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1심 판결을 두고 사건을 수사한 검사를 비방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제작진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 의견진술 절차에 참석하게 됐다. 의견진술은 중징계인 법정제재 의결 전 방송사의 소명을 듣는 절차다.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 위원장 류희림)는 19일 회의에서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안건(2월13일 방송)을 심의했다. 해당 방송에서 진행자는 윤 의원의 8가지 죄목 중 업무상횡령 등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과 관련해 사건을 수사한 검사 15명의 이름을 나열했다. 이후 “이들은 검찰 수뇌부의 무리한 지시에 일언반구도 없이 윤미향과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기억연대의 전신)을 때려잡았다”며 아우슈비츠 학살을 실행한 나치 공무원에 대한 한나 아렌트의 말을 인용했다. 

총 심의위원 5인 중 여권 추천 3인은 의견진술을 들어봐야 한다고 했다. 황성욱 위원(국민의힘 추천)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방송이 가능한 지 놀랐다”며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대를 나치에 비유하는 건 어떤 모욕보다도 더 하다”고 비판했다. 류희림 위원장(대통령 추천)도 “학살을 실행한 공무원들을 같은 수준으로 비유한 건 올바른 진행이 아니다”라고 했다. 

반면, ‘문제없음’ 의견을 낸 김유진 위원(문재인 대통령 추천)은 “논평 코너에서 검찰이 대대적 수사를 벌였지만 재판 결과는 그에 미치지 못한 걸 지적한 것”이라며 “검사 실명 거론이 불법도 아니고 심의규정 위반도 아니다. 민원인의 주장처럼 나치에 직접적으로 비유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같은 의견을 낸 옥시찬 위원(문재인 대통령 추천)은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건 당연하다며 “없는 죄를 만들어내는 게 검찰의 수사는 아니다”라고 했다. 

같은 프로그램 2월14일, 3월15일 방송에 대해선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가 출연해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에 대해 인터뷰하며 윤 대통령 내외와 검찰 관계자 의혹을 부각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방송소위 위원 4인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의결을 보류하기로 했다. 홀로 ‘문제없음’ 의견을 낸 김유진 위원은 “권력에 제기된 의혹을 적극적으로 다뤘다고 일방적 비판이라 말할 수 없다. 공정성 조항으로 제재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 논란으로 SNS 글을 삭제한 것처럼 왜곡 방송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MBN <정치와이드>(9월7일 방송), 연합뉴스TV <뉴스센터 13>(9월7일 방송)에는 ‘문제없음’이 의결됐다. 

정치와이드의 진행자와 출연자는 이 대표가 지난해 3월6일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하며 ‘적반하장 후안무치. 생생한 현실을 널리 알려 달라’고 올린 글이 현재 비공개 됐다며 의심받을 만한 일이라고 방송했다. 연합뉴스TV 앵커도 해당 게시글이 사라졌다며 “이 대표 측은 허위 인터뷰 의혹 때문에 게시물을 가린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고 언급했다. 

여권 위원 3인은 두 안건에 모두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이에 김유진 위원은 편파적 잣대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기권을 선택했다. 

김 위원은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를 두고 여권에선 국기문란, 대선공작이란 용어를 써가면서 비난했다. 야당과의 연결이 있는 게 아니냐 의혹까지 제기하며 정치 공세를 폈다. 그런 상황에서 야당 대표가 과거 게시글을 비공개한 걸 두고 마치 논란이 되니 삭제한 것처럼 다루고 있다”며 “진행자가 사실 확인 없이 잘못 전달한 건 분명 문제지만 법정제재까지 갈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과연 다른 채널이었어도 문제없음 의결이 나왔을까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옥시찬 위원은 진행자가 바로잡아야 할 책임이 있다며 두 건에 모두 행정지도 ‘권고’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