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제9대 및 전국언론노동조합 제3대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선거전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기호 1번 신학림(현 언론노조 위원장)·김종규(MBC본부 부위원장) 후보와 기호 2번 전영일(전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이영식(현 언론노조 부위원장) 후보는 지난 4일 후보등록을 마치고 언론노련·언론노조 산하 대의원들의 표심잡기에 분주하다. 언론노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성남·서울신문)가 확정 발표한 산별 및 연맹의 대의원 수는 각각 225명과 232명이다. 본지는 지난 14일 방송구조 개편과 신문산업 위기 등 언론계 현안에 대한 두 후보 측의 의견을 듣기 위해 서면 인터뷰를 요청했다. 답변서는 15일 오전에 도착했다. 답변을 요청한 14개항의 질문은 동일했으며, 지면 제약으로 인해 일부 답변 내용은 축약했다.


   
▲ 신학림 위원장 후보. 이창길 기자 photoeye@
-언론산별노조 및 언론노련 위원장에 출마한 이유는.
우리 언론과 언론노조에는 앞으로 2년이란 기간동안 지나간 2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한 환경변화가 예상되고 중차대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신문은 조속히 시장을 정상화하고 구조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방송의 경우 통신재벌들이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틈타 지상파 방송까지 장악해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려 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2년 동안의 투쟁 경험을 살려 다시 한번 봉사하라는 많은 조합원과 지부, 본부 위원장들의 요구를 외람되지만 뿌리칠 수 없었다. 

-경쟁후보에 비해 차별화된 전략은 무엇인지.
언론노조와 우리 언론 앞에 놓인 문제와 과제의 핵심과 배경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하겠다.  

-신문위기 원인과 극복 대안은.
신문 위기의 원인 중 크게 두 가지만 들겠다. 첫째는 중앙일보가 90년대 초반부터 경품과 무가지를 무차별적으로 살포하는 등 물량공세를 벌이면서 신문시장을 돈놓고 돈먹기 판이나 놀음판으로 만들었고,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신문은 팔면 팔수록 손해가 나는 제품이 되어버린데 근본 원인이 있다. 둘째 원인은 독자와 국민의 이익보다는 특정 후보나 정파, 사주와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족벌신문들의 거짓말, 왜곡, ‘아니면 말고’식 보도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본다. 인터넷 언론의 발달 등에 따른 구독자 감소는 부차적인 문제다. 시장을 정상화하고 신문을 신문답게 제대로 만들면 결코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개정 신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담겨야할 내용은.
신문법 시행령 등은 모법의 취지를 충실히 살리는 방향으로 만들면 된다. 문제는 정부가 신문시장과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인 내용을 미리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신문유통원과 신문발전위원회 설립 및 구성 방식은.
언론노조와 시민사회단체가 처음부터 주장했던 것은 신문유통원이 아니라 신문유통공사였다. 신문과 방송은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신경(망)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정부가 TV 난시청 지역 해소를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문발전위원회는 나눠먹기식이 아니라 정파적 입장을 갖지 않고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구성돼야 한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견해는.
우선 오는 3월2일로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이 통과된 지 1년이 되는데도 필요한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한 문화관광부를 비롯한 정부 당국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연간 250억원 이상을 기금의 성격이 아닌 직접 보조비로 쓸 수 있도록 예산에서 지원해야 한다.

-지역신문의 옥석가리기가 힘들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이 모든 지역신문을 무조건 지원, 육성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원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옥석을 가려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이 제대로 시행되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다.  

-무료신문에 대한 대책은.
무료신문에 대한 용어와 정의부터 고쳐야 한다. 무료신문이 아니라 무료광고정보지라고 불러야 한다. 우선 정부로부터 신문구독료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와 3종 우편물 분류에 따른 각종 혜택을 일절 주지 말아야 한다.

-방송, 통신 융합 현상에 대한 대책은.
국민의 이익보다는 통신사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정보통신부를 해체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이 언론노조의 10대 핵심과제 중의 하나이다. 방송통신위원회를 설립하기 위해서 대통령 직속으로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

-개정 방송법의 문제와 해결 방안은.
이번에 입법 예고된 문제의 방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을 KBS와 방송위원회 사이의 논란이나 문제로 인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공영방송 내지 국가기관방송에 관한 틀을 바꾸는 문제는 방송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사회의 미래와도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다. 분명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KBS 예산편성을 정부가 통제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방송 중간광고와 간접광고 허용에 대한 견해는.
방송광고시장 자유화는 세계무역기구(WTO)의 DDA 협상과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통한 방송광고시장의 개방과 무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방송 중간광고와 간접광고 허용 등에 관해서는 관련 당사자 등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해서 신중히 검토할 사안이라고 본다.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비정규직 차별의 문제는 방송계나 언론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이고 노사관계 전반과 한국 경제의 내수침체와도 관계되는 심각한 사안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정부와 기업과 정규직 노조가 보다 큰 틀에서 각각 한 발짝 씩 양보해 사회적 대합의를 만들 필요가 있다(민주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복귀 여부와 별개의 사안임).

- 지상파, 위성 DMB 등 뉴미디어 시장 진출에 대한 대응방안은.
위성DMB는 정보통신부가 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방송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채널을 일방적으로 배정한 일종의 ‘야합’이다. 언론노조는 어떤 경우에도 지상파방송은 가정이나 사무실(고정수신)이나, 달리는 차량(이동수신)과 휴대전화(휴대수신) 등 어떤 서비스든 무료로 국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 나갈 것이다.

-기존 미디어와 뉴미디어 노조의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언론노조의 지부와 본부가 있는 회사들 사이에서는 때로는 이해관계가 상충하거나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적어도 언론노조 내부에서 지금까지 그런 문제들이 심각하게 대두된 적이 없다. 뿐만 아니라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보다 큰 목적을 위해 대동단결, 연대하는 것이 노동조합 정신이고 무기이다. 그런 점에서 지난 2년 동안 언론노조를 함께 해 온 모든 동지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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