수상 허위기재 80만원 벌금

홍정욱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18대 총선 홍보물에 미국 하버드대학 유학시절 논문 수상 기록 중 1개를 허위로 기재해 법원으로부터 80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

조선일보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철)는 "피고인이 홍보물에 하버드대 토머스홉스상을 수상했다고 허위로 기재하고 블로그에도 올린 일은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위험이 있다"며 "다만 악의에서 나온 것은 아닌 점을 감안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선 "선방했다? 이명박 경제 낙제점" 한겨레 "불안한 9월, 위기설 고개"

조선일보는 사설 <국민은 죽을 지경인데, 청와대는 이 경제 놓고 "선방했다"니>에서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지난달 29일 한나라당 의원 연찬회에서 '상반기 5.3% 성장한 것은 선방한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1분기 성장률 5.9%는 2분기엔 4.8%로 주저앉았"고, "한국금융연구원은 4분기엔 4.2%, 4분기엔 3.3%로 곤두박질 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 1우러 3.9%였던 것이 4월 4.1%, 6월 5.5%, 7월 5.9%로 계속 치솟고 있다. 연말엔 7%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조선은 "이명박 정부 출범 전인 올해 초반 비교적 괜찮았던 성장률과 물가 덕을 봐 경제성적표가 그래도 이 정도지 이 정부 기간만의 경제성적은 낙제점 이하"라며 "지금 시중에는 대통령이 대선 때 내걸었던 '747 공약'이 이미 달성됐다는 비아냥거림이 나돈다. '7% 성장률, 4만달러 국민소득, 7대경제강국'이 아니라 '7% 물가, 4% 성장률, 7% 청년실업률'을 이뤘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겨레는 3면 <한국경제, 불안한 9월…'위기설' 다시 고개든다>에서 "'9월 위기설'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금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원-달러 환율은 급등하고 있다"며 "정부와 한국은행은 위기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환율, 금리, 물가 등 각종 지표가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며 우리 경제의 변동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동아 "전교조 7개월새 3097명 또 줄어"

동아일보는 1면 머리기사 <전교조 7개월새 3097명 또 줄어>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정치 투쟁적 운동방식에 대한 비판이 많은 가운데 전교조 조합원의 감소 추세가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동아는 31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조전혁(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08년 4월 현재 전교조 조합원 현황'에 따르면 전교조의 전체 조합원 수는 7만4597명으로 지난해 9월에 비해 3097명(4%)이 준 것으로 조사됐다며 "투쟁 일변도의 운동과 폐쇄적인 조직 운영에 대해 염증을 느끼는 조합원이 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많다"고 주장했다.

조선 "전교조 10월 일제고사 거부"

조선일보는 1면 <"10월 일제고사 거부">에서 전교조가 오는 10월 실시되는 전국 단위 초·중·고교 학업 성취도 평가에 대해 시험 당일 체험학습을 떠나거나 답안지 제출을 거부하는 방식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대의원대회에서 의결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은 "이는 경쟁과 자율을 강조한 이명박 정부와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의 교육정책에 대해 전교조가 전면전을 선언한 것으로 올 하반기 학교 현장에서 적지 않은 혼란과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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