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번엔 KBS MBC에 집행하는 정부광고가 종편이나 SBS에 비해 집중되고 있다면서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TV수신료, 감사원 감사에 이어 이번엔 정부광고로 비판 언론에 목줄을 죄는 압박에 나선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오전 국회 본관 245호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방송광고 규모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나 집행 기준이 모호해서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며 “문재인 정권의 좌파 노영방송 KBS, MBC 퍼주기에 상당히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정부의 방송 광고 규모가 2018년 2088억원, 2019년 2688억원, 2020년 3012억원, 2021년 3052억원으로 5년새 1000억원 이상 늘었고,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늘어나는 정부의 방송 광고를 집행 하는데 있어, 객관적 지표가 모호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되고 있다”고 해석했다.

박 의원은 정부 광고에 관한 현행법 제6조1항 ‘정부 광고의 홍보매체를 선정하는데는 정부 기관 등의 의견을 우선하여 선정’하게 되어 있다는 점과 ‘정부 기관에서는 광고계획(여러가지 정책목적, 타깃, 내용, 예산, 비용 등)을 통해 광고 매체를 결정한다’는 점을 소개했다. 그러면서도 박 의원은 “실제 이런 것은 주관적이고, 시청률과 같은 공신력 있는 매체력 평가 기준은 광고주인 정부 기관에서 요청할 시에만 언론진흥재단에서 제공되는 참고자료일 뿐”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객관적 지표 등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은 주먹구구식 방송광고 선정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표를 통해 KBS와 MBN을 비교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권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전체 5년을 평균해보니 MBN과 KBS의 평균 시청률 차이는 약 2.7배에 불과하지만 정부 광고매출액은 8.6배, 세 배 이상 차이가 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차이는 지상파와 종편의 차이를 반영한 것일 수 있으나 작년(22년) 기준 IPTV, 유선방송, 위성방송 총 가입자가 3600만명, 즉 종편 관련이 3600만명인데 반해 KBS 수상기 등록 대수가 (23년 기준) 2646만대에 불과하다”며 “종편, 보도채널 등에 대한 국민 접근성이 지상파와 전혀 다르지 않다. 이런 차원에서 지상파와 광고 배분 차별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상파 방송 사이에서도 광고 배분의 불합리한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면서 KBS MBC와 SBS를 비교한 결과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SBS는 이미 전국으로 방송돼 KBS, MBC와 국민 접근성에서 차원에서 차이가 없고, 오히려 평균 시청률이 더 높다”며 “MBC는 시청률이 2017년 1.27%에서 2021년 0.94%로 약 33% 하락했는데도 광고 매출액은 2017년 248억에서 2021년 384억으로 약 55% 급증했고, KBS도 시청률이 1.26%에서 0.9%로 약 30% 하락했음에도 매출액은 362억에서 553억원으로 약 53% 급증했다”고 제시했다.

박 의원은 이에 반해 SBS는 시청률의 경우 2017년 1.61%에서 2021년 1.12%로 30% 하락했으나 광고 매출액은 2017년 215억에서 2021년 228억으로 6%(13억원) 소폭 증가에 그쳤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광고 선정에 고려할 여러 요인이 있다고 하지만 그동안 별다른 히트작도 없이 경영난을 겪으며 지지부진한 KBS, MBC를 생각하면 많은 히트작을 낸 SBS에 대한 차별은 근거가 없어 보인다”고 해석했다.

박 의원은 “정부 광고는 수신료와 같이 국민의 세금과 같이 집행되는 것이어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집행돼야 한다”며 “지상파와 종편 간의 경계가 무의미해진 현재 상황을 반영해서 정부광고가 KBS, MBC 등의 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한 노영 방송에 집중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조중동 중심의 신문 매체 광고 배분을 두고는 “인쇄 매체는 열독률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어느 정도 공정하고, 내부에서 불만도 있으나 그래도 객관적인 지표가 있다”며 “이를 반영해서 정부기관과 문체부에서는 정부 기관이 홍보 매체 선정 시 이용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매체력을 기준으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시급히 마련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현재 정부광고가 지난해 말 기준 1조2000억원 정도이며, 이 가운데 방송광고가 3000억원, 인터넷 광고가 3000억원, 인쇄 신문 광고가 2500억원, 전광판 2000억원 등이라고 제시한 뒤 문제점에 대한 발표할 2탄이 준비돼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