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비어를 커뮤니티에 뿌리고 기사화하고 사람을 공격하고 기정사실화 해버리는 식의 공격에 대해 그동안 보수당이 대해온 방식이 잘못됐다. 초장에 문제가 있으면 과거와 달리 정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문제에 대해 평가를 받아두고 쌓아두고 가는 것이 더 적절한 대응이라고 생각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7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한 발언이다. 자신에 대한 비판적 언론 보도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 등 대응이 과도하지 않냐는 취지의 질문에 한 답이다. 그동안 유언비어 등 부정적 보도에 국민의힘이 적극 대응하지 않았으며, 여러 법적 대응을 통해 문제가 있다는 결과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답변이다.

그러나 보수당이 소극 대응한다는 전제의 발언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여야 양대 정당 모두 비판적 보도에 과도한 대응을 한다는 논란이 불거진 적이 있고,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대응을 더욱 강하게 한다는 볼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많다.

우선 문제가 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 내역을 보면 국민의힘의 조정 신청 건수가 민주당을 압도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언론중재위로부터 받은 자료와 미디어오늘이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를 종합하면 2018년 1월부터 2023년 5월10일까지 정당이 언론중재위에 언론보도 조정을 신청한 사건 301건 중 국민의힘 계열(전신 포함)의 신청만 266건에 달했다.  

해당 자료에선 정당이 아닌 의원이 개인 자격으로 신청한 조정신청 건수는 포함되지 않지만 한동훈 위원장 발언과 달리 정당 차원의 대응 자체가 강력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신청도 마찬가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방통심의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국민의힘이 제기한 심의 민원은 1324건에 달해 더불어민주당(708건)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2022년 심의민원 신청은 국민의힘이 1369건, 더불어민주당이 318건으로 나타났다. 

실제 방통심의위에선 국민의힘이 선거 공작으로 규정한 김만배 신학림 녹취록 등 보도에 가장 높은 제재 수위인 과징금이 대거 의결됐다. 천공 의혹을 다룬 방송은 물론이고 심의 대상이 아닌 인터넷언론 뉴스타파에 대한 무리한 심의까지 강행했다. 

오히려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무리한 법적 대응을 했다는 사법적 ‘평가’를 싿아두기도 했다.  2017년 대선 이후 자유한국당이 서울대에서 운영하는 SNU팩트체크 사이트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매체들의 기사 9건을 검증 없이 인용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기각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재판부는 “단순히 전달하기만 하는 역할을 넘어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검증 결과를 제시한다”며 “믿을 만한 근거를 토대로 합리적 사고 과정을 거쳐 판단한 결과라면 쉽사리 명예훼손이라 인정해선 안 된다”고 판시해 주목 받았다. 오히려 팩트체크 기사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같은 이유로 형사고발에 나서기도 했는데 서울남부지검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했다.

국민의힘이 비판적 보도나 오보, 유언비어에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건 사실과 거리가 멀다. 오히려 정당 가운데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대응은 여러 문제를 낳기도 했다. 언론에 압박을 가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당 중심의 정치 민원이 증가해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사안의 처리가 늦어지기도 한다. 한동훈 위원장 발언과 달리 대응을 적절히 안 해서가 아니라 지나치게 많이 한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