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언론개혁 입법추진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4일 언론개혁 의원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연기됐다. 당론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언론사주 소유지분 분산(제한) 등 핵심쟁점을 둘러싼 이견도 계속되고 있다.

당 내부적으로는 10월 중순에 정책의총을 열고 당론을 확정한 뒤 국회에 언론개혁 입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국회 국정감사가 지난 4일  시작해 23일까지 열릴 예정이라는 것이 변수이다.

국감 기간에는 의원총회를 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시급한 사안일 경우 의총을 여는 경우도 있지만 언론개혁 입법을 위해 무리를 해서 의총을 열만큼 당내 분위기가 무르익었는지는 의문이다.

민주노동당의 당론 확정도 늦어지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오는 15일 당론을 확정, 의원입법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역시 국감 기간에 당론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계획대로 이행될지는 의문이다.

언론개혁국민행동이 지난달 21일 언론개혁 입법청원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 당시만 해도  언론개혁 입법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언론개혁  입법 추진은 예상보다 더디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언론개혁국민행동의  입법청원안도 지난달 21일 제출된 것이 아니라 지난 4일 국회 의사국 청원담당에게 최종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의사국 관계자는 5일 “언론개혁 입법청원안에 서류상 미비점이 있어 제출시기가 늦어졌다”며 “서류상 미비점이 보완된 입법청원안을 지난 4일 제출 받았으며 2∼3일 내로 해당 상임위로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1일 제출됐던 언론개혁 입법청원안이 서류상 미비점 때문에 보름 이상 지난 뒤에야  해당 상임위인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로 전달됐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소속 문광위원들은 지난 4일 공동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언론사 소유구조 제한이 위헌요소가 있다고 지적하는 등 언론개혁 입법안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언론개혁 입법을 위한 국회차원의 합의가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10월 중순 정도에 당론을 모으기로 내부방침을 세운 만큼  언론개혁 입법을 위한 국회차원의 논의는 적어도 이번 달 중순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류정민·이선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