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이 정부의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시행령 개정 논의를 두고 청와대 졸속 이전에 비교하며 시행령 개정을 통한 분리 징수가 가져올 문제점을 지적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12일 최고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는 청와대 졸속 이전에 이어, 이번에는 수신료 졸속 징수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청와대 이전 당시 많은 국민들은 예산 낭비와 보안상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준비의 중요성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단 하루도 청와대에서 잘 수 없다며 청와대를 나와버렸고 결국 이전한 용산 대통령실은 하늘길이 뚫리고, 도청을 당하는 위험한 상황에 직면했고, 이제는 세금 먹는 하마가 되어버렸다”고 운을 뗐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오늘 오후 방통위는 KBS의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시행령 개정 논의를 한다고 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강제 면직 처분한 것도 모자라, 이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 중차대한 일을 내지른다고 한다”며 “상위법과 충돌하는 기형적 상황이 예견되어 있음에도 국정운영이 도박판이 된 것 같다. 아무 대안도 없이, 무조건 ‘고’를 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 최고위원은 “수신료 납부는 방송법의 의무 규정인데 시행령 개정으로 한전이 강제 징수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의 수신료 납부는 현저히 떨어질 것이고, 다수 국민은 세금 체납자가 될 것이다. 즉 국가가 국민을 법 위반상태로 내모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수신료 분리징수를 하게 되면, 5000억 가량의 재원 부족 상태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공영방송을 아예 없애는 게 아닌 한, 그 부족한 재원을 국가가 마련해야 하는데, 어떻게 마련해야 하나? 대안이 있느냐?”며 “KBS 스스로 돈을 벌게 하려면 KBS1의 광고를 전면 허용해야 하는데, 한정된 광고시장에 KBS라는 공룡이 들어가게 되면 결국 MBC, SBS는 물론, TV조선, 채널A 등 다른 방송사들의 광고 수익을 잠식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또 “수신료는 단지 KBS만의 문제가 아닌, 재난방송과 장애인 방송, 국제방송 등 공적 영역을 담당하는 공영방송을 국가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며 “땡윤뉴스나 하라고, 정권찬양이나 하라고 공영방송이 있는 게 아니다. 땡윤뉴스를 듣고 싶다면, 평소 즐겨듣는 보수 유튜버를 보시면 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고 최고위원은 “그냥 내키는 대로 내지른 청와대 졸속 이전으로 대통령 지지율 추락은 물론, 얼마나 많은 예산을 낭비했는지 잊으셨나? 국정운영은 도박판이 아니다”라며 “수신료 졸속 징수는 공적 시스템의 붕괴는 물론, 방송시장에 대한 대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대안 제시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최고위원회에선 장경태 최고위원이 이동관 특보 관련 발언에서 KBS를 언급하기도 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동관 특보가 극우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보수우파의 제대로 된 분들은 지상파를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한다”며 “아마도 이동관 특보의 말처럼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기 이후에는 KBS 대신 ‘신의한수’가 공중파가 될지도 모르겠다. 신의한수에 나왔던 ‘21대 총선 투표조작설’, ‘전광훈 목사 지지 선언’ 등을 KBS 9시 뉴스에서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비꼬았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어 “방통위법은 대통령직 인수위원을 방통위원 결격사유로 두고 있다”며 “대통령직 인수위 특별고문에 이어 현직 대통령 특별보좌관인 이동관 씨를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것 자체가 결격사유를 무시하는 것이다. 법제처는 이동관 특보의 방통위원장 적격성 여부에 대해 국민과 역사 앞에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라”고 촉구했다.

영상엔 고민정 최고위원과 장경태 최고위원의 관련 발언 내용 전체가 담겨있다.