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만 무성하던 반값 아파트가 마침내 나왔는데 시장은 떨떠름한 반응이다. 언론도 부정적인 반응 일색이다. 대한주택공사는 이달 15일, 경기도 군포시 부곡택지개발지구에서 토지임대부 389가구, 환매조건부 415가구 등 804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문제는 떠들썩했던 반값 아파트가 반값이 아니라는 것이다.

반값아파트는 대지임대부 방식과 환매조건부 방식으로 나뉜다. 대지임대부란 정부 소유의 땅을 빌려서 건물만 짓는 방식이다. 집값은 낮아지겠지만 별도로 토지사용료를 내야 한다. 환매조건부는 집을 아예 사고 팔 수 없도록 묶어두는 방식이다. 싸게 사는 대신 20년 이내에 팔 경우는 정부에 팔아야 한다.

	▲ 조선일보 9월29일자 보도

이 경우 집은 내 집인데 30년 동안 1억3500만원에서 많게는 1억5300만원을 토지사용료로 내야 한다. 임대료를 감안하면 결코 반값이 아닌 셈이다. 게다가 토지 없이 건물만 파는 경우 감가상각을 감안해 집값이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다. 당장 분양가가 낮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전세보다도 실속이 없을 수도 있다.

환매조건부 아파트 분양가는 74㎡형이 2억1814만원, 84㎡형은 2억4982만원이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보다는 10%, 주변 아파트보다 많게는 30%까지 싸다고 하지만 20년 동안 팔 수 없다는 걸 감안하면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만약 주변 집값이 뛰어오른다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게 된다.

조선일보는 지난달 29일 <무늬만 반값 아파트>에서 “당초 시세보다 훨씬 싸다는 취지의 반값 아파트로 도입됐지만 인근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가의 90%선에 가격이 책정돼 큰 인기를 얻기 어려울 전망”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조선일보 등은 가격을 문제 삼았지만 왜 반값이 되지 않는지에 대한 설명은 빠뜨렸다.

경실련 아파트값 거품빼기운동본부 김헌동 본부장은 “기존 아파트보다 싼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두 배 이상 거품이 끼어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원가 공개 아파트는 건축비가 3.3㎡에 350만원씩인데 건축비가 서울이나 지방이나 다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84㎡형이라도 1억 원이면 충분하다는 이야기다.

경실련은 분양원가를 공개해 건설 폭리를 막고 후분양제를 도입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아파트를 공급하면 거품을 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문국현 대통령 후보도 비슷한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도 반값 아파트 공약을 내놓은 바 있지만 이번에 군포 분양 물량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