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장악 시도 어떻게 이뤄져왔나
방송장악 시도 어떻게 이뤄져왔나
검찰·감사원·방통위 등 기관부터 청와대 수석까지 “방송 총공세”

최근 KBS 사장과 한국언론재단 이사장 사퇴압박을 비롯해 검찰의 누리꾼·KBS·MBC 수사 등 정부의 비판언론 탄압 및 방송장악 시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검찰·감사원·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기관이 나선 것뿐만 아니라 청와대나 주요 부처 고위관료의 발언이나 활동을 꼼꼼히 따져봐도 하나하나가 엄청난 파문을 불러올 사안들이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여러 영역에서 주거니받거니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KBS 사장 사퇴의 경우 사실상 총공세라고 할 만큼 실세들의 위험수위를 넘나드는 발언이 쏟아졌다. 지난 5월7일 청와대 곽경수 비서관은 손관수 전 KBS 기자협회장과의 저녁식사자리에서 “지금의 KBS로는 되지 않는다. 김인규 선배로 갈 수밖에 없다”는 발언을 했다고 당시 손 기자가 폭로한 바 있다.

이후 같은 달 12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당시 김금수 KBS 이사장을 만나 “최근 미국산 쇠고기 파문 확산과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 하락이 방송 때문이며 그 원인 중 하나가 조기 사퇴 요구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키고 있는 KBS 정연주 사장 때문”이라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지난달 11일부터 지난 14일까지 한 달여 동안 부실경영과 인사권 남용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지난 4일엔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대통령에 KBS 사장 임명권 뿐 아니라 해임권도 있다”고 주장한 데 이어 25일엔 “그 생각엔 변함이 없다”고 거듭 밝혔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신동아 8월호와 인터뷰에서 KBS가 정부산하기관이며 “사장은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기조를 적극적으로 구현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하고 재신임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도 지난 22일 정 사장이 “스스로 물러나라”고 거들었다.

검찰은 정연주 사장의 2005년 세무조사 환급금 관련 배임의혹을 수사중이다. 이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KBS 이사인 신태섭 교수에 대해 동의대가 돌연 해임시키자 지난 18일 자격이 박탈됐다고 보고, 보궐 이사를 임명했다.

이밖에도 YTN은 사장에 구본홍 이명박 대선후보 방송특보를 임명해 언론계의 강한 반발을 샀다. 이에 대해 신재민 차관은 YTN 사장 임명에 반대하는 YTN 조합원들에 대해 “이사회에서 사장 추천을 했는데 왜 정부에다 항의를 하느냐” “정부가 구본홍씨 임명에 관여했다면 기자들이 취재해서 밝히면 되지 않느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여론을 형성한 결정적 계기였다고 지목을 받고 있는 MBC <PD수첩>의 광우병 의혹보도도 파상적인 공세에 시달리고 있다. 검찰은 29일 중간수사상황 발표를 통해 4월29일 방영분이 의도적 왜곡보도였다고 주장하면서 PD수첩에 취재자료 제출과 제작진 출석을 압박했다. 압수수색 방침도 내비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시청자사과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 때문에 민주당 등 야당을 포함해 540여 개 시민단체가 ‘방송장악·네티즌탄압 저지 범국민행동’을 결성해 적극적인 투쟁에 나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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