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협 비용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자 정부는 서둘러 진화에 나서는 분위기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초기 준비단계인 내년에는 이미 책정된 1조3400억 원이면 충분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경협 비용을 둘러싼 여러 연구기관과 언론의 전망은 천차만별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에 최대 113억 달러(10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를 5년 간 분할 투자할 경우 연간 투자액은 2조 원에 이른다.

한국교통연구원은 북측 교통 인프라 현대화를 위해 2020년까지 91조1502억 원이 들 것으로 예측했고 한국산업은행은 2015년까지 소요될 남북 경협 소요자금을 59조9450억 원으로 내다봤다.

관심이 가는 부분은 이 천문학적인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다. 장 장관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목적세 신설이나 국방비 전용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거듭 밝혔지만 혈세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는 분위기다. 정부는 민간자본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지만 언론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일단 수익성이 높지 않아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결국 정부가 원리금을 보전해주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많다. 서울신문은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자체 정리한 자료를 인용, “개성공단 입주업체 16개 가운데 13개가 적자상태”라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이익을 좇는 기업의 투자 전략까지 비틀며 대북 사업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고 조선일보는 “정확한 비용을 제시하고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한국경제는 익명의 전문가의 말을 인용, “추가적인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모든 부담이 우리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부분 언론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한겨레와 경향신문만 다른 입장을 취했다. 한겨레는 “기업들한테는 수익 가능성이 높은 대북 투자만 하라면서, 그 기반을 갖춰 주려는 정부의 경협 지원은 퍼주기로 모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남북경협으로 막대한 통일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발상의 전환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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