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진정 합의제 정신을 유지하고 방통위 체제를 정상화하고자 한다면, 남은 방법은 하나다. 이제라도 방통위원 3인의 추천을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이동관 위원장) 합의제 정신을 유지할 수 있으려면 국회가 최민희(더불어민주당), 이진숙(국민의힘) 추천안을 철회하고 전문성 있는 인사로 다시 합의해 추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9일 언론개혁시민연대는 <국회는 최민희, 이진숙 방통위원 추천을 철회하라> 성명서에서 “이동관의 폭주가 시작됐다. 이동관 신임 방통위원장은 취임하자마자 공영방송 이사 2명을 임명했다. 마치 취임 전부터 미리 점 찍어 놓은 듯이 아무런 논의 절차 없이 부적격 인사 임명을 강행했다. 방통위의 정원이 절반도 차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의사만으로 의결했으니, 대통령이 직접 인사권을 휘두른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현재 방통위는 5인 중 대통령 추천 이동관 위원장, 이상인 상임위원 2인만 임명됐다. 민주당이 추천한 최민희 전 의원은 법제처에서 장기간 결격사유를 검토 중이다. 최근 퇴임한 김효재, 김현 전 상임위원의 후임으로 국민의힘은 이진숙 전 대전MBC사장을 추천 대상자로 내정했고, 민주당은 공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언론연대는 “국회의 추천 권한을 무시하고, 2인 체제에서 장관 행세를 하며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를 독임제처럼 운영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우리가 앞서 방통위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이유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언론연대는 “방통위가 공영방송 관련 인사를 비롯한 중요 현안을 3대2 구도 속에서 다수결로 처리하는 모습을 숱하게 목격해 왔다. 그도 모자라 이제는 대통령 임명 2인에 의한 독재적 행태를 목도하고 있다. 말만 ‘합의제’이지 ‘독임제’로 운영되는 방통위 체제는 유지할 필요가 없다. 방통위를 해체하고, 새로운 거버넌스를 세우는 게 맞다”고 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최민희 내정자와 국민의힘이 추천한 이진숙 전 대구MBC 사장 추천을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언론연대는 “야당은 정파적 인사인 최민희 씨를 추천한 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해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고, 최 씨의 편향성을 문제 삼던 여당은 그보다 더한 이진숙 씨를 추천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당이 서로 지난 대선 캠프에서 언론, 미디어 특보를 지낸 정치인 출신 부적격 인사들을 내세우며 싸우는 모습이 꼴사납기만 하다”고 비판했다.

아직 임명되지 않은 방통위 상임위원 3인을 전문적인 인사로 합의해 추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연대는 “양당이 서로 잘못된 인사를 철회하고, 정당을 초월해 신뢰받을 수 있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인사를 합의하여 추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동관 방통위의 폭주를 막고, 방통위가 본래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견인해야 한다. 이는 양당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포기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언론연대는 “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민주당은 최민희 씨 추천을 철회하여 물꼬를 터야 한다. 야 4당이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을 저지하기 위해 공동 대응을 벌이고 있는 만큼 민주당이 먼저 자당의 추천권을 내려놓고 ‘범 국회 차원의 방통위원 추천 기구’를 제안한다면 정파적 임명 관행에서 탈피한 새로운 인선 절차를 만들 수 있다”며 “최 씨와 함께 남은 한 자리마저 정치적인 인사를 추천한다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에 동참했다는 역사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언론연대는 “국민의힘 역시 이진숙 씨 추천을 즉시 철회하고, 야당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 여당은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다. 국회의 방통위원 추천은 대통령의 의중이 아니라 야당과의 협의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 대통령을 따라 여당마저 야당은 물론 언론계가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정파적 인사를 추천하는 건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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