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내에서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규제 방안에 이견을 제시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다. 규제 보다 미디어 교육(리터러시-literacy)을 통해 언론보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자율심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밝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지도부가 추진하는 대언론 기류와 차이를 보였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오후 속개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처음엔 뉴스타파 김만배 허위 인터뷰를 문제 사례로 소개하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는 “해당 기사가 보도되자마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롯해 주변 인사들이 SNS를 통해서 확산시켰고 일부 방송사들은 사실 확인 없이 인용 보도까지 했다”며 “그 파급효과는 책정조차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뉴스타파 가짜뉴스를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로 475만 명의 대량 발송해 단문 문자 1건당 약 10원으로 따져도 문자 발송 비용 최소 4700만원 가량이 추산되고 이후 선거 비용을 전액 보전받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집권당이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들께 가짜뉴스를 유포한 셈”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언론중재법을 강행했던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퍼뜨렸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가짜뉴스 대처를 위해 문체부만이 아니라 방통위나 다른 부처와 범정부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김 의원은 “가짜뉴스를 어떻게 근절하겠느냐”며 “100% 근절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그 대안으로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해석하는 능력 즉 미디어 미터러시, 그 교육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본다”며 “가장 중요한 게 시청자나 구독 가짜뉴스를 본인이 알아서 판별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1년 OECD가 발표한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한국 학생들이 주어진 문장에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능력과 정보가 주관적 편향적인지를 판별하는 교육 여부를 묻는 조사에서 모두 최하위권에 속했다고 소개했다. 학부모 70%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뭔지도 모른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언론진흥 기금 내에 미디어 교육 사업 예산이 있는데 지난 2022년부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감액되고 있다면서 가짜뉴스가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근절 또한 중요하다는 점과 내실 있고 폭넓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달라고 했다. 그는 “학생들이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강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자 유인촌 장관은 “알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여러 가짜뉴스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가짜뉴스 방지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에 더해 미디어 교육 관련 정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유인촌 장관은 “알겠다”며 “특히 미디어 리터러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학교 교육도 필요하고 일반 사회교육도 필요하고, 예산 문제가 좀 있으나 그것은 우리가 교육부와도 의논을 해서 제도적인 기반을 확실히 정리해 보겠다”고 밝혔다. 특히 유 장관은 “그리고 대개는 이 가짜뉴스에 관련한 건 언론들의 자율심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언론사들이 직접 자신들 스스로가 가짜뉴스를 가려낼 수 있는 그런 자율적인 심의 기능을 좀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의논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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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동시에 진행 중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중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포털뉴스 제휴 신뢰성 강화를 위해 뉴스 제휴 평가위원회를 법제화’, ‘가짜뉴스 근절 추진을 위해 포털 사업자의 책임성 강화’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는 점을 두고 “포털 즉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를 규율하는 모범은 신문법에 의거 규정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오전에 논의된 가짜뉴스 대책 역시 문체부 소관 사항이며 신문법 개정도 문체위 위원들이 논의해야 한다”며 “문체부도 아닌 방통위원장이 문체위원들이 논의해야 할 법 개정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국정감사장에서 발언하는 것은 우리 문체위의 업무 범위를 침해한 것이자 월권으로, 분명하게 유감의 뜻을 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유인촌 장관의 언론사 자율심의 발언을 두고 “적극적으로 동감다”고 동조했다. 장관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고 묻자 유 장관은 “그건 충분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가짜뉴스 논의는) 저희들 소관”이라며 “그런데 아직 방통위하고 업무 협의할 시간도 거의 없어 전혀 정보가 없다. 감사가 끝난 뒤 업무 협의도 하고 다시 정리해서 보고드려야 될 것 같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