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피의자로 전환하고 소환 조사하기로 하면서 ‘이 대표의 방북용 송금대납 의혹’의 진위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거액의 쪼개기 후원금을 이 대표에 제공했다고 폭로한 것도 논란이다.

수원지검은 지난 22일 이재명 대표를 참고인신분에서 피의자로 전환했다. JTBC는 22일 <뉴스룸> ‘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피의자 전환’에서 “경기 도지사 시절, 쌍방울에 대북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대신 자신의 방북 비용 약 40억 원을 건네도록 한 혐의”라고 보도했다.

특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같은 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2019년 5월 11일, 북한과 경제 협력 합의서를 작성하기 하루 전 이화영 부지사가 이 지사 방북 추진을 부탁했다”고 증언했다고 JTBC는 전했다. JTBC는 “이 전 부지사가 숙소로 찾아와 ‘정부가 이재명 지사 방북 승인을 안 해주는데 북한이 초청장을 보내게 해 줄 수 있겠느냐’고 물어봤다고 설명했다”며 “이런 부탁을 받은 뒤 북한과 방북 절차와 비용을 의논했고 2달 뒤, 북한 고위 인사에게 약 8억 원을 먼저 전달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검찰이 ‘스마트팜 비용을 내기로 하거나, 도지사 방북비를 내기로 확정하는 등 중요한 상황에서 피고인 이화영을 통해 이재명 당시 도지사와 통화한 게 맞냐’고 질문하자 김 전 회장은 “맞습니다”라고 답했다고 뉴시스도 이날 보도했다.

MBC는 이튿날인 23일 <뉴스데스크>에서 “검찰은 이 대표가 쌍방울그룹에게 스마트팜 사업비와 도지사 방북 비용 8백만 달러를 북한에 대신 내도록 해, 그 액수만큼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며 “김성태 전 회장은 최근 재판에서, ‘북한에 돈을 낼 때마다 이 대표와 통화했고, 이 대표가 고마워했다’고 증언했다”고 보도했다.

이밖에도 김성태 전 회장은 당시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에 지인과 KH 그룹 관계자들 등 여러 명의 이름으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첫날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의 쪼개기 후원금을 보냈다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경선 첫날에 자금이 많이 들어오면 모양새가 좋아 보이겠다'라고 부탁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고 CBS 노컷뉴스가 보도했다.

▲JTBC가 지난 22일 뉴스룸에서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대납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피의자로 전환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사진=JTBC 뉴스룸 영상 갈무리
▲JTBC가 지난 22일 뉴스룸에서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대납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피의자로 전환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사진=JTBC 뉴스룸 영상 갈무리

노컷뉴스는 김 전 회장이 “후원한 뒤에 이 대표 비서한테 전화가 왔고,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고맙다고 하더라”며 “그보다 전인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할 당시에도 수천만원 상당을 후원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궁지에 몰린 피의자가 하는 신빙성이 떨어지는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2일 검찰의 피의자 전환에 “황당한 소리”라고 했고,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정당하다고 보느냐’는 기자 질의에 “그게 말이 되는 소리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재명 대표 비서실 관계자는 24일 300만 달러 송금 사실자체를 부인하느냐, 아니면 이 대표와 무관하다는 것이냐는 미디어오늘의 질의에 SNS메신저 답변에서 “전혀 무관하다”며 “핵심은 쌍방울 회장이 북에 건넨 돈의 용처”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쌍방울은 대북사업을 공격적으로 추진 중이었다”며 “상식적으로 자기 사업 위해 로비한 것이지 당선무효 유죄판결 받고 정치생명 끝나가는 정치인에게 베팅을 했겠느냐. 정치인의 방북을 대납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불법 저지른 자가 위기 모면하려고 무관한 이재명 대표를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라며 “궁박한 처지에서 나오는 진술이라 김 회장의 말은 전혀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성태 전 회장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전화를 바꿔 줘 통화하면서 ‘통화로 확인을 받았다’고 법정 증언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 비서실 관계자는 “(전혀 신빙성이 없다는) 위 답변으로 갈음한다”고 답했다. 검찰이 이 대표 대북송금 대납 의혹사건을 입건한 것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는 첫 답변으로 갈음한다”고 답했다.

구속영장 청구 시점 논의와 관련해 이 사건이 구속수사할 만한 사안이라고 보느냐는 질의에 이 관계자는 “제1야당 대표는 일거수 일투족이 중계되듯 알려지는데 구속 사유가 어디있겠느냐”며 “진실에 관심 없고 정적제거 심부름꾼으로 전락한 검찰의 무도한 행태만 입증될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성태 전 회장이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증언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고 알 수 없도록 돼 있다고 답변했다. 김 전 회장이 1억5000만원~2억원을 쪼개기로 후원금을 줬다는 법정 증언이 맞는 증언이냐는 질의에 이 관계자는 “정치인에게 후원금 낸 사람이 누구인지는 어느 후원회든 알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답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 정치탄압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가운데)이 24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옆 프레스라운지에서 검찰의 이재명 대표 대북송금 대납사건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조현호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 정치탄압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가운데)이 24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옆 프레스라운지에서 검찰의 이재명 대표 대북송금 대납사건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조현호 기자

이와 관련 박찬대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들은 24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쌍방울의 이재명 대표 대북송금 대납 의혹을 두고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현재 수원지검의 쌍방울 수사는 최소한의 일관성조차 상실했고, 수사를 하면 할수록 조작의 냄새만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검찰이 제시한 공소장을 분석해 보면 돈을 주게 된 과정, 돈 준 시점, 장소, 돈 받은 사람 등 가장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오락가락 뒤죽박죽 엉망진창”이라며 “하나도 제대로 맞는 게 없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어진 백브리핑에서 300만 달러 송금 자체를 부인하느냐는 미디어오늘 기자 질의에 “검찰의 공소장 자체가 사실관계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돈 준 장소, 돈 시기, 돈 준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이 갈팡질팡하고 있지 않다”며 “300만 달러를 북한에 제공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이재명 대표를 연결한다는 것은 황당하다 못해 근거가 없다”고 답했다.

돈 준 사실에 대해 통화도 했다는 김성태 전 부회장의 법정증언을 두고 박 위원장은 “(허위 주장이라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며 “김성태의 주장대로라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낸 것은 국가보안법 기소(10년 이하 징역)가 가능한데, 외환관리법은 1년 이하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약한 기소”라고 해석했다. 그는 “김성태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더 중한 형량을 부과할 기소거리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사법적 이해를 위한 정황을 만들어놓은 상황”이라며 “허위사실 유포, 공무상 비밀 누설, 궁박한 사법적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회유 압박에 의한 수사가 진행된다고 의구심을 가질만한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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