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노동당 입당의혹 논조 나뉘어

한나라당 주성영 박승환 김기현 의원 등 3명이 9일 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 '북한 조선노동당 입당의혹'을 제기한 사건을 조간들이 주요하게 다룬 가운데 신문마다 약간의 논조차이를 보였으며, 가판과 배달판 사이에도 약간의 변동이 있었다.

경향신문은 <여, 한나라의원 3명 제명추진> 제목의 기사를 1면 하단에 싣고 이 의혹제기가 "여당의 의원 제명 추진과 야당의 진상조사위 구성으로 번지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며 "특히 야당의 공세를 두고 구태정치의 재연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향은 3면 <또 도진 '한나라병'> 제목의 기사에서도 "주 의원이 발언 당일 판결문 등 기초자료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면책특권이 있는 국회본회의 발언을 통해 일방적 주장을 편 것은 전형적인 '색깔론' 공세이자 구태라는 지적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동아일보는 가판 1면 머리기사로 <"김일성초상화-노동당기 몰수">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가, 배달판에서는 이 기사의 제목을 <'이철우 정국' 급랭>으로 수위를 낮추고 1면 하단으로 축소했다.

동아는 또 배달판 A3면에 <'김일성초상화 앞 맹세' 법원서 인정> 기사를 추가하고 "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이 조선노동당에 입당했는지는 그에 대한 판결문이 언급돼 있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판결문에는 이 의원이 조선노동당의 대남선전기구인 '한국민족민주전선(한민전)'에 가입하고 이후 그 하부조직인 '민족해방애국전선(민해전)'에서 활동한 내용이 자세하게 담겨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조선일보는 배달판 1면 <"민애전은 조선노동당 위장명칭"> 제목의 기사를 추가하고 "1~3심 판결문에 따르면 이 이원은 지난 92년 10월 반국가단체인 '민애전'에 가입, 회합, 편의제공, 이적표현물 운반, 국가기밀수집탐지 방조 등 국가보안법 위반 5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3심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조선은 가판 A면 <노동당 하부조직 활동은 사실-알고 가입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보도했으나 배달판에서는 이 기사를 삭제하고 <김일성 초상화 놓고 "난 수령님의 전사" 맹세> 제목의 기사로 대체했다. 조선은 "92년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의 주역이었던 황인오씨의 옥중수기를 증거로 이 의원이 남한 조선노동당 입당자 10명의 명단에 행동대원 신분으로 '강재수'라는 가명과 '대둔산 820호'란 암호를 받은 입당자로 기재돼 있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3면 <'현재진행형 보안법' 논쟁 새국면> 기사에서 "지루하게 계속돼 온 국가보안법 폐지 논쟁이 이철우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한 한나라당의 '간첩암약' 주장을 계기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며 "과거의 일이나 전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가상의 케이스를 놓고 오가던 논쟁이 '이철우 파동'이라는 생생한 사례를 놓고 본격적으로 벌어지게 된 것"이라고 관망했다.

한편, 당사자인 이 의원은 9일 기자회견을 갖고 "김일성 초상화 앞에서 '한민전' 가입식을 가졌다는 것은 고문에 의한 거짓 진술"이라며 "압수했다는 인공기도 국가안전기획부에서 그에 관한 진술서의 내용을 미리 써 가지고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중부지역당 핵심으로 거론된 황인오씨도 옥중수기에 이 의원을 조선노동자 입당자라고 밝힌 것에 대해 "내가 쓴 것이 아니고 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의 전신)가 옥중 수기 원고를 빼돌려 첨삭한 뒤 맘대로 출판했다"고 밝혔다.

용산기지 오염 현장조사 실시

주한미군이 용산기지내 8곳의 기름유출 사실을 공식 시인한 것과 관련, 환경부가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용산기지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키로 했다고 세계일보가 1면 머리기사로 보도했다.

2008년 반환을 앞두고 있는 용산기지 내부의 오염실태를 우리측 조사단이 전반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환경부는 유출된 기름으로 주민들이 각종 질병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인천 문학산 인근 마을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북, 미에 북한인권법 조치 요구

조선일보가 배달판 A2면에 <북, 미에 북한인권법 조치 요구> 기사를 추가하고 "북한은 3일과 지난달 30일 가진 뉴욕접촉을 포함, 미국과의 여러 대화채널을 통해 미국이 북한 인권법,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대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국과 미국 정부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해 밝혔다.

북한은 뉴욕접촉에서 "우리는 6자회담에 계속 참가할 용의가 있다"면서 "다만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철회하는 등 일정한 조건과 환경이 마련돼야 6자회담이 의미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했다.

방송광고 사전심의는 위헌?

광고업계가 방송광고 사전심의 폐지를 촉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국광고단체연합회, 한국광고주협회 등 4개 광고단체는 9일 "방송광고 사전심의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출판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전검열"이라면서 "이는 헌법에 위배되는 만큼 정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LG 포스코 등 10개 그룹 출자총액제한서 빠져

LG 포스코 신세계 한진 현대중공업 LG전선 등 6개 민간그룹과 주택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가스공사 등 4개 공기업이 내년 출자총액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삼성 롯데 한국전력 등 3개 기업은 내년에 출자총액제한 대상으로 다시 지정된다. 출자총액제한을 받지 않게 되면 계열사 주식 취득을 통해 경영권 방어가 용이해지고, 신규법인설립(출자)을 통한 투자도 늘어나게 된다.

한국 최고 부패집단은 국회

다국적 비정부기구인 국제투명성기구가 9일 제1차 유엔 '국제 반부패의 날'을 맞아 발표한 '2004년 글로벌 부패척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회를 가장 부패한 집단(4.5)으로 꼽았다. 국회 다음으로는 경찰(3.8) 세관(3.7) 법조계(3.6) 매체(3.6) 교육시스템(3.5) 기업(3.4) 순 등이었다. 국회를 가장 부패한 집단으로 꼽은 국가는 우리나라와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대만, 우크라이나 등 5개 국가였다.

한국학생 공부시간 '세계 1위'

한국 학생들이 학습에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세계 각국의 고교1학년(만15살)을 대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실시한 '2003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2003 피사)를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고교 1학년 학생들의 정규수업 시간은 30.3시간으로 타이(30.5시간)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한국의 보충수업 시간도 4.9시간으로 40개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멕시코가 4.1시간으로 뒤를 이었고 핀란드는 0.2시간에 불과했다.

사형제도 폐지법안 제출

열린우리당 유인태 의원은 9일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감형 또는 가석방을 금지하는 종신형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사형제 폐지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에는 열린우리당 121명, 한나라당 34명, 민주노동당 10명, 민주당 7명, 무소속 3명 등 국회 재적의원(299명)의 과반인 175명의 국회의원이 서명했다.

'성파라치' 보상금 2000만원

9일부터 감금, 인신매매된 성매매 피해여성을 구하는 것을 돕거나, 인신매매범 등을 신고할 경우 최고 20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