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 ⓒ 이창길 기자 photoeye@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은 4일 '무료신문시장의 실태에 관한 정책보고서'라는 제목의 2004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냈다. 정 의원은 자료집에서 현재 서울 6개, 지방 5개 등 모두 11개의 무료신문이 발간되고 있으며, 서울에서의 1일 총 발행부수는 327만부 정도 되는 것으로 집계했다.

정 의원은 무료신문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신문시장의 독자 확대 △광고집행의 투명성 확보 △기존 신문시장의 경쟁력 제고 △새로운 정보접촉 기회 제공 등을 들었다. 하지만 △과당 경쟁으로 인한 자원낭비 △지나친 광고로 인한 언론의 질 저하 △선정성 △가판 시장의 몰락 △스포츠신문의 경영악화 가속화 △기존 신문시장의 왜곡 등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의원은 정부가 무료신문을 이용한 홍보방안을 검토한 데 대해 "광고를 통해 적극적으로 친여매체화하려는 것으로 인터넷에 이어 또 다른 언론장악의도"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무료신문에 대한 언론사별 피해 정도와 입장을 조사했다. 먼저 종합지들은 대체적으로 거의 피해가 없거나, 광고 수입이 조금 줄었다하더라도 이것이 경기 침체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무료신문의 직접적인 영향 때문인지 아직은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입장이었다. 그에 비해 스포츠 신문들의 피해 정도는 심각해 가판 판매와 광고 매출이 30∼55% 이상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언론사들은 무료신문이라 하더라도 언론으로서의 자기검열 과정을 거치는 한편 기존의 다른 신문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규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광고성 기사의 범람 등 무료신문사의 윤리적 문제 △자원낭비 방지 위한 발행·배포 시스템 마련  △연합뉴스 전재료의 합리적 인상 통한 특혜 개선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 등을 정책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