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뉴스서비스를 개편하면서 콘텐츠 제휴사 이외의 언론 보도를 검색 결과에서 제외하자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도 “정권 비판 언론을 국민 눈에서 치워버리는 전략으로 바꾼 것이냐”는 질타가 나왔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대행(부위원장)은 정부가 개입한 적이 없고 카카오가 자발적으로 했다고 해명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대체토론 과정에서 이같이 질의했다. 박 의원은 방통위가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포털 뉴스 검색 시스템의 좌편향을 비난해왔고,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도 법정기구화 계획까지 내놓았으나 1년6개월이 지났는데도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상인 위원장 대행은 “여야 막론하고 공정성이나 제평위 공정성 투명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 개선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어 다음이 뉴스 서비스를 개편하면서 콘텐츠 제휴사 이외의 언론사 기사는 검색 결과에서 제외한 정책을 두고 “방통위가 법정화하겠다고 하고 1년6개월 동안 지연되고 아무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벌어진 일”이라며 “이번 조치로 뉴스 검색 서비스에서 소외된 언론사들이 우연히도 정권 비판에 앞장섰던 언론들이 다수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5월에는 제평위 운영 자체가 중단이 됐다. 아예 기사 자체를 노출시키지 않겠다는 것인데, 용산으로부터 지시 또는 교감이 있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상인 대행은 “카카오가 자발적으로 한 조치”라며 “방통위는 여기에 전혀 개입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 대행은 “지역이라든가 중소 언론에 피해가 있는지 또 이용자 피해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사법리스크를 들어 박 의원이 “카카오가 갑자기 이런 조치를 단행한 것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알고 있느냐”고 질의하자 이 대행은 “카카오의 자발적인 조치고 저희는 전혀 개입한 적 없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카카오가 순수하게 자체적으로 판단한 우연한 결과인지 그동안 정부 여당에서 뉴스 배열 문제로 포털들에게 온갖 압박을 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며 “이동관 방통위에서 추진했던 인터넷 뉴스 검열이 쉽지 않으니까 아예 기사 노출 자체를 시키지 않는 것으로 전략을 바꿨다,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은 아이의 국민들의 눈에서 치워 버리겠다’ 이런 의도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상인 대행은 “그렇지 않다”며 “(제평위 법정기구화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여러 이해충돌도 많고 검토할 사항이 많았고, 금년 내에 사업자의 분야별 전문가 수렴했던 각계의 의견을 종합해서 곧 개정안을 마련하고 금년 내에 … 12월 중 발의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어 박찬대 의원은 “일부 매체를 희생시키더라도 정권의 불리한 뉴스는 아예 노출시키지 않는 게 좋겠다, (그게) 더 유리하다고 보는 것 아닌가 염려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지역언론 피해와 관련해 현재 콘텐츠제휴(CP)로 계약을 체결한 146개 언론사 가운데, 지역매체는 9개 뿐이라는 점을 두고 박 의원은 “이 9개 지역 매체 가지고 전국의 지역의 소소한 지역 소식들을 전하는 게 다 사라진다”며 “지역 언론들이 덩달아서 피해를 입게 되고, 지역 소식을 주민에게 전달하고 있는 매체가 거의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카카오의 이런 정책이 네이버에까지 영향을 미칠 거라는 우려와 관련해 박 의원은 “그렇게 되면 뉴스 여론시장이 굉장히 편파적이고 불공정을 불러오게 되고,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언론사 폐업을 더욱더 부추기게 될 것”이라며 “정권에 유리한 보도 하나라도 더 노출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카카오에서 원래 복구할 것을 요청할 의향이 필요한데 카카오의 조치에 방통위 입장은 뭐냐”고 따졌다.

이상인 방통위원장 대행은 “언론의 옥죄기라는 염려하신 그런 의도는 전혀 없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며 “지역 중소 언론의 피해라든가 또 이용자 피해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안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콘텐츠제휴 언론사 가운데도 보수매체가 적다는 논리를 폈다. 과방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카카오가 진보 매체를 제어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했다고 보느냐”고 묻자 이상인 대행은 “그렇지 않다”, “방통위는 그 결정에 개입한 바 없다”고 답했다. 용산이나 방통위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없다고 했다.

박 의원은 카카오 제휴 언론사 146개 가운데 보수 1 진보 3의 비율로 구성돼 있고, 검색 제휴 언론사 1176개 가운데에도 1대 4 정도라면서 “훨씬 더 저희들에게 불리하게 돼 있다. 검색 제휴를 일부 제어했다 해서 저희들에 결코 유리하지 않다”고 밝혔다. 

박성중 의원은 언론사의 성향을 보수와 진보로 분류했지만 어떤 기준으로 나눴는지 밝히지 않았다. 또한 언론 성향으로 보수가 적고 진보가 많은 것이 국민의힘에 불리하다면서 언론의 비판이나 보도를 특정 정파에 유리하냐 불리하냐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