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가 전체회의를 통해 위성DMB 지상파 재송신 허용 여부를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신학림)과 지역방송협의회(공동의장 이상헌 최철규)가 4일 오전 11시 '위성DMB 지상파 재송신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 선언'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방송위가 위성DMB 지상파 재송신을 허용할 경우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과 연계하는 방안을 비롯해 방송위원회 해체와 방송위원 퇴진투쟁에 돌입하겠다"고 강력히 경고, 방송위가 지상파 재송신을 허용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릴 경우 파문이 확산될 조짐이다.

"방송위 해체, 방송위원 퇴진 투쟁 돌입할 것" 

   
▲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지역방송협의회가 4일 방송회관 로비에서 ‘위성DMB 지상파 재송신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위원 전면 퇴진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 민임동기 기자
신학림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방송사업자들이 방송영역에 진출해서 돈벌이를 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만약 방송위가 위성DMB 지상파 재송신을 허용할 경우 방송위 해체와 방송위원 퇴진투쟁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은 연대사를 통해 "오로지 통신사의 이윤과 상업적 측면의 가치만 소중히 여기는 분위기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만약 방송위가 우려한 대로 결정을 내릴 경우 전체 노동자와 나서서 싸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SBS 노동조합 민성기 위원장 또한 "위성DMB 문제는 방송과 통신 융합시대를 맞아 방송정책이 어디로 갈 것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라면서 "방송위가 통신재벌을 대행하는 곳으로 전락할 것인지 아니면 시청자 입장에 서는 독립적인 기구로서 역할을 할 것인지 이번에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김영삼 위원장은 "SKT와 TU미디어 로비에 의해 또다시 재송신 불가피론이 늘어가고 있다"면서 "총파업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통해 맞서겠다"고 말했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최승호 위원장 또한 "오늘자(4일)가 전자신문과 디지털타임스를 보면 TU미디어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한 듯한 기사가 실렸다"면서 "이런 기사를 보면서 언론인으로서 자괴감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새로운 고용시장 창출과 방송 콘텐츠 시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애초 TU미디어의 주장"이라면서 "하지만 지금 TU미디어는 사업자 선정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송신을 못하면 사업을 철수하겠다는 식의 노골적인 협박을 일삼고 있다"고 TU미디어 쪽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이효성 방송위원회 부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위성DMB 지상파 재송신을 허용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방송위 5일 전체회의 결론에 따라 판도 달라질 듯

전국언론노조와 지역방송협의회 등 방송계에서 위성DMB 지상파 재송신과 관련해 총력투쟁 방침을 밝힌 것은, 최근 방송위 내부의 흐름이 애초 불가에서 허용하는 쪽으로 바뀌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방송위원회는 지난 6월30일 '위성 DMB 사업자 선정 정책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위성DMB의 지상파 재전송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지난 7월 26일 발표한 '방송채널 정책 운용방안'에서도 "지상파를 재송신 할 경우 해당 지상파방송사의 권역내에서만 수신되도록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지난 9월14일 노성대 방송위원장이 전국언론노조 신학림 위원장 등과의 면담 자리에서 위성DMB 논란과 관련해 "애초 재송신 불허방침에서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방송위가 내놓은 절충안을 두고 방송계에서는 방송위가 사실상 재송신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방송위는 △중앙의 지상파방송 중 생방송만 재송신하는 방안 △위성DMB 출범 초기에는 완전 재송신을 실시하다가 연차적으로 재송신 비율을 줄이는 방안 △초기 1년은 가입 대상을 수도권 지역 거주자로 제한하는 방안 등을 전국언론노조 등에 절충안으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 이상헌 지역방송협의회 공동의장은 "방송위가 내놓은 절충안은 TU미디어에 상당히 경도돼 있다"면서 "이는 방송위의 채널정책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한편 언론노조는 4일 '위성DMB의 지상파 재송신을 결사 반대한다-방송을 거대통신재벌 SKT의 돈벌이 수단으로 맡길 수 없다'는 성명서를 내어 "거대통신재벌에 맞서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지키기 위해 총파업도 불사하는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방송위원회 스스로 역사성과 기본역할마저 부정한 채 거대통신재벌의 이익과 그들의 입맛에 따라 방송정책마저 흔들린다면 더 이상 방송위의 존재근거는 찾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우리의 충정어린 호소에도 불구하고 위성 DMB의 지상파 재송신을 강행하거나 갖가지 편법으로 지상파 재송신을 허용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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