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확대된 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는 확대된 정보통신부?
"방송 업무의 고유성과 독립성 사라질 수 있어"

해체 위기에 놓인 정보통신부가 방송통신위원회로 확대된다? 행정자치부가 지난 1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방송통신위원회 직제안이 방송과 통신의 효율적 행정이라는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특정 부서의 확대 개편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행자부는 지난 주말 △1실 1본부 3국 6관 34과의 직제와 △방송위원회 164명과 정통부 319명을 더한 483명 정원의 방송통신위원회 직제안을 마련해, 11일 인수위에 보고했다.

행자부가 구상한 방통위 483명안은 정통부(통신위원회 포함) 정원 556명의 약 57%에 해당하는 319명과 방송위 정원 225명의 약 72%에 해당하는 164명으로 구성되는 안(대략치)인데, 안을 들여다보면 정통부 확대에 가깝다.

방통위와 업무 연관성이 있는 정통부 부서는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약 50명), 전파방송기획단(약 50명), 통신위원회(약 70명), 정보보호기획단(약 10명), 미래정보전략본부 일부(약 10명), 정보통신협력본부 일부(약 20명)로, 아무리 넉넉하게 잡아도 210명을 넘지 않는다. 그러나 행자부가 마련한 안에는 최대로 산정한 필요 인원보다 100명 가까이 많다. 한때 인수위에서 방통위 정원을 270명으로 구상하면서 통신쪽 필요 인력을 90명으로 상정한 것을 감안하면 그 규모는 상당하다. 이 때문에 방통위와 업무 연관성이 떨어지는 정통부 인력이 방통위에 결합하려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통부 쪽은 애초 해당 부서 인원이 많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연장선에서 483명의 거대 정원 자체가 효율적인 업무 처리와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도 있다. 483명이 과별 최소 인원을 10명으로 전제한 3개국 34개과로 배치되는 관료제적인 조직은 새정부가 표방한 조직의 슬림화를 통한 효율적 행정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특히 정통부에서 방통위로 가게 될 부서의 인원이 보고할 때마다 달라 방통위 배치를 염두에 두고 인력을 배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정통부가 지난달 16일 인수위원에 보고한 '방송통신기구 개편안'에는 통신위원회 51명을 포함해 본부 정원이 모두 500명이었지만 최근 행자부에 보고된 안에는 통신위원회 75명을 포함해 본부 정원이 556명으로 되어 있다. 정통부 직원의 절대 다수는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문화부보다는 방통위로 배치되길 희망했었다.

또 논란이 일자 번복하긴 했지만 행자부가 정통부와 방송위를 2:1로 통합하면서, 민간인인 방송위 직원을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직급을 2단계 낮추는 안까지 제시해 방송위를 정통부 아래에 흡수통합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반발까지 샀었다. 그러나 방송을 34개 과 중 21개 과로 편재하면서 정통부 인원이 방송위 인원보다 두 배 많은 상황은 방송 업무의 고유성 실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방송계 한 인사는 "정통부가 방통위로 간판을 바꿔 단 것이나 다름없다"며 "규제완화 추세 속에서 인원을 늘린다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은 규제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차기 정부의 구상과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 인사는 "행자부 입장에서 같은 공무원인 정통부 직원들의 임기 보장에만 치중한 것 같다"며 "조직도 지나치게 비대하고 관료제 성격이 강해 이대로 간다면 합의제 위원회로서 의미가 없어보일 정도"라고 우려했다.

방송위의 한 관계자는 "방송 분야를 더 많은 과로 두면서 정통부 인력이 2배 많게 되면 결국 통신 분야 인력이 방송 분야의 고위직을 차지하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방송의 논리보다 통신의 논리가 우세하게 돼 방송 업무의 고유성와 독립성이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행자부 경제조직팀 담당 사무관은 방송위의 2단계 직급 하향 문제와 관련해 "11일 인수위원회에 직제 정원안을 보고했고, 직급 조정 문제는 행자부 소관이 아닌 중앙인사위원회 소관이어서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금명간 행자부가 제출한 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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