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이 예고됐던 세계 잼버리 케이팝 콘서트 행사 준비 당시 공연 무대에 비계를 설치하던 노동자들이 안전고리 등을 걸지 않고 작업해 법률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잼버리 케이팝 콘서트 비계 설치 작업 사진을 보여주며 “조끼나 걸개 등 (안전장치) 없이 아예 걸터앉아서 위험하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법대로 해야 하지 않나. 적어도 국가가 직접 그리고 잼버리 조직위에서, 여가부에서 발주를 넣어서 하는데 이런 사태를 우리가 방치해서 되겠느냐”며 “저희가 봤을 때는 완벽한 법 위반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해놓고 우리가 (산재 사망 사고가 난) SPC를 욕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정식 장관은 “그렇지 않아도 국가적인 사업이 안전하게 잘 마무리되도록 저희가 지청과 안전공단에서 가서 안전하게 법령 위반 없이 하도록 지도하고 했는데 몇 가지 좀 미흡한 점이 발견된 것 같다”며 “기본적으로 안전 발판이라든가 안전고리 체결하지 않은 것 등 서너 가지를 저희가 봤다.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용기 의원은 “저희가 어이가 없었던 게 이 해당 보도를 내면서 정부 발인지는 모르겠는데, 비계 설치하는 것도 안전하게 한다고 하면서 이런 사진을 썼다. 이게 저희가 노동부에, 직전에까지 확인을 해보니까 ‘비계 설치할 때 설치 끝날 때까지 안전고리 풀고 다니면 안 된다. 법률 위반이다’라고 하는데 이거 고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정식 장관은 “저희가 (어느 분인가) 지금 고발을 한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전 의원은 “그러니까 이 사업주가 또 책임을 지고, 잼버리 조직위나 여가부에서는 책임 회피하겠죠”라며 “노동부에서 봤을 때 불법이 명백하다면 국가가 준 사업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강력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기 의원은 또 “태풍이 올라올 때인데 안전고리를 안 하고 있고 심지어는 위험하게 (바람에) 날리는 옷(우비)을 입고 저렇게 작업을 하게 두고 있다”며 “말이 안 되는 사안이다. 어떻게 조치하실지 정부 차원에서, 또 정부 다른 부처에 어떻게 얘기하실지 검토해서 저희 의원실로 전달 부탁드리겠다”고 마무리했다.

영상엔 전용기 의원과 이정식 장관 질의응답이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